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관광과에 대해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상영입니다. 6대 의회 첫 간담회 때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을 때 업무보고를 처음에 드린 적이 있고 이 의회 예산안 설명에 마지막으로 한 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의회 일정의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명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도 해상공원에 관광객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도재정지원금 5억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2년 1월 달에 개장된 이후에 연간 40만 명 정도가 장사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 날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 이후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렇게 장사도를 찾고 있고 특히 중국관광객들한테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고 필수 관광지 코스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 예로 “별에서 온 그대” 방영된 이후에 전년대비 220%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내에는 크고 작은 9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유람선이 입항하고 출항하는 입ㆍ출구 선착장에는 화장실이 부족하고 또 기상재해가 있고 할 때 대비를 할 수 있는 대기소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불편사항을 많이 신고ㆍ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2년 4월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한 쪽에는 태풍 “삼바” 내습 시에 전파가 되어가지고 철거를 하고 최근에 작은 당초 입구 선착장 화장실하고 지금 현재 임시로 갖다 놓은 출구선착장 한 개로써는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확충 계획안으로 입구선착장화장실, 출구선착장화장실 그리고 대피소 이래가지고 전체 15억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도비를 건의를 드린 끝에 도에서 재정지원금 5억을 시달하게 되어서 이번에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고 자부담도 5억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장사도 측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가지고 최대한 행정에서 관에서 의회에서 신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장사도가 케이블카와 같이 국민 관광지로 뜨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섬입니다마는 관광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개인 섬이 아니고 경남도 섬도 아니고 국민관광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물론 장사도가 오랜 산고 끝에 이렇게 났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시절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편사항만은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도비재정지원금 5억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과장님, 우리 뭐 상임위에서나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들었고 많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통영시가 섬이 570개가 있습니다. 570개가 있는데 우리 인근에도 우리시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개발 해야 될 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에 저 섬을 개발을 할 때 시에 나름대로 경영수익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장사도하고 처음에 공동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존 30억 정도가 그쪽에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다가 개장이 되다보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에 협약서 과정에서는 입도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분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협약서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개장을 하고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다보니까 이 업주께서 딴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당초에 우리가 첫걸음하고는 다르게 자기들이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고문변호사도 이거는 볼 때 당초에 접근 자체가 그렇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투자로서 한 부분이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이 아니다, 이거는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도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다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한 상황에서도 우리시에서는 저쪽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재육성 1억씩 해가지고 10년 받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개인 섬에다가 이렇게 기반시설을 해주고 그리고 어제 우리한테 온 공문에 의하면 자부담이 5억이라고 오늘 보고에 의하면 도비 5억, 시비 5억, 자부담 5억인데 자부담 5억 같으면 우리가 믿음과 신뢰가 가는 회사 같으면 당좌수표든 뭐든 믿지만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부분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에 당좌수표 5억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관을 시켜 놨다? 당좌수표라는 거는 이거는 상행위에서 일어나는 행위지 관하고 업체하고는 당좌수표라는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꼭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우리시하고 신뢰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면 자기가 당좌수표보다는 일반 부담금을 5억을 입금을 시켜야죠. 그래가지고 5억, 5억 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일단은 재정지원금이라도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고 나면 우리시비가 또 5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는 1억을 부담을 했는지 2억을 부담을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집행을 하겠지만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협상을 가지고 난항을 겪고 했는데 또 저기에 개인 섬에다가 시에서 돈 5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5억 같으면 조그마한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만들어도 만들어야 될 돈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또 예가 되면 다른 태풍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파손이 되고 하면 또 시에서 계속 보수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이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자, 삭감을 하자, 그런 뜻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도 회사라는 데가 우리시하고는 상당한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회사고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6대 오늘 마지막이지만도 7대에 또 들어오시면 2차 추경이 되면 시비가 또 5억이 편성되어 넘어 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방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오늘 예결위에다가 삭감을 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삭감을 하고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하는 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 거수) 위원장님은 포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럽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지금 입도 부분에 대해서도 거제가 우리보다 6대 4로 많이 입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입도율이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에서도 이런 기반시설을 해야죠? 안 그래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강혜원 부의장님이 하셨네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사도 해상공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제에 있습니다.

. 거제에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섬이 통영에 소속되어 있을 뿐이지 업장이 이런 게 다 거제에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소모하면서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정말로 너무나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 저희들은 충분히 이렇게 수긍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장사도가 태생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거제 쪽에 붙어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통영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통영 쪽에서 들어가는 장사도 입도객이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는 5.5:4.5 정도 이렇게 추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영시의 행정관할구역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장사도 섬은 우리 케이블카와 더불어서 통영이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관광 아이콘이고 관광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민이나 일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연간 3～40만 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는 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들한테 대한 불편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강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제의 역할도 당부를 해주셨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거제시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발전방향으로 모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늘 장사도 질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장사도는 우리를 사랑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우리만 장사도가 통영의 섬이고 통영관광의 아이콘이고 자랑이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걸을 다 거제에다 두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만 자꾸 그렇게 해요?

장사도 측에서도 통영을 사랑합니다, 위원님.

내용을 보면 안 사랑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리적으로 지리적인 환경이 그렇게 닥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하는데 누가 뭐래도 장사도는 우리 통영 것입니다. 통영에서 아껴주고 관리해주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때 통영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지, 거기 어디 거제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우선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편의성 때문에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게 거제 섬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제 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도 측에서 적어도 사무실을 거제에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요. 아니 왜 사무실이고 뭐가 다 거제에다가 주면서 섬만 우리 통영에 있다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시설을 해줘야 되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자기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영? 별 것도 아니고 거제에서 손님도 더 많이 싣고 가야 될 것이고 거리상으로 더 가깝다, 자기 사업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왜 여기다 투자를 합니까? 통영에서 사람을 좀 더 많이 실어 나르면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뭔가 사가지고 가고 뭔가를 먹고 가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것도 그거 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무실도 거제에 있고 모든 것이 다 거제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답은 안 나옵니다마는 우리도 마인드를 좀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또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분 위원님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 장사도 측에서는 정말 통영을 우습게 봐도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이 사업을 해주고 나면 또 모자라면 또 해 줄 겁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예를 들어서 40만이 오는데 100만이 오면 또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해주라고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규모를 줄이십시오. 15억 들어가는 거 도비하고 자비만 해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시비가 5억이 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장사도 측은 통영을 배재하고 거제와 모든 것을 거제를 염두 해 두고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통영의회에서 해주고 나면 통영 알기를 우습게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체를 줄여서 10억 가지고 도비하고 자부담만 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웬만한 민원처리는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공유수면까지 매립을 하면 그것도 우리 통영시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많은 편의를 봐주는 부분인데 10억 같으면 웬만하면 이 사업이 가능할 상 싶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도비와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어차피 도비는 재정지원금으로 내려온 것은 교부를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은 계획이 나오면 사업비 자체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아까 강혜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관광객의 입도숫자가 점차 거제로 편중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볼 거 같으면 처음에는 통영유람선이 6000여 명이 들어가고 거제는 4000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영이 아주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4년 3월 현황으로 보면 통영은 33,000명이 들어가고 거제는 44,000명이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언밸런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계 통영은 전체 56,000여 명이 들어가고 거제에서는 66,000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면 이 관광객이 입도하는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지 그다음 관광객이 하선해서 쓰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돈이라든지 하는 거는 이미 거제가 알짜는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한 바 있다시피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아무개가 가져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돈만 대주는 물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추모공원을 설치하는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추모공원을 설치하는데 인근 거제와 같이 쓰는데 왜 우리만 비용을 들일 것이냐, 거제와 같이 협의해라, 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같은 예로서 이러한 장사도의 입도객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해가지고 이제 도비는 재정건의사업으로 받은 거고 시비는 거제시에서 분담할 용의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실 것을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즉 도비는 우리시가 가져오나 거제시가 가져오나 똑같은 도비이고 시비는 즉 말하면 여태까지 우리는 30여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욕도 듣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제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과실만 따고 있는 현실인데 차제에 거제시에서 5억 쯤 너희가 내서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비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9월에 다시 추경에 올라올 때는 7대 의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마는 그런 걸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거제와 협조해서 장사도를 같이 관리해 간다할 거 같으면 본 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집행부를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일 우려해 주시는 말씀을 서국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게 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야 될 그 시점에서는 거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장사도 측에서도 거제에 로비를 하든지 해가지고 거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고심하고 또 많은 심사숙고를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장근 기획총무위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근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는 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다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장사도 공원 측과 우리 통영시와의 관계가 관계개선이 되어야 된다, 신뢰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주 관건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통영시가 30억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장사도 공원에서는 빗나갔습니다. 당초 목적과 달라졌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행정구역이 통영이다 해서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를 장기적으로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아마 장기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지연 위원님이나 강혜원 위원님이나 서국현 위원님이 다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떻든 입도비율도 6:4로 거제가 우세한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다 나왔고요. 그렇다면 거제시와 같이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채널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주도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통영시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통영시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 장기적으로 그 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뚜렷한 목적을 둬야 될 거 같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할 때마다 해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까지를 기반시설을 보고 우리 통영시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피소 같은 거, 화장실 같은 거 장사도 공원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열 개중에 한 두 개가 필요하다, 이걸 좀 해달라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고 기반시설을 자기들은 부담을 안 하고 도나 통영시에만 의존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30억을 지난번에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도비 5억, 시비 5억, 자부담 5억을 했을 때 과연 이 사업발주를 어디서 할 것이냐, 장사도가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통영시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장사도의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장사도에서도 믿을 만한 자부담부분에 대한 것을 현금으로 유치를 해라,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시가 발주를 해서 그 부분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정산도 해야 된다, 우리가 발주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이러는 거 같으면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제대로 정산처리를 해야 되고 그 사업발주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거제 부분도 협의를 해서 거제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입도비율에 따라서 행정구역은 통영이지만 통영이 적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40% 정도 하고 또 거제시도 한 60% 정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현재 상황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뚜렷한 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와 있는 거 같아요.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정도지, 맞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적어도 우리 통영시비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와 협의를 해서 발 빠르게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통영시가 부담을 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산을 하고 5억, 5억 중에서 정산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을 하면 일정부분 삭감을 하는 이런 형태로 철저하게 가야 되겠다, 우리가 믿음이 안 가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지원만 해줘버리고 장사도 공원에 맡기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 가지고도 하는 것이 아니고 8억이나 이렇게 갖고 할 겁니다. 그리고 2억은 또 챙겨 먹어버리고. 서류는 만들어 내고. 왜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거기가 특수한 조건입니다. 모든 물가가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가격 꿀홍삼 이거 200원 하면 거기에 500원 해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시가 사업발주 하고 하는 거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과하고 우리시가 이걸 사업을 발주를 해서 거기에 충분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자부담도 제대로 하고 사업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섬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렇다면 막무가내 식으로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하고 수익분석 한번 해봤습니까, 요구 해봤습니까, 장사도가 돈을 얼마나 벌이고 있고 지금 언제쯤 흑자를 내고 이런 걸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의존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되고 그걸 또 무조건 우리시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마는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목적과 기반시설이라면 어느 부분까지를 우리시가 전담을 한다, 이런 정도의 부분에는 서로 장사도 공원과 우리 내부규정으로써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삭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시비부담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부담을 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고 인근 거제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협의를 해서 해보고자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 장사도는 공유수면 매립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승인절차를 밟지만 공유수면에 관해서 이 옆에 도서를 관리하는 마을이 있는 도서가 거기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지역 아닙니까, 여기?

일종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 지선이 있는 장소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일종 지선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을이 관리하는 일종공동지역이 있다면 이 부분도 마을과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지선관계가 한산도 부분으로 있던 게 정리가 된 걸로 지선을 매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에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 같고. 지금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거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라는 것은 우리 통영시가 장사도 사업주하고 조금 전에 말씀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어떻든 거제에서 입도를 많이 하게 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도 거제에 많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정말 거제시하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독려를 해주고 그리고 장사도가 가는 선착장 마을이 이름이 뭡니까? 거제에 있는 거. 아, 대포. 사실은 대포에 거제시는 많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제시에 장사도 부분까지는 요구를 못하고 그쪽의 선착장 부분까지는 거제시에 요구를 많이 해서 기반시설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그래서 구상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재정지원금 이 자체를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해주되 심사숙고해서 우리 전략도 좀 갖고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세요.

사실상 저는 장사도 말만 나오면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되는 사항이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도비는 지원을 해주되 시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오늘 단서조항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이 가능하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비도 반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가 기본으로 되어야 됩니다. 장사도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부터 아주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그 신뢰가 깨어지는 것도 서로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법과 하면 신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 기총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기반시설 해가지고 해달라면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가? 일단 어느 정도 처음 해주는 거는 우리가 화장실하고 다 지어줬습니다, 기본시설할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기하지 않겠느냐, 지금 장사도 갔다 오는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출구 쪽으로 못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5분, 10분 걸린다면 나이 드신 분들은 30분, 40분, 조금 내려오다가 “아이구 다리야” 하고 앉아서 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중에 내려갈 수 있게끔 어떤 시설을 해 달라,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접근해야 될 게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돈이 내려왔으면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거, 사업의 투자 이런 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출발은 안 했어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이 정도의 윤곽은 들어나야 되지 않느냐, 준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준비가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문, 저것도 주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아까도 과장님도 이야기 했지마는 통영시민 뿐만 아니고 거제, 대한민국 전 국민의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민 관광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가기는 가되 어떤 집행을 할 때 옵션을 달아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문제가 다시 앞으로 임시회가 있고 정례회가 있고 어떻게 발전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걸 좀 포함을 시켜주세요. 우리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민에 대해서는 입도하면 요금 50% 할인하고 있죠, 과장님?

5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50%할인하죠? 이것도 얼마만큼 우리 통영시민이 가는지 내용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주십시오. 저는 전액면제를 했으면 좋겠다, 돈이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30억 줬죠, 또 5억 줄 거지요 우리가 지금 5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비도 우리 꺼 아닙니까. 말로 하자면. 전액 해 달라. 이 혜택도 돌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장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도 과장님, 충분한 우리 통영시민이 장사도를 투자를 해서가 아니고 장사도가 통영시의 것이니까 우리 통영시민은 뭔지 모르게 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어떤 긍지, 자신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액이 되든지 70%가 되든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우려해주신 부분은 차근차근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부서의 소명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언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