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 때보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 온난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탄소 발생 저감의 필요성과 실천방법 및 체험·교육을 위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지난해 2월 착공하여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추진코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시의 기본방향은 기후변화교육의 전문적인 경험과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 및 기후변화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일정은 시설 및 전시 체험분야 등 전반에 대한 시험 운영을 거친 후에 하반기에 위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입니다.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동의안으로 시 직영 시 장단점과 민간위탁 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 에너지 교육, 홍보, 체험활동을 하는 전문 교육관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인 만큼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공공사업, 수익사업, 교육홍보 사업의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뭐 사전에 설명이 잘 됐는 모양입니다.

예, 설명 다 들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예.

그걸 또…… 과장님 위탁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우리 직영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위탁을 준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노무비라든지 경비, 프로그램운영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니까 3억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빠졌는 게 팀장이 빠져 가지고 저희가 4,000을 더 추가하면 3억5,900만원이 위탁할 때에 그 경비.

용역결과가 그래 나왔고?

예, 예.

또 우리 직영시는?

직영시에는 지금 4억2,000만원 정도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시민이 우리 체험관을 이용할 때 시 직영을 할 때 또 시민들이 불편함, 또 위탁할 시 불편함, 뭐 이 장단점은 또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오셨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 주체별 장단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민간위탁시에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재정이나 이제 방금 말씀대로 재정에서도 엄청난 그 차이가 나고 전문성에서 첫째 전문인력 배치로써 또 현재 있는 인력 활용 이런 측면에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훨씬 낫다 하는 게 나타났고, 또 단점을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공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예 보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있을 때에 어떤 서비스라든지 친절 뭐 이런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있지만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관리측면에서 공무원은 좀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대다수는 또 저희가 다른 지역에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거의 위탁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때는 불편함이 있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더라도 시정조치가 바로바로 잘 되지만……

예, 예.

민간위탁시는 위탁을 잘못 하게 되면 정말 시민들한테 불신만 받고 잘 체험관이 활용도가 많이 안 떨어지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아무튼 면밀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자, 손홍섭 위원님.

주차를 하면 어디 대 놓고 들어가면 돼요?

할 말은 많은데……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내용으로 2012년 9월27일 발생한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에 범정부적인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전국 최초로 구미에 개소 이후에 소방방재청에서 2015년말 준공계획으로 합동방재센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동면 백현리 환경자원화시설 잔여 시유지와 산동면 동곡리 소재 국유지를 교환해서 합동방재센터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국가특수재난훈련장 유치를 도모코자 합니다. 교환 취득대상 국유지는 구미시 산동면 동곡리 433번지 17,633㎡로 기준가격은 12억3,000만원이며, 교환처분 대상 시유지는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31번지 외 23필지 35,032㎡로 기준가격은 13억1,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4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12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신청사 건립 추진과 설치 계획 중인 국가특수 재난훈련장 유치를 위해 시유지인 산동면 백현리 환경자원화시설 잔여부지를 국유지와 교환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정부적인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본 교환 취득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관리계획안 검토 중) 이거는 설명이 잘 됐는…… 예, 사전 설명이 많았지요? 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3.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산업도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거듭되면서 여성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바라면서 구미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적 정책 개발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모니터단 운영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남녀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