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송우섭 의원 발언
이정린위원장대리
오늘 위원장님이 일이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의 따스한 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봄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제84회 춘향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춘향선발대회가 첫날에 열리고, 용마놀이 행사를 재현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편제의 발상지로서 국악문화의 전통성을 널리 알리고자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3일간 201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확보대상 주요 중점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으로 총 53건을 발굴해서 국가사업 9건, 국고 보조사업 32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은 2015년도 요구액이 238억원, 국고 보조는 522억원 정도가 됩니다.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해서 계속사업은 31건 734억원, 신규사업은 22건에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1차 사업 발굴해서 사업발굴 보고회를 3월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각 실과소 부서장이 도와 중앙부처 출장을 했고 또한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회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장이 지속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중앙부처, 도 출장을 하고 지휘부서도 중앙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남공회,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시장님께서 세종시와 대전에 기재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사장 면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목록입니다. 53건에 대해서 2페이지에 있는 사업별 큰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과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은 도에서 직접 편성하는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저희가 1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농정과에 산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순수 국가사업으로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0억원을 기금으로 요구했고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도에 직접 편성사업으로 4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15년도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과 소관으로 지방도 745호선에 대한 송대에서 입암까지 개설 2015년도 도비로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53억원 요구했고 고기 운봉간 국지도 개량사업도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일단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오수 월락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국비사업으로 701억원이 총 소요되는데 15년도에 1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교통과 소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은 16억원으로 도 직접편성 광특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약 30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광특은 광역계정이 국가에서 직접편성하는 22억원이고 도 편성이 124억원입니다. 또한 자율편성 중에 시 편성이 5억원이고 시에서 하는 순수 자율편성이 103억원입니다. 내년도 광특은 4월 30일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5월 31일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추세로 보면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광특사업에 대해서는 약 40% 정도 반영이 되는데 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 사업 내용은 농업분야가 많고 그동안 중앙에서 직접편성 광역계정이 보통 5-60억원이 됐는데 22억원으로 줄을 정도로 거의 지방에 도에서 직접 편성하도록 하달하기 때문에 사업만 많이 넘겨주고 또한 사업비는 그만큼 줄여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앞으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총무국 소관은 3개 부서가 해당되며 총 6개 사업에 32억 7,2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과가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외 2건으로 국비 21억 2,200만원이고 주민복지과가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1건으로 4억 5천만원, 여성가족과가 남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건으로 국비 7억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부터 정부 비전과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의 지속적 발굴 등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맞추어 발빠르게 대응해 지역의 성장동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예산 확보 추진을 수시 점검하는 것은 물론 도와 중앙부처 그리고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와 필요한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입니다. 금지 옹정리 일원에 2006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교량시설과 도로, 조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그동안 토지와 지장물 매입, 생가복원, 묘역 정비 등의 사업비로 14억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31억원입니다. 31억원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9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2억원입니다. 이중 국비 9억원은 지난해 5월에 국가보훈처 심의회에 통과하여 지난 1월에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각각 4억 5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교부결정 통지되어 국비는 전액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비 10억원에 대하여는 지난 2월에 도 관계부서에 출장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달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도 보건여성복지국장과 통화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후에는 정치권과도 연계하여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북도 출장을 올해 2014년 2월 28일에 출장을 다녀오셔서 1회 추경에서는 5억원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것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전라북도의 의견이죠?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적극 검토지 확정은 아니네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그 후에도 시장님이 방금 보고드린 것 같이 직접 도 국장하고 통화를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어서 거의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검토지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정이네요? 이것이 확보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거의 확보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도 연계해서 더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추진상황에 대한 5억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에 출장을 통해서 확보와 또 시장님의 방문을 통해서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거의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 금후계획도 도비 5억원하고 시비는 똑같은 맥락에서 금후계획을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도비 5억원이 확보되면 1회 추경에 시비도 같이 6억원을 포함해서 국비 4억 5천만원까지 해서,
것이
이것이박문화위원
2014년도에 사항입니다.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나머지 2015년도에,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2015년도에도 똑같습니다.
박문화위원
15억원을 또 확보하지 않습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체적인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에 있어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15년까지 싹 될 경우는? 그러면 전혀 다 추모공원화사업에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더이상 하지,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3만 1,760평방미터 면적내에 14억원이 기 투자됐고 31억원에 대한 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김주열 열사 공원화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이상
더이상박문화위원
모든 것 김주열 열사 추모기념사업회와 여러 가지 공원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다 15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추후는 하지 않아도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도,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규모에 따른 평면도나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지금 31억원, 당초 45억원에 대한 설계가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없고요. 당초에 도시관리계획결정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서에 나온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계획으로 사업비가 됐고요. 일단 국비와 도비, 시비가 확보되면 다시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 사업양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14년 확보가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설계도 들어가니까요.
박문화위원
45억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까? 평면도나 그런 설계도가?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있죠.
요가
개요가박문화위원
있죠?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박문화위원
개요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도비 5억원, 시비 6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도비도 물론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했지만 우리 시비도 추경에 6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시 입장이 예산이 어려운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6억원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우리 욕심이고 과장님 욕심이지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1-2억원도 아니고 6억원이 가능하겠느냐 걱정이 되네요. 걱정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되겠다, 안 되겠다를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강성원위원
대충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6억원이 보통 예산입니까? 본예산에도 어려울 예산인데 추경에 6억원이 가능하겠는가 도비도 마찬가지지만 더구나 우리 시비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산이 되어야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 텐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해야 할 사업들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시비도 추경이 있기 전 지금부터 윗선에 보고를 자주 드려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입니다. 자금의 수급계획은 기획실에서 세우죠?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시비
시비송우섭위원
6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죠?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때도 항상 이렇게 이 재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다른 여타, 다른 부서에 국고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저희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실과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서면상에 수치를 적어놓으면 마치 그것이 그대로 꼭 이루어질 것 같이 의원들은 판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시에 대한 재정적인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 자금 배분부서와 협의가 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송우섭위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남원시 재정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지방채 50억원 발행하겠다고 와서 제3농공단지 금년 내에 끝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비 11억원 추경에 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지방채 발행해서 하겠다고 할 정도인데 이 예산에 과연 6억원이나 추경에 배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비를 이렇게 추경에 확보할테니까 도비 주라고 그렇게 요구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원시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는 의원들로 봐서는 추경에 시비 6억원 확보가 엄청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주열열사 사업단측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것이 시급하다고 이야기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재정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는 농공단지에 들어 오는 업체들이 연말에 준공이 안 되니까 김제로 가네, 정읍으로 가네 하는 판국에 집중투자를 해서 농공단지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해서 기업유치가 시급하지 이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하는데 예산투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봐서나 모든 것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도비를 확보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비에 대한 투입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추경에 우리가 6억원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도 이것을 승인해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하여간 당초에 사업비가 이렇게 31억원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국비 확보, 도비 확보 어떤 재원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이정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테니까 도비를 얼마 주라 이렇게 해야지 시비는 거의 도비나 국비보다 적게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거의 더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비는 당초대로 이렇게 가고 다음에 정확한 예산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해서 최대한 시비를 최소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하세요. 일단 도비는 1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도에 도비 지원 요구하면서 시비에 대한 예산 확보대책도 세우지 않고 도비를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시비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쪽으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도비에 대한 10억원 지원은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확약을 받아야 해요. 분명하게 내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도지사 바뀌고, 시장 바뀌고, 국장들 바뀌고 그러면 또 슬그머니 물러서서 도중에 주다 말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오면 전체적인 사업 차질이 오거든요. 행정은 수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철저하게 도비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우리 청소년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남원시 향교동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부회의를 통하고 시장님까지 협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우선 중앙공원 지역 내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지상 3층으로 2,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에 예산은 지금 8,300만원을 확보해 있고 2015년도에는 8억 7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2012년 12월에 맡은 바 있고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도로부터 작년 3월에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 광특예산 편성 협조요구를 지난해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도 광특예산 자율사업 편성 요구신청을 4월 말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고 보조사업 대상사업으로 도에서 9월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설계 및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설계는 대상자 확정이 되고 나면 기본설계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정린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향교동 소재 구 KBS청사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때 의견을 드렸는데 검토는 해 보셨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대상지를 몇 개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제일 적합지가 현재 있는 중앙공원 그 부지가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의견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KBS청사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 거기에는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그쪽에서요? 우리 측에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 그렇죠.
강성원위원
KBS에서 자기들이 매각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팔지 않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우리가 새로 신축하려고 한다는 것이군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아까 여러 군데 연구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건물이 아니고 전부 위치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로 검토했던 곳이 현재 우리 구 시청사도 봤고, 향기원도 봤고, 현재 있는 우성아파트하고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예.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를 좀더 사서 나머지 개인 필지가 2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필지까지 확보해서 거기에 짓고 주차장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중앙공원 바로 옆에 코레일 건축물 되어 있는데 거기도 매입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곳을 조사했었는데 그래도 제일 적합지가 현재 있는 중앙공원으로 거기에 하면 공원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면 제일 적합하다 해서 그쪽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간부회의에서 여러 가지 위치를 놓고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향기원 자리는 더 큰 것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청소년회관을 지어 버리면 나중에 좁아져서 다른 어떤 큰 것을 하고 싶어도 그때 가서 면적이 좁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도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리라 믿고요. 현재는 농협 오거리 향기원내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한번 더 어떤 위치가 좋은가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갈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남원시에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남원에 있는 청소년이 올 수 있는 장소를 하다 보니까 향기원내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이고 선택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청소년 집약지가 어디가 많이 있는가 도심권이나 구 도심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쉽게 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청소년 인구가 많이 있는 곳이 가장 좋겠죠. 청소년수련관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바로 주변에 있어서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장소에 청소년수련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비 60억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땅을 일부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시설에나 건축비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문화위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60억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60억원에 대해서 작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크다고 생각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 60억원은 타 시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은 것을 보니까 전부 다 60억원 정도가 다 들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6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여기 60억원에 대한 것은 국비가 48억원이고 시비가 12억원입니다. 얼마 전에 도비는, 여기에서 도비는 어느 정도로 확보할 생각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여기는 도비가 아니고 도 광특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 광특예산으로는 어느 정도로 확보할 예상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도 광특예산으로 48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8억원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해서 도 광특을 따오고 나머지 노력하고 노력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60억원에 대한 것과 그 부분에 대한 시비는 많이 48억원에 대한 12억원은 많이 저희가 시비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으로 봐서는요. 그렇지만 꼭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작지만 활용도가 좋으면 되는 것이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이지만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와서 청소년 공간이지만 그 지역민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련관이기 때문에 알뜰살뜰하게 만들어 가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중요성도 있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17년에 완공입니다. 4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지부진하게 2017년까지 가는 것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부분이라도 안 하시더라도 수련관을 먼저 하는 방법을 전체적인 간부회의에서 힘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뜻있는 말씀들을 동료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참고하시도록 저도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지사 오셨을 때 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있는 분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도지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대답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2월 28일 연초 방문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때
그때김정환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도지사가 도지사 후보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도지사가 가신 뒤에 문서화해서 뭐가 온 일이 없습니까? 회신이 온 것은 없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지금 없고요. 현재 도지사님이 그래도 6월 말까지는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요구 신청은 4월 말 정도 하거든요. 그것은 도 예산과와 도 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해 주는 것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장이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다니시면서 받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 관련부서 협의해서 회신을 하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
국장님, 그런데 도지사가 오셨다 가면 그것이 안 옵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올겁니다.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아마 통지가 될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구체화되도록 회신을 받으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4월 말에 편성요구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무적으로 그 안에 적극적인 활동하셔서 꼭 이것이 반영되고 회신이 오도록 이것이 도지사 7대 시책사업에 들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도 광특예산을 지원 못 받았다, 물론 국비 재원이지만 도지사 권한이죠. 밀려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도지사 임기말에 이것이 챙겨지겠느냐 가만히 계시면 이렇게 제가 보기에 적극적으로 활동 안 하면 도지사 체면 깎아먹는 이야기고 그 분 재임 중에 남원에 와서 속말로 뻥치고 갔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야무지게 챙기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도 광특예산 확보가 안 되면 시비 대책을 세워서라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 말씀했지만 60억원이 큰돈이어서 광특예산 지원 안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14개 시군 중에 남원, 장수가 없다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국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콕찍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도지사 가기 전에 꼭 도장 찍고 가라고 하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애쓰시고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거리 향기원내라고 했는데 코레일 땅입니까? 우리 시 땅에 하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코레일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코레일에서 우리가 그 땅을 사야 겠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재정과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우리 남원시 부지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상업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아닙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보고서에 보면 국비 48억원이라고 했는데 도 광특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장대리
옆에 국비라고 써놓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국비로 표현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잘 추진하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선거철이고 기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광한루원 전시관 건립공사 국비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개요로서는 사업규모가 660제곱미터에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8억원, 도비가 21억원, 시비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 2013년도에 3억원을 확보하여서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국비를 9억 8천, 도비를 11억 4,300만원, 시비 1억 4,3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해야 할 국비는 7억 3천이 되겠습니다. 제가 3월 20일에 문화재청을 출장해서 담당과장을 면담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기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는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 국비 확보 상황은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3월에 투융자심사를 전라북도 완료해서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0일자로 건립공사 기본계획안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어제 4월 9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감리 발주도 4월 중에 실시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5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미처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문화재청 최종승인 난 기본계획을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현황판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중)
치가
위치가김정숙위원
어디쯤에 있죠?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현재 그네 있는데 선취각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으로 보셔서 어떻게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한옥 건물입니다. 한옥 건물에 여기에 영상관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납니다만 여기가 반지하식으로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지하로 보면 됩니다. 건축물을 양옥건물은 지상으로 노출을 안 시키고 그 위를 양옥건물 지붕을 구름같이 잔디로 덮습니다. (직원에게 물음 - 그러면 지금 그 높이가 3미터 됩니까?)
3.8미터 정도의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전시관에 이 안에 들어가는 건물이요. 그래서 지붕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광한루를 눈 여겨 보셨으면 알지만 월매집 뒤에 양쪽에 보면 대나무쪽에 지금 구릉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 그 높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 관광할 때 양옥건물이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서 보기쉽게 양옥건물이 지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반지하식으로 해서 위에는 잔디로 해서 덮는다 그래서 여기 조경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반지하식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게 됩니다. 입구를 일주문식으로 한옥으로 만들어서 여기로 들어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건축물 구축을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건축물을 안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시장님과도 1차, 2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문가 의견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남원시 우리 문화재부분에 관련 예총이랄지 그런 부분도 받고 다음에 춘향선양회 위원님들도 모셔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도 들어서 거기에 접목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안에 들어선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의 정서에 맞게 이왕이면 지어지면 좋겠다는 우리의 뜻은 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절대적인 승인이 되어야만 통과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그것때문에도 많은 개월이 걸렸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말 그대로 전문적인 입장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검토해서 승인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축물 개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영상관, 전시관, 휴게실 등등 거기에 무슨 전시물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적으로 육아대기실이랄지 화장실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갔을 때 악취문제를 지상으로 빼는 것 이런 기타 등등이 지금 실시설계해서 문화재청에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것이 확정되면 그때 실시설계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배치도나 평면도 여러 가지 설계도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높낮이 그런 부분이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도 2개의 건물이 가고 있습니다. 한옥과,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양옥,
관에
전시관에박문화위원
입장에 가고 있는데 그 2개 건물에 회랑으로 연결해서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한옥건물과 반지하 건물이 갔을 때 반지하를 위에를 잔디로 하신다고 하면 일반인이 지하 위로 올라갈 수 있겠네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올라가서 다닐 수 있는,
디를
잔디를박문화위원
활용을,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다닐 수 있는 길도 자연스럽게 만들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거기는 어떠한 내용으로 됩니까? 지하만 잔디만 올려놓은 것입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꽃나무도 식재되고 자연스럽게 거기로 동선이 형성되서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듭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다시 또 회랑으로 넘어갑니까? 회랑으로 넘어가서 영상실로 가는 겁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갈 수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런 건물의 형태가 지금 2014년과 2015년 예산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 형태는 2014년에는 다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5년이 되어야 이 건물 형태가 나옵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아까 사업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이 공사는 내년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총액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짓는데가 36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시물 제작설치가 15억원, 용역비가 3억원, 감리비가 6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6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금년에 2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건축비만 가지고 따진다고 볼 때도 36억원이니까 다 완성이 못되죠.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 나머지 34억원에 대해서 확보가 되서 국비, 도비, 시비까지 확보가 되어야만 내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14년도에는 확보를 다 하셨나요? 예산을?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금년도 우리 국도비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15년도 이것은 확보가 확실시 되는 금액이죠?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큰 이변이 없는 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청 이야기가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14년과 2015년도에 예산이 분류되서 2014년도에 22억원 정도 확보하고 2015년에 34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아까 총액발주에 의하면 2015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네요? 지금 돈만 예산만 확보하고?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금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은
착공은박문화위원
들어가지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완공은 내년도까지,
박문화위원
완공이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가 2014년도에 다 나타나는가, 그리고 세부적인 내부는 2015년도에 되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상황으로 되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가 2014년도 안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오는 것입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대로 건축부분만 해도 36억원이니까,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안 할 수가 있다,
박문화위원
안 나오고,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안에 2014년에는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건물의 형태도 안 나오고 내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물이 나타나야 내부를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커다랗게 2014년도 어떤 내용이 전시관 건립공사는 들어가지 않겠네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아니, 공사를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공사가 들어가지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완공은 내년까지 가지만,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완공이라기 보다는 완공은 내부가 다 되었을 때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건축물 완공만 따져서,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14년도에는 건축물 완공만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 됩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시기적으로,
박문화위원
2015년까지 되야,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가야 완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아까 바라보는 관점이 광한루 보다 크지 않아야 하고 조금 작아야 하고 문화재청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면 바라보는 관점이 아까 천변을 바라보는 각도가 있을 것이고 또 광한루 안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각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건물 형태상.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럴
그럴박문화위원
때 중점적인 것이 어디로 갑니까? 이 내용이, 건물 안치되는 그런 입장이? 제 설명이 조금,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아까 현황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라보는 건물, 정면을 말씀을 드리면,
으로
정면으로박문화위원
이야기를 하세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예. 정면으로 보면,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한옥 건물은 아까 선취각 뒤에 담쪽으로 기역(ㄱ) 자로 지어지니까 그 정면은 우리 광한루 안쪽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반지하에 구축되는 시설물은,
박문화위원
천변입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천변쪽으로 바라봐지고 그것은 그 건물이 어느 쪽을 바라보냐라고 하기보다는 그 건물을 구축해서 어떤 내용물이 거기에 전시되고 활용이 되느냐 거기에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여러
여러박문화위원
가지 건물의 형태상도 광한루 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하셨다고 하는데도 좀더 어차피 2014년, 2015년 맞물려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심도있게 하시리라 믿고요. 또 그렇게 하시리라 봅니다. 내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만큼 내부에 대한 것은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부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박문화위원
실시설계가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이 4월 중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시설계 승인신청하기 전에 내용을 저희에게 보고해 줘야, 왜냐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실시설계 승인하고 나면 그것이 변동이 가능합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라도
언제라도박문화위원
변경이 가능합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승인 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한 것은 말 그대로 용역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전문적인 측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다시 어떤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시설계 승인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고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고 기회가 아니라 실시설계 내용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자료는 우리에게,
료를
자료를박문화위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시죠.
료를
자료를박문화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3.8미터 정도의 건물 높이라고 했어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반지하 높이가,
지하
반지하김종관위원
높이가 3.8미터라는 이야기입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맨 구릉 위에,
구릉
구릉김종관위원
, 잔디를 식재할 수 있는데,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거기가 지하에서 지면에서,
김종관위원
3.8미터같으면, 지하에서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지면에서요.
에서
지면에서김종관위원
3.8미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그것이 1층 건물 높이보다 높거든요? 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직원에게 물음- 바닥입니까? 지상입니까?)
하가
반지하가김종관위원
될 수가 없어요. 3.8미터, 일반 건물이 3미터가 1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반지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외관에서 봤을 때 3.8미터같으면 굉장히 큰 건물이라는 말이죠.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방카식으로 지하에 집어넣어서 그 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했더라면 3.8미터면 우리가 외관으로 딱 봤을 때 아까 능식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으로
능식으로김종관위원
만든다고 하면 물론 잔디로 다 씌워져 버리기 때문에 큰 외관에서 보기가 흉하지는 않겠지만 창문이나 그래도 그 정도 내려면 창문이나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다 설계에 있습니다.
계에
설계에김종관위원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왜냐 하면 능식으로 된다면 보이지 않게 흙으로 다 덮여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위에만 잔디식으로 덮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거든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
3.8미터의 벽면이 노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정면 벽면은 노출이 됩니다.
출이
노출이김종관위원
된다?
라브
슬라브김종관위원
건물이 노출이 된다는 이야기죠?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절반은 벽면도 덮여지고 위도 다 덮여지는데 절반정도는 안 덮여지고 슬라브가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도 문화재청에서 승인해 주든가요?
래도
그래도김종관위원
남원하면 지금 거기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거의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광한루에 슬라브 지붕을 노출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아뇨.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절반은 노출이 되고 절반은,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이 앞에 이 그림같이 그래서 이 출입구 문을 한옥 일주문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면부만 벽이 있다, (직원에게 물음- 이 소재가 뭐라고 했죠? 돌로 합니까?)
그래서 이것만 하지 이 위에는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안 씌워진다면서요? 슬라브로 되어 있다면서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지붕 위에는,
반은
절반은김종관위원
씌워지는데 절반은 지붕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슬라브 지붕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까?
붕은
지붕은김종관위원
잔디로 차폐를 하고?
면만
벽면만김종관위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앞면 전면부죠.
부죠
전면부죠김종관위원
? 전면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슬라브식으로 노출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위에는 잔디로 차폐를 시켜서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경을 해서? 그 말씀이 맞아요?
김종관위원
잔디로만요?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출입문 들어가는데 양쪽부분만 현대식으로 만들어지고,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위에는 전체가 잔디로 식재가 되고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슬라브로 해서 잔디를 심어놓으면 보존기간이 상당히 오래 보존합니까?
명은
설명은김종관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소장님에게 좀전에 보고하시면서 여러 군데 단체에 자문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지만
하지만김종관위원
사실상 우리 의회에는 지금까지 보고하시고 자문을 얻어보시고 이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뭔가 같이 소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갔더라면 오늘 보고하시는 것이 수월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유인물로라도 오늘 1부씩 주시면서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보고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아쉬움을 남깁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의원총회때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국측과 시간적인 조율이 안 되어서 사실 그때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오늘 취지 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좀전에 말씀하실 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된 것이 물론 올해 2014년도에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총괄발주하신다고 했어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
총괄발주를 하시면 어차피 계약하고 사업진행에 따라서 결재를 하겠죠. 결재하고 어차피 내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 총괄발주하는 것은 내년까지 공사를 총괄발주하는 것이잖아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하면 예산은 상관없이 진행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진행은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공정이,
연히
당연히김종관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죠. 국비가요. 그것을 자신하니까 지금 총괄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 도비는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는 의무부담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다른 실과도 그런 것을 우려했는데 시비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비부분이 내년에 확보해야 할 부분이 1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공정을 완성하려면 이 부분이 제가 더 고민한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관위원
우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14년도에 총괄발주해서 15년도에 완공으로 해 놓았는데 만약에 시비나 도비나 국비에서 차질이 생긴다면 문제점이 되잖아요? 공사결제 다 끝나버렸는데 돈은 결제해야 하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그럴 경우가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 부분 충분히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차피
어차피김종관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예산을 이것을 안 해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이미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이잖아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마지막까지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이 건축물 설계라는 것이 전부 문화재청에 되어 있는 전문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아니, 아까 말씀대로 2013년도에 3억원이라는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여기 나와있듯이 기 투자가 3억원이 그 내용인데,
김정숙위원
용역설계비가?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 3억원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설계한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것은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숙위원
심오하게 관심으로 이 사업을 하니까 정말 우아하고 고전적이고 멋진 춘향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춘향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거를 하는 겁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철거가 됩니다.
기가
거기가김정숙위원
관아 원림지역이라는 것이 정원, 전에 옛날시대 정원의 명칭입니까? 어느 부분에? 관아 원림지역이라고 여기 표기를 하셨기에,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말 그대로 옛날에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정원이 아니고 그때 숙종때부터 관에서 이 광한루 정원을 지어서 운영했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자리를 어떻게 복원해서,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있던 춘향관 자리요?
김정숙위원
예. 그 자리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철거한 후에 복원해서 나무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이정린위원장대리
지금 이 명칭이 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무엇이었죠?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지금도 춘향관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춘향관이죠?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때 처음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한옥으로만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안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결국 지금 전문위원들이나 문화재청에서 방안을 낸 것을 우리는 한옥으로 해서 전시관 규모가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18평 정도면 기존 규모가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왕 지으면서 여러 가지 크게 짓고 싶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와 종이 바뀌면 안 된다, 전문위원들이 검토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대로 전시관이 광한루보다 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한루 내는 보물인 광한루가 주가 되어야 하고 기타 전시관 등은 막말로 거기에 대한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크면 안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기에 그러나 우리 욕심은 한옥건물은 그 정도로 규모를 짓더라도 거기에 영상관이고 전시관이라도 확보를 하려면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방안이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반지하로 해서 면적을 확보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런데 반지하하고 그런 부분은 누가 어떤 분이 발상해서 한 것입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용역사에서 타 시군에 그런 예도 들고 해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소장님, 저희들 처음에 춘향관할 때는 의원님들 보고하고 그럴 때 광한루는 지금, 소장님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광한루는 달나라 정원처럼 형성된 부분이고 배치도나 이런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에서 무엇을 하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문화재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돈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도비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은 규모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영상실을 하나 집어넣으면서 반지하로 넣는다는 이런 발상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소장님이 계실 때 시공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우리 광한루 계속 찾는 분이나 누가 평가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런데 반지하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런데 아까 여러 계층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 광한루 안에 들어갈 시설물을 해야 될 부분인데 특히나 반지하로 뭘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말씀대로 누구보다 전문위원들이 심사숙고를 거쳐서 그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문화재청에서 이것 승인 다 받았습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말씀드린 대로 승인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에 문화재청에서 광한루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반지하로 해서 영상관 짓는 부분을 승인해 줬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한번 하셔서 저희들에게 보고 끝나면 발주해서 바로 시공 들어갑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빠르면 5-6월쯤 시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들어갈 계획입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남은 것이 실시설계 승인 나야 되고 또 감리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늦어지면 7월까지 가지 않겠나,
이정린위원장대리
이 부분 더 한번 전체적인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 단체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 한번 해 보십시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이 건축물에 대한 반지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남원시민의 여러 단체에 의견을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장님, 아까 이 부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광한루는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한루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 몇 년입니까? 광한루가 대충 몇 년도에 됐습니까? 광한루 정원이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온 부분은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것 아닙니까? 거기 안에 시설물 하나 들어갈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지금 저쪽에 지었던 것도 다시 뜯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계층에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 보시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아까 그네를 없앴다고 했는데 그네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한루 내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네는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김종관위원
설치가 되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이석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1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출장 중인 관계로 총무국장께서 보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계장으로부터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남원 도심을 흐르는 하천을 복원해서 생태레저 문화와 융합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쌍교동 춘향교에서 금동 광치천 합류지점 4.4키로에 대해서 사업하는, 도면을 보고 위치를 돕기 위해서, 큰 도면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도면설명 중) 지금 이 부분이 춘향교입니다. 춘향교 윗부분에 저수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기 이리 들어오는 광한루로 들어오는 저수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광한루까지 들어와서 그 윗부분이 광치천 저희들 보면 옻칠공예관 있는 끝부분까지 4.4키로 입니다. 그 구간을 전에는 농수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복개해서 일부구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복개를 제거하고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용배수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소하천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예산 세우는 부분이 상당히 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 농업용수부분은 용배수로가 아니고 실개천을 이은 소하천으로 봐서 사업비를 따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다만 소하천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부분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에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건설과와 조율해서 소하천 관리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 5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해서 이왕이면 친소공간을 더 최대한도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섬진강 소리문화 체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원 중에서 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입니다. 내년도에 14억 9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설계까지는 마무리했고요. 지난 3월 6일에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의뢰해서 지금 계약결과 마무리가 됐고 조달청에서 4월 17일에 낙찰자 결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17일에 낙찰자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4월 중으로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남원 시립 김병종 생명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함파우유원지에 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비 14억원에 시비 21억원이고 내년도 17억 5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김병종 교수와는 미술관 건립 협약체결이 지난 1월에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용역해서 완료가 됐고 현재 건립공사 추진관계를 발주의뢰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사업관계 사업비 확보 관계는 기 광특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확보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도시 추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광특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본 고장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고 문화예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남원시 유명자원을 최대한도로 엮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엮어서 우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사업인데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37억 5천만원 사업비입니다. 국비 15억원에 시비 22억 5천만원으로 금년도에 7억 5천만원, 내년도에 7억 5천만원 사업비를 따는데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은 작년도에 용역비 7천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체결을 작년도 12월 27일에 해서 5월 1일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6,6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문단 구성과 아울러서 2회에 걸쳐서 회의 개최도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5월 1일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시간을 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6월까지는 용역결과를 마무리하고 그 외에 7월부터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국장님 옆에 자리 같이 해 주시고요. 질의하신 해당되는 실무계장님은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보고를 하신 4개의 사업이 전부 다 제 지역구의 일들입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전부 다 거기와 해당되는 사업이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우리 한 계장님께서 일찍부터 구상해서 이것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가시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방금
방금송우섭위원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추진이 된다고 단정지어서 말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일단
일단송우섭위원
우리 시 계획만 2015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겠다, 현재 거기까지 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하나 복원해서 갑자기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이 되면서 대통령까지 지내셨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남아있지만 청계천사업에 가서 보면 물론 청계천을 복원했던 것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현장을 가서 보면 정말 속된 말로 돈으로 발라놨어요. 완전히 돈으로 발라놨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돈을 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할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혜 혜택이야 서울시민이 받겠지만 거기에 대한 청계천 유지 운영비만 봐도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상상도 못할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적 논리나 예산 투자대비 효율성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이 과연 청계천 복원이 성공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평가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아직 힘들게 사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나침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자연친화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좋죠. 하나의 실개천 복원사업은 관광소재도 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기후에 대한 열대야를 줄일 수도 있는 그런 현상도 올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다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이러한 일을 할 때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용역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구간이 본래는 광한루에서 나오는 물의 수량이 적어서 사실상 여름에는 악취가 나는 구간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 시의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악취 제거를 위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 받아서 부분부분 복개를 해 왔거든요. 시비로 했지만 금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1년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복개를 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흐르는 물의 수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만 나지 않고 맑은 물만 내려갈 수 있다만 실개천 복원사업은 호응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이 그때 당시에는 광한루 물도 내려갔지만 시내에 있는 하수구 물이 합류가 되어서 그런 악취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은 우수관로, 하수관로, 차집관거로 연결되서 그런 부분이 희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그렇게 과하지 않은 정도에서 나중에 만일 저희들이 국비 공모 응모에서 선정되면 자세한 보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노암2통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사업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체험장이나 공연장을 저수지 윗쪽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데도
그런데도송우섭위원
아직 노암동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은 소음공해에 대한 그러한 우려를 씻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제가 2통 주민들 몇 분을 만나봤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토지 매입 관련해서도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토지 매입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우섭위원
그 자금에 대한 수급계획은 의회가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말할 수 없어요. 적어도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자금 수급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세우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승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LA에 거주하시는 분의 토지는 제척이 됐습니다.
그와
그와송우섭위원
더불어서 현재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함파우 마을에 대한 진입로 관련된 것은 금년도에 하수관거 매설작업을 한다고 하셨죠?
송우섭위원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참 오랫동안 진행됐던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도로개설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까지 보상을 해 오다가 일부구간만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길을 가면서 저도 여러 번 다녀보지만 한쪽 노면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빨리하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진입로 개설이 되어야만 우리가 도예촌, 미술관 다 연결되는 도로망이 구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의 도시 추진은 계속사업인데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문화도시 선정이 됨으로써 국비 15억원을 확보해서 하나의 남원에 잠재적인 그러한 자원을 연계시킴으로써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고질적인, 간이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부분을 이제는 하나의 벨트화를 시켜서 동선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예가람길, 남원예촌, 관광지, 천문대, 미술관, 도예촌, 소리명상관까지 다 연결되서 거기를 우리 지역에 하나의 관광축으로써 벨트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남원은 행정의 지향목표가 문화관광도시입니다. 또 남원을 벗어난 타 지역의 사람들이 남원에 대한 이미지나 남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물어보면 남원은 문화관광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남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런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연계할 동선을 구축하지 못해서 그것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들을 많이 표현하고 의견들을 제시해 줬어요. 이제는 우리 시가 그러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동선을 구축해서 체류화해서 가는 그런 남원으로써 바꿈을, 흐름을 관광패턴을 바꾸어줘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서 인위적인 시설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러한 관광자원들을 연결동선을 구축해서 남원을 찾아오신 분들이 남원의 모든 부분을 보시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체류하는 남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문화도시 추진, 이것을 시범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이 총괄적으로 문화, 계마다 차이가 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런 동선의 연결작업은 기 끝났습니다. 끝나는 선입니다. 과정인데 지금 보면 여기가 광한루입니다. 여기는 승월교고요. 승월교 옆으로 해서 소리명상길로 해서 연결도로 작업을 이번에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을 합니다. 광한루에서 관광객이 오면 이 승월교를 통해서 초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 도로를 타고 쭉돌아서 천문대까지 빙돌아서 춘향교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동선작업을 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소리 체험까지 연결하는 동선도 또 일차로, 그러니까 동선을 여기에서 부터 이렇게 만든 그것도 있고, 이쪽으로 돌아서 동선하는 것도 해서 동선 자체는 이쪽 부분을 완전 동선을 12m도로로 해서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차도 일부러 1차선만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이 동선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이 작업이 끝납니다. 예촌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 부분은 안 했지만 예촌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서 동선을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예촌사업과 아울러서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거론 자체는 안 되었지만 광한루원내에서 동선을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바로 빙돌아서 북문으로 나가고 정문으로 나오는 쪽으로 할 것이냐, 서문으로 가면 너무나 동선이 짧기 때문에 오랫동안 체류하게 만들려면 예촌까지 잡아주는 그런 구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촌이 어느 정도 1차공사 끝나고 2차공사하면서 그 부분 시가지 구 도심권과 연결되는 동선은 추가공사를 작업하는데 다만 문화도시 사업부분에서는 이 동선은 됐는데 이 부분에 뭔가는 꺼리를 만들어 주어야지 그분들이 가면서 그 꺼리를 느끼면서 이 동선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소프트웨어와 아울러서 하드웨어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 많은 물량인데 기간은 짧게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용역팀 중에서 기간을 1개월 정도 더 늦추어달라고 해서 "좋다, 그대신 확실한 계획만 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참 바람직한 계획이고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구상했던 대로 잘 이루어 지면 우리 남원시는 새로운 패턴으로 오픈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셔서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 앞에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건설과에 소하천 지정하는데 하자 없습니까? 어려운 점 없다고 합니까?
관건은 그것입니다. 그것부터 정립이 되어야 이 사업이 앞으로 모양이 나오잖아요? 콘크리트가 아니라 자연석이나 다목적으로 아울러진 소하천 그런 내용으로 아마 용역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명실공히 시내를 흐르는 맑은 물과 아울러지는 그런 내용을 갖고 할테니까 일단 내가 볼 때 기초는 건설과의 소하천 정립이 우선, 그것 잘 하세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니까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추진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에 우리 남원시가 최초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문화도시 추진하는데 공모사업으로써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공모사업이니까 어느 정도로 예산이,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2014년 올해부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문화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것이 다 문화도시지만 문화도시를 만드는 하나의 컨덴츠 개발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남원에 대한 유·무형자원을 문화컨덴츠 연결해서 개발하겠다, 그러면 어떠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그대로 컨덴츠에 대한 부분이네요?
덴츠
컨덴츠박문화위원
문화자원에,
개발사업이면 전체적인 컨덴츠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2013년도에 하셨네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용역비는 2013년도에 확보해서 용역에 결과물이 올해 5월 1일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가 지금 와있지는 않고 결과물이 5월 1일로 완료가 되는데 1개월 더 연장을 하시고 그러면 자료는 전혀 오지 않은 상황이네요?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추진상황이나 내용에 대한 용역결과물은 6월에 다시 자료가 나올 것이고 그 부분에 의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박문화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관내 집중연구, 관내 콘도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내 콘도도 컨덴츠 개발에 넣겠다는 겁니까?
용이
내용이박문화위원
저희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화도시 추진은 예산이 5년간 7억 5천만원씩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있게 컨덴츠 개발에 있어서 열심히을 하셔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문화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컨덴츠 개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나오면 제대로 된 어떤 연계선상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관광자원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체 그 컨덴츠 개발에만 37억원을 다 쓰시는 것입니까?
굉장히 큰 개발사업이네요. 컨덴쯔 사업이네요.
전혀
전혀박문화위원
어디 시설물이나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덴츠
컨덴츠박문화위원
개발하면서 필요한 무대나 체험시설은 그 돈으로 필요한 곳에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정말
정말박문화위원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이고 좋은 개발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이번 주부터 워크숍을 자문위원들하고 한다고 하는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5페이지 보면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도있게 추진상황에 나와있지만 총 사업비가 90억원인만큼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정말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과 행정과 시민과 또 의회가 각자 소리를 내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부분도 2016년, 2015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만큼 조화롭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몸도 마음도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긴요한 시간인데 보고청취 들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에 응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