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예산 확보 일정이 있어서 시장님이 활동중입니다. 거기에 배석을 하느라 두 개 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전체 31개 사업 700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8개 사업 238억원, 국고보조사업이 14개 사업 356억원, 광특회계사업이 6개 사업 77억원, 기금사업으로 3개 사업에 29억원을 요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부서와의 사전 조율과 중앙부처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중앙부처에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최대한의 국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정돈 ) ◈경제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마우천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국비확보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은 노암 농공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4개의 농공단지가 직접되어 있으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농공단지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4개의 농공단지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력증진시설 및 안전보건교육시설을 제공하여 산재예방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이번에 조성되고 있는 남원시 노암 제3농공단지 내 공공이용시설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체력증진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국비 10억원에 시비 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관계부처의 협의를 위하여 지난 3월 13일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여 2015년 사업 추진 관련 국비 지원 가능성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비 확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산재예방시설 설치사례 및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가능여부 확보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근로자 체력증진시설을 설치하여 산재예방으로 근로자 건강보호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노암 1, 2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보면 요새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고 시에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결과가 980억원 정도로 신문에 기재가 됐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암 3농공단지 내에만 해당된 사업이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노암 1단지, 2단지는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3단지는 올해 조성이 되면 또 한 500명 정도 더 고용인력이 창출되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을 3단지에 만드는 것입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가 이 시설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같이 공동입니다.

보면 다른 저쪽 광치 농공단지에서도 이런 부분을 요구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시설이 원만하게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물론 우리 입주업체들도 좋을 뿐더러 우리 시민들이 거기로 지나면서 거기에서 체련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좋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혹시 차트 있습니까? 현황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직 사업계획 진행이 안 되어서요.) 현황판이 없어서 뭘 어떻게, 구체적인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부지를 조성하고 난 뒤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농공단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2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가는데 지금 나대지로 있는 것을 조성해서 들어가는 비용인가, 아니면 부지 조성하고 난 뒤에 후속적으로 들어갈 비용인가,

그 부분은 3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공공시설 이용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부지를 만드는데 이 비용을 쓸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이것은 신축부지 활용으로 별도,

조성되고 난 후에 투자할 금액이군요?

예.

시설물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물이 체력증진시설, 편익시설이라고 하시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운동기구, 목욕시설, 교육시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런닌머신이나 사이클이나 각종 기구를,

조성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탈의실, 샤워실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체력증진시설이고 그리고 그 외에,

20억원이나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헬스시설만 가지고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축까지 같이,

몇 평 규모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한 5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1, 2층 합해서요.

200평 가까이 되겠네요. 180평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박종주입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배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정비되지 않은 배덕 소하천이 배촌마을을 관통하고 있고 집중호우 시에 하천 범람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재산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28세대하고 농경지 60헥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주천면 배덕리 배촌마을이 되겠고요. 배수로 및 호안정비 900m하고 농로 소교량 6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이고 이중에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를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난 3월 28일에는 주민설명회를 마을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요. 앞으로 4월까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해서 5월달에 소방방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계획대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20억원을 들여서 주로 호안 정비하고 소교량을 6개를 놓는다고 했어요?

예.

그 교량이 몇 m짜리에요?

현재 폭이 한 3m 정도 되는 것이 기존에 있는데 정비를 하다 보면 그것을 다시 가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로 소교량을,

길이는요?

길이는 7m, 8m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다리발은 안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가 개선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재해위험지구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런 조그만한 소교량을 새로 놓아줌으로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농로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라도 국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위험지구로 있었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했는데 교량 위 아래로 같이 포함됐죠?

예. 그렇습니다.

가운데 조그만한 교량 보강하면서도 하천법에 걸려서 약간 증설하면서 폭을 넓혀 놨잖아요?

예.

쪽에 낙차공이라고 하나요? 낙차공이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정비하게 되면 하천법에 의해서 수계치 때문에 교량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교량을 놓을 때 하천홍수위 계획고보다 올라와야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것 때문에 승사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교량을 놓을 때는 홍수위 이상 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올라가면 주변도로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현지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홍수위선에 저촉되지 않게끔 가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상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상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하상을 낮추면 문제점이 그 옆에 민가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민가가 붙어있어서 하상고가 낮아지면 축대 쌓아 놓은 것을 보완해 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그 취입보 있는데 그 위에 민가하고 붙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만약에 했을 때 심도있게 하시겠지만 교량이 높아져 버리면 다리를 건너가서도 폭이 좁기 때문에 아마도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려면 천상 하상폭을 낮춰야 하는데 하상을 낮추려면 옆에 민가가 있는데 민가가 제일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가실 기회가 있다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금방 설명한 대로 보면 우리 원예허브과가 내년도에 국비 요구하는 것은 21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210억원이 조금 넘는데 지금 그중에 시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사업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등등에 우리 원예허브과는 물론 농업농촌 활성화가 중요한 대목이지만 또 화장품산업 등등 여기에도 치중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그렇게 했다고 봤을 때 좌우간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원예허브과에서는 그래도 농업농촌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것을 책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국비확보를 하는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100억원이에요.

뭐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 국비 확보함과 동시에 도비와 시비가 바로 충당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저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어디에 내놔도 그런 부분은 착오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이 모든 작물을 재배했을 때 그해 작기가 시작해서 바로 사업이 완료되어서 작기를 해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이나 진삼채 계장 잘 아실 겁니다만 모든 농작물이 아주 폭락상태입니다. 너무 값이 쌉니다. 그래 가지고 양파농가들이 벌써 로타리로 쳐서 갈아엎은 농가들이 더러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600평을 시설을 작년 10월에 하우스에 재배해서 이렇게 소복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인건비도 안나오고 지금 보니까 계속 하락세로 한 다발에 1,000원, 2,000원 하니까 그 캐는 수공료도 안나온다고 해서 한 3일전에 그것을 갈아 엎었습니다. 로타리로 엎은 것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현재 600만원 정도 들어 갔다고 하는데요. 종자대나 이런 것 등등 해서요. 그것을 갈아엎은 우리 농가들 심정은 어떠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시고 우리 시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 간이시설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시설을 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올해 종자대를 지원을 안해 줘서 24만원을 주고 한 깡통의 종자를 구입해서 200평을 재배하는데 그 종자대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큰 농가는 250, 300만원까지 들어간 농가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작년 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가을에는 종자대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시설 철저하게 잘 하셔서 그 농가들이 앞으로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어서 갈아엎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참 정말 그것을 트랙터로 로타리를 칠 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만하게 다 생겼던데 그것을 뽑아 보면 하루 달라져서 부쩍 커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진 계장이 잘 참고하셔서 올 가을에 양파를 다시 농가가 재배했을 때 종자대가 꼭 그 전과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무안 같은 곳은 매년 100억원 정도씩을 양파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보니까요. 올해도 102억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딸기농가들도 지금 자기들이 직접 육묘를 재배해서 육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FTA 시설자금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챙기셔서 농가들이 직접 딸기 모종을 구입해서 안 하고 직접 재배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해야만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입해서 온 농가들이 그 딸기 모종 정식을 보면 많이 죽어 버리더라고요. 질이 안 좋아서요.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좌우간 어차피 우리 남원은 물론 항상 얘기합니다만 농업이 성장되어야 남원 경제가 살아납니다. 국장님께서 특히 강조한 사항인데 남원은 농업성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요. 어디에 내놓아도요. 농업이 성장되어서 우리 남원이 더욱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국비확보에 국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이보다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고요. 부지조성 포함해서 GMP는 50억원입니다. 50억원에서 한 6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외관을 짓고, 건물을 짓고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부 기자재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1시군1프로젝트사업에서 보탰습니다. 보탰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이랄지,

GMP는 제조시설이고 공동물류창고랄지 또 관광객들이 거기를 거쳐갈 수 있게끔 해서 전시 체험하는 시설 그런 것입니다.

예. 금년에 도비 10억원, 국비 10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대강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인데요. 국비확보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1헥타당 3,252만원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포도가 심어진 면적만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설사 안 심어져 있더라도 심을 가능성도 있는 곳인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면적을 늘려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차피 이런 사업은 해년마다 따오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는 내년도 국비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다섯개소 전액으로 해서 25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30%가 기금 지원사업이고 융자가 50%, 20%가 자부담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 저희 남원시의 입장은 현재에 가축질병이나 환경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나 노후축사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 방문해서 또는 농림부를 방문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3년에 금지 금원지구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의 방침이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사매면에 현재 오이 작목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에 작목하는 작목반이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작목보다는 친환경으로 해서 오이 등등은 학교급식이나 대도시에 많은 직거래 장터를 트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이가 연작피해 등등이 있어서 토마토나 다른 작목들을 그쪽에 심어서 친환경적으로 남원 특산품이 전국에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4억원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2009년부터 조금씩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신청이 조금 농가신청이 자부담이 들어 가다 보니까 신청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독려를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해 와서 1년에 한 2~4농가 또는 2009년도는 5농가가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농가들이 조금 자부담율이 높아서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농가 허가등록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민원들도 냄새가 나니까 시설을 보완해야겠다는 추세가 있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 시설 휀이랄지 일부 장비 같은 것은 저희 국비나 시비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 현대화시설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양계농가나 노후시설 된 농가에서는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이 전 축종에 다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 주변 인근에 딱 붙어있는, 아니면 마을 안에 있는 축사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가고 싶어도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 나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축사법에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제한도 걸리고 또 거리제한에 걸리면서 동의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민원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간다면 그것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거리제한이 법으로 조례안으로 지정되어서 거리제한이 묶여 있거든요?

예.

축사를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한다든가 현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마을 안에 독립가옥으로 있는 것은 어차피 현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지만 마을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외부로 나갈 때 거리제한이 걸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염두해서 한시적으로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한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무허가축사 양성화 방안들이 있으니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5개소는 어떠한 의미를 두고 5개소입니까? 다섯농가입니까?

예. 다섯농가입니다.

5개소라고 해서 나는 5개 읍면동 단위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5농가 정도를 하겠다?

예.

개소당 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돈은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딱 단가가 되어 있는데요.

평방미터당요?

예.

한 농가당 5억원 이내에서 해 주겠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5개소라고 해서 5농가 그렇게 써 놨으면 이해가 가는데 5개소 해 놔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인데요. 사매 오이작목반이 꽤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사매 오이작목반을 친환경농업 쪽으로 유도를 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남원에 친환경농산물이 서울쪽에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매치가 잘 이루어져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농가들도 살고 농가들이 돈이 되는 작목으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잘 유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5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총 13건에 총 사업비는 1조 4,814억원으로 국가사업이 6건에 1조 3,141억원, 국가보조사업이 7건에 1,67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신규사업이 3건, 계속사업이 10건이며 2015년 국비확보 목표액은 42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정읍~남원간 국도건설사업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 낙후된 동부 대륙권의 개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위치는 정읍시 칠보에서 임실군 덕치와 남원시 주천면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54km에 사업비는 1조 1,51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2년 12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2013년 8월 신청하였으나 대상사업에 미반영되어 다시 2014년 1월 27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전라북도 2015년 국가예산 확보 중점관리 30개 대상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금년 4월중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전라북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정치권과 관련 자치단체와 공조하여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방도 745호선 개설사업입니다. 대강면 송대리에서 금지면 입암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7.3km에 58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5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라북도를 두 차례 방문, 조기 사업시행을 건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지도 37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인월면 취암리에서 건지리까지 3km에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48억원, 도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라북도를 방문 사업시행을 건의하였으며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국지도 4차 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영면 일대리에서 인월면 상우리까지 9.82km에 382억원을 투자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로 계속사업지구로 2015년 국비 20억원, 도비 8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4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운봉읍 행정리에서 화수리까지로 사업내용은 보축 5개 지구에 5.6km, 교량 1개소, 어도 4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11억원으로 국비가 127억원, 도비가 42억원, 시비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지구로 2015년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과 10월에 화수지구, 신기지구 2개 지구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향교동에서 용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생태호안정비 2.3km, 향교보 개량 1개소, 어도 1개소 목교 1개소, 교량재가설 2개소, 산책로 3.1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2015년 사업 완공을 위해 국비 5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4월중에 기본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월중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2015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신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보절면 신파리로 3.1km에 사업비는 30억원이며 국비가 15억원, 시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국비 6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계속사업지구로 2013년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5년 공사 완공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완공되도록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고기~운봉간 국지도 개량사업입니다. 주천면 고기리에서 운봉읍 서천리까지 6.48km에 229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 시행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국비 40억원, 도비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1월 27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편입용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목표연도인 2017년 공사 완공되도록 전라북도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오수~월락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월락동에서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까지 11.5km에 사업비는 70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비 15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공사 착공 현재 33%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공사 완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표연도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익산국토관리청 및 국토교통부를 방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수~번암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산동면 대상리에서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7.73km에 사업비는 74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국비 2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신규사업에 반영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에 설계를 완료한 지구로서 10년이 경과되어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4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타당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도19호선 남원 이백 척문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국도19호선에서 군도15호선 교차구간인 이백면 척문리에 국도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은 남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국비 1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2015년 공사가 완공되도록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요천 남원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백면 척문리에서 금지면 하도리까지가 되겠습니다. 10.5km에 사업비는 105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국비 2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완공되도록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도24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대산면 수덕리에서 주생면 상동리까지이며 1.7km에 40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남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국비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4월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7월 경 공사 착공, 금년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국비확보에 노력을 다하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39쪽 한번 보시면 오수~월락간 도로 확장공사 사업이 그것이 거의 10년에 걸친 사업이 됐어요. 지금 2009년도인가 8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16년도 완공을 해도 말하자면 9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16년도 완공을 한다고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이 150억원, 16년도 예산이 133억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만이 그렇게 완공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공기 내에 하신다고는 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남원을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제일 말썽이 많이 부리고 민원 제기하고 교통사고 자주 나고 그 도로인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또 그때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빠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말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 하고 해서 이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내년도에 150억원 예산 확보 가능해요?

저희들이 150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가 신규지구가 아니고 개량지구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주더라도 소화를 해 내지 못합니다. 현장 여건이 1년에 한 80억원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현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시작했던 무렵에 4대강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도 아까 70억원 정도만 꾸준히 왔더라면 목표연도인 2016년도에 사업이 가능했을 것인데 그때 사업비가 아주 적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확보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오더라도 현장 여건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분이 뒤따른 거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춘향터널에서 우리 남원 백공산사가까지라도 2016년도에 그 지구라도 완료를 해 달라, 그리고 일단 오수지역은 기존 도로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는 시기가 딜레이 되더라도 큰 혼잡은 없으니까 일단 백공산사거리에서 춘향터널까지는 2016년도에 완공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뜻 있는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만 보면 첫째 물어보는 것이 그거에요. "그 도로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그런 말을 대다수 하거든요.

그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공정이 복잡해요. 교통전환을 또 시켜서 또 구조물을 해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지구로 해서 하게 된다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개량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지금 내년도 150억원이 확보되어도 80억원 정도 소진되고 80억원이 남으면 또 16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것은 2020년도까지 가겠네요.

공정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는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 당시에 발주했던 사업들이 거의 1, 2년씩이 전부 연장이 됐습니다. 남원~곡성 간도 작년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금년에 되고 그러는데 본 사업도 한 2년 정도가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 시내구간을 우선적으로 2016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해서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춘향터널부터 남원 여기까지만 해도 조금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장수~번암 우회도로 개설사업도 2019년까지 마무리 될 사업인데 746억원이란 돈이요. 그런데 올해 5억원 용역하고 그런 부분이겠지만 내년도에 20억원을 세워서 토지보상이나 그러면 이루어 지나요?

이것이 추진이 5억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이 설계가 2002년도에 끝났어요. 2002년도에 끝났는데 지금 현 기준으로 재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1,000억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재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5억원은 확보된 것으로 해서 아마 타당성조사를 4월부터 실시할 것입니다. 타당성조사에 통과가 되면 본 노선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에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현 기존 번암소재지 도로를 개선을 해서 그 도로로 가야 할 것인가는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1,000억원을 들여서 시간상으로 5분 정도 단축이 되는데 1,000억원을 투자해서 거기로 선형을 개선해야 할까 하는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 우려성도 있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하리라 믿습니다만 시설을 해서 그 사업을 확정하겠다는 고지까지 되어 있는데,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항상 얘기한 겁니다만 척문교차로 진입로사업 고생을 하셨는데 국장님한테도, 과장님한테도, 담당 계장이나 직원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이백에 시유지 산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공사 밑에 부분을 하는데 꼭 토취장을 거기로 선정될 수 있도록, 토취장 선정하는 것은 별 것이 없겠습니다만 거기를 파서 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소장이나 현지를 봤더니 주변여건이 상당히 부적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것은 다른 곳이 그 양반들도 많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전 경건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또 받았었고 그랬던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이백이 소재지가 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토취장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꼭 거기만 아니더라도,

, 그 부분을 빨리 해야 한다니까요?

거기만 아니더라도 토취장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얕추게 하는데 가까우니까 그쪽에서도 공사 관계자들도 좋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파출소부지하고 이 부지를 한다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했어요. 재정과장한테요.

재정과에서 먼저 선행이 되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34쪽 보겠습니다.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전체 국비가 191억원입니다. 그중에 올해 사업, 내년에 20억원인데 향후 15년에 20억원을 확보하면 이후에 167억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연도별로 보면 한 50억원 가까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입니다.

5년 동안에 보면 200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하면 추후에 16년 이후에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는 편입용지 보상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주더라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비를 소화를 못합니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용지매입을 하고 그러는데 1, 2년은 사업비를 소화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요청을 하고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하면 1년에 50~60억원 정도는 소화를 해 낼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산내에서 나오다 보니까 람천 1공구, 2공구 구간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포크레인 주변으로 둘레길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제방 밑에 쪽에 쌓고 계시잖아요?

예.

그 위쪽으로 둘레길 관광객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에 유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경관을 보러 오신 분들인데 거기에 건설장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지만 주변정비가 깔끔히 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은 우리 둘레길 관광객이 안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둘레길 관광객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기~운봉간 국지도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운봉 초입에 들어오는 삼거리에 전에 로터리가 있었는데 로터리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도면을 보니까 신호등 체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로터리 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쪽이 약간 협소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협의해서요.

세워 놨는데 운봉농협에서 나오는 차와 마산고개에서 내려오는 차가 겹치는 부분이 한 7~8m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려면 앞으로 신호체계보다는 로터리 부분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건의문도 한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에서요.

예.

좀 로터리로 개선될 수 있도록,

로터리로 하는 것에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개선효과가 있는데 거기가 커브구간이고 주유소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여건이거든요.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위치이거든요.

신호체계로 하면 주유소라든가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도 신호체계가 아니고 봉으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거든요. 철물점 들어가는 구간이라든가 우리 운봉 흑돼지식당 들어가는 구간이라든가 거기에서는 서로 차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관리공단이나 경찰서, 여러 가지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작다고 하시는데 그 앞에 시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확보를 해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장리에 보면 회관하고 도로하고 도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회관 마당하고 도로하고 채 5m도 안 됩니다. 그것도 저희 가장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좀 도로선형에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회관에서 떨어지게 도로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는 도에 관련된 부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려 드렸거든요.

예산확보 하시느라 수고해 주시고요. 더욱 더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36쪽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설계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목교 1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대략 어디 정도입니까?

목교 1개소라는 것은 기존 철도 있잖아요. 목공소 있는 철도 거기를 목교를 놓습니다. 그래서 목교를 놓아서 옛날 철도부지를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설 2개소는 현재,

지금 용갈교하고 밑에,

본 위원이 약사암에서 이쪽으로 한번,

그쪽으로 횡단하는 인도교는 지금 설계지침이 바뀌어서 약사암 앞에 있을 때 인도교로 횡단할 수 있는 목교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드렸는데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거기는 일반 횡단하는 목교는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디 노선을 보시려고,

개별적인 지도는 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도면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금년 4월중에 이것이 전라북도 30개 현안사업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중에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다시 신청을 합니다. 예타는 기재부에서 예타를 합니다.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에서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타가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타가 통과되는 것이 가장 목적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예. 전라북도에서 현안사업으로 이것을 추켜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4대강의 일환으로 해서 발주했던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이제 요천 환경정비가 끝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한 10억원 정도를 매년 내려 줍니다. 그래서 아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나 하천 수목제거나 국가하천에 대해서 그런 유지관리차원에서 한 1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어떤 파손된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는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디,

예. 여기는 총괄발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05억원이에요.

도면을 아직 부분적으로 연장이 길기 때문에 금지 하도까지가 되거든요.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대 대산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정미소 있는 곳 거기 선형이 불량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1차적인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주생 상동까지 RPC,

예. 그렇죠. 거기 선형이 아주 급커브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10억 온 것은 거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주생 상동리까지 해서 신역사 들어가는 곳 그 밑에 거기까지가 주생으로 지구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7km입니다. 군부대 있는 곳, 대산 입구 있는 곳,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지도 37호선 3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으시겠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국회에서 국토위까지는 예산이 5억원이 갔었는데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결소위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에 거기까지 갔다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재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청계구간이면,

건지리 3km, 저수지 있고 소류지 하나 있고,

청계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이 있습니까? 선형이 있으시니까 있다가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