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재직기간 중에 별도로 부서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정할 테니까요.

10년 이상,

별도로 과오가 있으면 제한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특별히 재충전 기회를 줄 것 같으면, 연초 1월 달에 금년도 계획을 다 받아서 전체 받으면 언제 언제 가겠다는 걸 업무상 재조정해서 국민들한테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필요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좀 쉬시면서 재충전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신 만큼 또 공직자들이 더 구민을 위해서 생산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좀 창출해 내시고, 또 이번 의료관광특구 같은 경우도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런 정책들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의회에서 주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휴가를 가시게 되면 일자리도 연계해서 창출해내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홍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조영훈 위원님,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2014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등록면허세 세율 변경으로 20년간 미조정된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시킨 것이며 이에 따라 구세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 구세 조례 제5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개정입니다. 소유권보존 등 부동산 등기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의 정액분 등록면허세가 3000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기유형별로 50%에서 100% 인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7조는 지방세법 제34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종별로 일률적으로 50% 인상하는 것이며, 면허세는 통신판매법 등 총 807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면허분 1종은 4만 5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2종은 3만 6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3종은 2만 7000원에서 4만 500원으로, 4종은 1만 8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5종은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3일 중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지방세법 조항이 개정되어 본 조례안에 이를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인상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에 등록면허세 제1종을 4만 5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제2종은 3만 6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제3종은 2만 3종은 2만 7000원에서 4만 500원으로 각각 인상하겠고, 제4종은 1만 8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5종은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28조 및 같은 법 제34조와 지방세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구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나 저촉 사항이 없으며,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허세 분이 11억 넘게 저희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예산 잡을 때는 이 개정, 50% 인상안을 안 하고 잡아놨기 때문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17억 정도가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인상률이.

예, 그렇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비율이 어떻게 돼죠?

이것은 대한민국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서는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만이 되나요?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예,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한 번도 개정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문에 한 줄인가 났었습니다. 50%면 너무 과하게 인상됐다고요.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그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민원인들의 항의도 좀 따를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잘 설명하셔서 민원인들이 혼란이 없도록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