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덕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김수안 의장님께서 우려하는 것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시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규제를 계속 푸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요즘 추세가, 그런데 규제를 자꾸 묶어버리면, 물론 생활 주거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공사장에 너무 과한 소음이 있는 것은 좀 규제를 하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규제를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집행책임자로서 잘 좀 하세요.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오히려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시행할 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3일 조영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관행적인 장기 재계약의 병폐를 차단함으로써 사유화를 방지하고 재위탁 시 명확한 근거 및 기준을 명시하여 내실 있는 요양시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2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시 관행적인 장기 재계약 문제를 개선하고자 복지시설의 재위탁은 최대 2회까지 제한 위탁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토록 복지시설 재위탁제도 개선계획을 2012년 10월 수립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2013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조례 제5조의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개정하지 않아 2013년 7월 감사담당관의 환경복지국 종합감사 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본 조례안 4조 2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재위탁심의 시 위원 구성 미비로 인한 불공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 구성 기준의 구체화로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계약갱신을 할 경우 명확한 선정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법규 및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또한 관행적 장기재계약으로 인한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타 조례간의 형평성에도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설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종사자들의 안정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4일 허수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동단위로만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 단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조직적 체제 구축 및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와 보호활동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현재 동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협의회를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한수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재권입니다. 지금 동마다 드림하티가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드림하티 위원들을 이쪽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그것하고 같다고 보고 있어서 그 기능을 이쪽으로 흡수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이번에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 이런 뜻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운영은 기안은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위원들이 회의로 끝나는 그런 위원회가 되면 안 되고, 그 동에 위원을 선출 할 때 정말 복지에 관심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봉사심이 강한 분들을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예로 동화동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관변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인데 한 20여 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회비를 걷고 1년에 1일 찻집을 운영해서 그 기금으로 해서 독거노인들의 우유를 매일 아침에 배달을 하게, 우유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문을 두드려서 독거노인하고 직접 대면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거노인이 혹시 어디가 아픈지, 혹시라도 고독사를 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아프면 바로 총무라든지 회원들한테 연락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든지 그런 체계를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복지협의체가 그런 기능을 하자라고 해서 주민 스스로 그런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하는 뜻에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통반장하고도 긴밀하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