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건설과장 김연호입니다. 22만 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매진해 오신 존경하는 김점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공직자이기에 앞서 남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건설과에서 제출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마을하수처리장에 고가의 장비인 기계설비, 제어계측장비 등에 대한 하수도 시설관리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설의 내구연한 제고는 물론 수리비 등의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자연재해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하수처리장내의 중계펌프장 가동 중단시 오수가 월류되고 악취가 발생되는 등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으며 법적 수질 기준 초과시 「하수도법」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시설당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관리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평가, 환경부고시 제2013-131호,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관리대행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리대행 대상 시설은 칠석, 도금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개소와 중계펌프장 9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연간 8,406만9,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재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 지출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는 수질관리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으며 수질관리업무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장 방류시설을 법적기준 이내로 처리해야 하며 처리장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는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주간 점검 및 월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업무는 주야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해야 하며, 매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주변환경 정비를 해야 합니다. 관리대행사업자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은 입찰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춰야 하고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1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및 하수관거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정하고 있어 광주 전남에서는 5개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방법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특성상 전문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평가, 환경부고시 제2013-131호에 의거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에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득한 업체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을 실시함에 있어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승촌 처리장 등 4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은 공공하수도 시설물 관리대행업자 선정, 하수처리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기해 고가 시설물의 내구연한 제고 및 자연 방류되는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영산강ㆍ대촌천 수질개선 및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이나 업체 선정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재개발하다 보면 그쪽에 나이드신, 영세하신 분들이 보통 대부분 찬성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좀, 세입자라든지 단독주택 그런 데 보면 대지가 30평 미만이라든가 적은데, 그 중에서도 세입자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예전에 다른 지역 개발했을 때. ○

항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보면 세입자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소유자나 건축주도 보상을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고 한데 세입자는 그것마저도 없거든요? 그분들이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욱 열악한 환경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림동에 있는 거점이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떠나게 하고 거기에다가 우선 먼저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영세하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집 지으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안에는 소형아파트 임대가 19세대 정도 일부 잡혀 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해서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볼랍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하는 건 좋은데 제일 말미에 보면 그런 세입자들이 거기에서 문제이고 또 아주 옛날 수십년 된 슬레트지붕이라든가 이런 걸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받아봤자 그게 골목 안에 있어서 사실은 보상을 받아서 그 아파트 재개발하면 그쪽으로 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 보통 임대로 해서 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거기 보상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옮겨야 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서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제삼의 거리로 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른 부분보다 좀 있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다소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임대가 17이 아니라 70세대입니다. 70세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임대료를 확보해놔서 그런 어려우신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세대수가 몇 세대에요? ○

768세대입니다. 현재 약 300세대인데 배 이상.

용역보고회때 김애정 의원님과 저와 함께 들어가서 주민들 보면서 그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용역보고때도 그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몇 평 안되는 평수에서도 아무 부담없이 사시는데 그 부분들이 재개발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논의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도 보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위험 정도가 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문화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거나 위험 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같은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주택법」에 따른 단체에 위탁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개정과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에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 즉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