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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4-10

박승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클린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 다. 먼저,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클린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135페이지입니다. 클린환경과 예산은 총 239억4,651만4천원으로 기정 액보다 18억7,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증액 예산만 말씀 드리 겠습니다. 남면 원리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1억7,0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136쪽,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인 인건비로 1,300만원 추가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면 매립장 설치 공사에 따른 보안공사로 1,8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시설 대수선비로 군비부담 6,255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아울러 국고보조반환금 5건으로 2,5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면정수장 소수력발전 사업으로 16억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 계는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8억4,692만7천원으로 2억5,0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로 1억8,765만원 계상하 였고, 전입금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255만원 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촌리 마을하수도 시설비로 2억 5,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산심의도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 맙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서보다는 본 위원이 시간이 있을때 화천 ․ 인제 ․ 고성군 의 상하수도 사업소를 다녀왔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의 시설과 직원들이 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군도 상하수도 사업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윤태용 부군수님도 참석하셨는데 지휘부에 건 의를 하여 상하수도 사업소의 필요성을 건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환경업무가 상하수도와 같이 있고, 기존 환경업무 때문에 복잡한 것은 사실 입니다. 그리고 타시군에는 사업자가 다 있기 때문에 사업소의 필요성을 많 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건의는 못하였지만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 히 필요하고 상하수도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주민의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 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내부적으로 의견을 거쳐서 지휘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위원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예산에는 없는 사항이고,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입천 주변마을 지원사 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올 해는 6억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은 5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 업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부락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주민 개인의 재산은 안되고, 공동사업으로 했을시 주민의 복리에 상당히 도 움이 된다고 판단했을시에 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지위원

작년도에 시행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시행을 했습니다. 6개 마을 전체 시행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사업선정 요청 을 하였는데 공동사업을 미처 선정을 못해서 공동사업을 신청한 3개마을은 작년에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올라온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하도록 공문이 시행되었고, 금년도 계획은 작년도 안끝난 마을 은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 다.

최경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부락에 나가보니 공동사업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처음 되어 방산 면에 지역구 의원이 없어 이장회의시 갔더니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동이냐, 개인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협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1년에 한부락에 1억씩 10년 지원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1년에 1억씩 쓰느니 전체 총사업비를 가지고 전문가의 계획 용역을 받아 1년에 6억씩 10년이면 총 60억을 가지 고 방산이 변할 수 있는 수입천 주변마을의 예산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만 큼 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안을 했는데 너무 쌩뚱맞 은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제와서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공동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수도 있지만 토목 공사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일부일지, 전체금액이 될지 모르지만 전 주민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준다거나, 삶의 질 향상에 외부적으 로 보이는 사업지원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그런쪽으로 사용을 해서 수입천 주변에 취수장 때문에 겪었던 갈등을 100세 시대, 미리 예방하고, 어느정도 치료도 할수 있 게 건강검진 방향으로 가능한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입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 고 만약 채택이 된다면 긍정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거 사업이 시 내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읍에서 벗어난 변두리 지역의 하 수관거 실태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마을에 가보니 외딴곳은 개인정화조에서 노천으로 나와 주변이 오염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떨어진 곳에 하수종말처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관거를 확대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리나 동수리, 상7리 의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를 통해서 마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 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환경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셔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하수관거 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확대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남면 지역의 공사가 진행되고, 내년도에는 양구읍의 하수관거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다만 너무 동떨어져서 하수관거를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집은 어렵습니다. 집단 부락은 가급적 모든 것을 다 설치하되 너무 동떨어진 곳은 굳이 하수관거 연결은 못하고, 정화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적극 검토하여 확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학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안은 총241억 7,99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213억2,166만9천원 대비 13.4% 증액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우리군 농업이 돈 되는 농업, 잘사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으로 탈바꿈 되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한 예산안 전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우리부서에는 2014년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국도비 보 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중 경상경비 등으로 1,936만6천원을 절감하였으 며, 절감된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갹하겠습니다. 143쪽, 농촌사 회 관리지원입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465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사무실집기 비품구입비 1,200만원 계상, 통 일농업시험장 경영관리지원으로 산채종묘 증식 및 씨감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인건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향토산업 육성업무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원보조 6억4,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 목경정하였습니다. 펀치볼 명품시래기덕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 1억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45쪽, 고랭지 작목대체 오미자 재배단지 확대지원 사업으로 오미자 재배 확대를 위한 묘목구입, 지 주설치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 영인 전국대회 제주도 참가를 위하여 7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 가경영 육성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5,200만원 경상적 경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46쪽,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추가확정에 따라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유학지원사업 추 진 5,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산물마케팅 지원사업으로 GS25 TV 광고 를 위하여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지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4,400만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택배용포장재지원 사업으로 택배 용 포장지 지원사업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 추가 확정에 따라 7,0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입니다. 농어촌보육시설 특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추가 확정에 따라 66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으로 1,120만원을 민간자 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FTA 피해보전 및 폐업 지원사업으로 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한우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하여 2억 5,7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철저한 가축방역사업량 변경에 따 라 272만1천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152쪽, 가축질병사업단 운영을 위하 여 1,301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추가 확정 에 따라 2억1,117만원을 추가 경정 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 입니다. 초소운영, 인력인건비 등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3,50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외래어종 베스 수매량 사업증가에 따라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 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량 증가에 따라 2,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으로 냉동저장시설, 어업용창고 지원을 위하여 2억1,520만원 계상, 농업법인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비 민간자본보조 5 억원 계상, 농기계임대은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기계보험료 부족분 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농기계 유류비 일부지원을 통한 농가 부담완화를 위하여 3억8,714만3천원 계상, 유기질비료 사업량 추가확보에 따른 1억2,8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수수료 자부담금 군비 지원을 위하여 3,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사업입니다. 사업명 변경 및 도비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50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유기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유기콩의 가공품 생 산을 위하여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재형 인삼재배농가 철재해가림시설 지 원을 위하여 1억1,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사 업대상 농가의 포기로 인한 타시군의 재배정으로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 다. DMZ 접경지역 간 우리꽃 특화산업 육성으로 우리꽃 종자종묘 대량시설 구축을 위하여 3,8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5만7천 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쌀소득보 전 직불제사업 사무관리비 103만8천원을 감액 여비는 5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160쪽, 친환경콩재배단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1,425만원 추가 계상,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소득이 낮은 밭작물의 직불금 지원으로 농가소득 보전 및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2억9,3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161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3년 추진한 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1,1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쪽. 농업인단체 회관은 어디 있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선관위가 택지 이전함에 따라 선관위 건물을 농업인단체 회관으로 활용하 고자 합니다. 5개 단체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상건위원

집기비품은 어떤겁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 책상, 의자 등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사무장과 회장들이 상주를 합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건위원

컴퓨터는 단체마다 하나씩 지원됩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건위원

컴퓨터 보급관련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가보니 20대가 넘는 컴퓨터 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쓸데없는 예산낭비로....... 업무를 하게되면 컴퓨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필요없는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계속 업무를 할 시간이 안된 다면 공동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사용을 많이 한다면 하나씩 지 급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두대 정도 가지고 충분히 프린터기 복사 기 같이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게 맞는것이지 5대를 다 지급하는 것 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적을 잘해 주셨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 다.

이상건위원

보건소 2층 시설 처음할 때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나타납니다. 한명도 사용 을 안합니다. 그런 예가 또 발생할 것 같아 센터에서 관심가지고 하시면 타 부서에 그런 계획을 할때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잘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농업경영인들이 제주도를 갑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건위원

자부담은 몇%입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열악합니까? 3500만원 예산 순수 군비만 가지고 갑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제주도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경영인 본인들은 자부담이 없고 가족동반시에는 순수 자부담으로 갑니다.

이상건위원

자부담을 좀 해서 맞는것이지, 순수 군비만 가지고.... 경영인 분들은 어느 정도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10% ~20% 는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것이 .........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단체 대회시에는 거의 자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갑 자기 자부담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

이상건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때 사회단체나 관면단체들도 어디를 가게되면 자부담을 하면서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차후라도 이런 것은 일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건위원

148쪽, 농식품사업시설 관련해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에 들어갑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배추절임 시설을 하는 것인데 대상은 동면이고, 당초보다 도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래기덕장 조성 사업이 있 는데 2013년도와 같은 시설을 합니까? 다른 형태로 할 계획입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과 같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13년도에 한 것을 보니 2중, 2단으로 건조하는 시설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 까 2단으로 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설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하셔서 14년도에는 다른 설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 니다.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설계를 할때 농가들과 협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좋다고 해서 하였는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올해 다시협의를 해서 수정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꽃종자 대량시설 구축으로 3,820만원 계상되었는데 대상농가나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꽃 관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양구야생화작목반으로 선정되어 추진을 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야생화작목반 회원은 몇분입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30명 정도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총 사업비 2억3,080만원이 30명 농가에 골고루 배정되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은 그렇지만 운영진 몇분이 선출되어 그분 위주로 진 행될 겁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어느면입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박찬성씨가 회장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좋은 사업인 것은 확실한데 예산이 단체에 2억3,000만원이 간다는 것은 담 당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 니다.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관련해서 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무기계약직, 일용직, 기술직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의 처우부분에 대해서 어떤지는 잘 알 지 못하는데 복리후생 부분이 미약하여 계속 근무를 해야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그부분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만둔 직원도 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집행부와 긴밀 히 협조하여 예산확보를 통해서 그런 인력들에 대해서 급여부분을 제대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기계약직 또는 일용직에 특별기술직 같은 경우는 더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노임 단가 규정에 의해서 노임이 나가다 보니 더 이상 임금인상 관계 는 어렵고, 임작업을 해주면서 보충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임금을 올려주고 있는데 방법을 강구해서 처우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라도 신경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상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선관위 사무 실을 농업인단체 사무실로 쓰신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가 입주 예정입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협의회, 친환경작목반,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쌀 전업농으로 5개 단체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분들이 사무실을 필요하다고 해서 내는 것이죠?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진위원

이상건 위원님도 여성단체협의회가 항상 비어있는 것을 염려하셨는데 본 위원도 염려가 됩니다. 5개단체 사무실을 내어 주는데 늘 상근하는 직원은 없다는 것이죠?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진위원

5개단체에서 상근여직원을 공동으로 1명 채용해서 항상 문을 열도록 할 계 획이 있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입주하는 5개 단체장들과 협의하여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태진위원

해보세요. 상근하는 분이 없으면 항상 문이 닫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0시 4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환

박성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환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간략사항은 일괄 감액사항으로 감액예산은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 며 증액사항은 국도비 기금 등이 사업예산 변경 등으로 증액 내지 감액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41 억8,212만5천원보다 279만원이 증액된 41억9,481만5천원입니다. 166쪽, 건 강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갑상선기능검사 사업비로 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도우미 지 원사업으로 1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료사업 여비, 200만원 민간이 전 200만원,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다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사 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3,030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비용이 금년부터 전액 지원됨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업소 여비와 일반보상금 100만원씩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회 제5차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4차 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