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남기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과 제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번호 제9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영구 관할 구역 내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및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2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의 위험도 평가실시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요구한 경우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참가자격으로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하며, 위험도평가단의 참가자격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및 건축 또는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수영구대책본부장이 시설물위험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평가단원은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평가단의 운영 및 지원사항으로 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 및 평가 관련 결과물 일체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원의 사망, 부상 대비 보험가입 조치와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보고서 작성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규제사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도평가 실시(안 제4조) -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요구한 경우 나.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참가 자격(안 제5조) -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한다. - 위험도평가단의 참가 자격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건축(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는 제외),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중 고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 수영구대책본부장이 시설물위험도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교육·훈련(안 제5조) - 평가단원은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 라. 평가단의 운영 및 지원 - 평가단장은 평가 완료후 15일 이내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3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및 평가관련 결과물 일체를 제출(안 제8조) - 평가단원 사망, 부상 대비 보험가입 조치(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4.03.03～03.24)결과,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운영 및 지원 다. 검토의견

중국, 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예측 불가능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지진 발생 시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