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입니다. 차주영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주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병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공립어린이집의 위탁방법·위탁기관·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와 공립어린이집 운영 등 정선군 보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방법 변경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3월 6일서부터 2014년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의 절차적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2쪽의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2항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 7월 31일 조례 2345호로 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구성 비율이 높을 경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위원의 구성 비율을 반영함으로써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합리화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시 재위탁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신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 재위탁에 따른 특혜시비나 형평성 논란 등을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2014년 4월 개원 예정인 사북 해마루어린이집을 제12조 별표에 추가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사북 해마루어린이집 거기 위해서 지금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그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위원회의 구성이 종전에는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게 이번에 법에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100분의 몇까지 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된 거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해마루어린이집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내 다 적용됩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읍면별 기 조직되어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자율방범대 역할 및 신규 설립·등록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기초질서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3조에 책무 및 규정, 또 안 제4조에 경비지원 규정,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을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히 반대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 다만 정선군의회 입법고문으로부터 검토의견에 따라서 좀 법률적인 자구수정과 또 강원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로서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자 및 서면심사에 대한 관계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정비를 통하여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포상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4항에 서면심사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10조5항에 위원장의 직무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6항에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별한 특기할 사항 없었고요, 개정조례안이라든지 또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번 검토의견에 절차적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2쪽에 나번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로 국가와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선군 관내 기 조직되어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관내 자율방범대 현황은 20개대 747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내에는 지금 9개 시군이 유사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선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매년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야간급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등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2014년도에도 8억5,454만7천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 유무와 관계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정선군 관내 자원봉사단체는 총 152개 단체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개별 조례를 제정할 경우 다른 유사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및 봉사단체별로 조례 제정 및 예산지원 요구 등이 예상되며 본 조례와 유사한 정선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법인 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공동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가, 절차적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2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4항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5항과 6항은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4조(경비지원)에 보면요,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 차량구입 및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 있는데요, 비용추계를 봤을 때 다른 사항은 다 있는데 상해보험가입비에 대해서 그 내용이 비용추계에 첨부가 안되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페이지 보시면.

상해보험가입비는 우리가 별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운영조례안 자체에서 비용추계는 거의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

이 범위 안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비용추계 안에서…….

여기서 좀 누락됐지만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 상해보험 1인당 얼마 정도의 그게 되는 건지 좀…….

상해보험…….

개략적으로…….

비슷하다고 봐야죠. 일반 했을 때…….

그럼 인원이 많으니까 비용추계 자체에 금액이 좀 많이…….

그렇죠. 운영비 등 해서 같이 포함돼 나가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피복비, 야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더 비용추계 더 많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상해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율방범대원들 같은 경우에 행사시에 나가서 나름대로 교통정리도 하고 또 밤에 순찰도는 그런 관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해보험에 대해서 정말 가입을 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또 어떤 문제점 됐을 때 할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마련…….

그리고 여기 지원에서도 보상금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치면은.

그러면 이 상해보험 말고로 별도의 운영조례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해보험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2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피복비, 야식비 이외 등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는 건 구체적으로…….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전기료, 수도료 이런 운영비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도헌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모호한 문구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점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혼선 예방 및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용·대부료의 분납 이자율을 확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모호한 문구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는 안을 안 제4조, 제5조, 제21조, 제31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시점을 구체화 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시점이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예산 의결 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금액 상향조정 및 분납 이자율 조정을 안 제34조와 제6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금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적용단가를 상향 조정하였고 법령에서 위임한 분납 이자율을 2%에서 6% 범위가 되어 있는 부분을 4%로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안 제3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소유 및 점유 기준일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본청·의회 청사 및 군수 집무실의 면적 기준을 정한 내용을 안 제46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증가하고 있는 호화청사의 신축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본청·의회 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히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 1부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3번 검토의견 절차적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나번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조례 제219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모호한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제1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시점을 예산 편성 전에서 예산 의결 전으로 조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4조제2항, 제62조제1항은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무 가능 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납 이자율은 6%에서 연 4%로 하향 확정 조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6조의2 청사의 면적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라 청사의 면적 기준을 정하였으며 본청 청사는 8,395㎡, 군수 직무실은 99㎡, 의회 청사는 1,506㎡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시점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부담이 완화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최달순입니다.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는 제도의 조기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가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부와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는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가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부와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의 절차적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2페이지의 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3년 12월 2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2009년 4월 6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은 최근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효율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의 검토의견에 절차적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2페이지의 나번 종합검토의견입니다. 1994년 7월 2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운용하여 왔으나 2009년 4월 6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하던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조례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포상금액의 일부조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따른 지역 택시 밤샘주차행위 경우 포상금 3만 원을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포상금 지급근거인 처분결정서의 범위 일부조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및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나번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51조의3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무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5월 30일 제정·운용되고 있으며 2013년 자체 운영결과를 평가결과, 운영실적 평가결과 2013년 포상금 지급신청 665건 중 타지역 택시 밤샘주차가 603건 90.7%에 해당되고 자가용 및 렌터카 유상운송 12건, 화물(콜밴) 여객운송 42건, 자가용 노선운행 8건 등으로 타지역 택시 밤샘주차에만 집중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 택시 밤샘주차 신고 포상금을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형사고발건에 대한 처분결과 인정범위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과도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