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세 의원 발언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김옥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옥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최도헌입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폐객차 활용 추억의 먹거리장터 개설 추가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두 필지로서 1,210평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민둥산5일장터 내 조성 중인 먹거리장터와 연계하여 재래시장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전통재래시장 인증등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민소득 창출 및 민둥산5일장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여 스쳐가는 시장이 아닌 찾아보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정선군 남면 무릉리 614-67번지 외 1필지로 지목은 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10㎡으로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34길 이재인 외 1인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3억6,758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위치도, 전경사진, 기타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민둥산5일장터 내 먹거리장터와 연계하여 재래시장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소득 창출 및 민둥산5일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폐객차 활용 추억의 먹거리장터 개설 추가 부가매입으로 토지 2필지 1,210㎡로 답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남면 무릉리 폐객차 활용 추억의 먹거리장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부지 옆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지역특산물 판매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거래가격은 제가 자세히 잘…….

예, 그렇습니다.

한 6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오고 아마 감정평가를 할 경우 약 6억 정도, 6억 범위 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장터를 운영하는 남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우선 장터의 목적도 있지만 주민 문화공간, 여러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주민 숙원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4. 강원남부권 수도통합운영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수입니다. 강원남부권 수도통합운영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남부권 4개 시군 태백시, 영월, 평창, 정선군 지방상수도를 총괄 관리하는 수도통합운영센터를 유치하여 그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본 재산 소유권이 해당 자치단체별로 분담비율에 의하여 권리가 행사되고 우리 군 지분 33.34%를 제외한 잔여비율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서 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재산에 해당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단서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규정에 따라 타 소유 지분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정선군의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정선읍 북실리 779-14번지 일원에 2,965㎡의 부지면적으로서 철근콘크리트 483.24㎡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지상 2층으로서 연면적은 898.06㎡로서 48억6천만 원의 사업비가 수요되며 시군별 지분율은 정선군이 33.34%, 태백시가 26.67%, 평창군이 23.44%, 영월군이 16.5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주체는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토지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통합운영센터는 2개 팀 총 29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도와 기능 및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아니, 남았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참고사항입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 지적도,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수탁 계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에서 계속해서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건축물 축조가 가능함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강원남부권 수도통합운영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 제안배경과 관계법규는 생략하고 4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12월 5일 3개 시군 정선, 영월, 평창이 한국환경공단과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통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태백시는 2014년 2월 10일 지방상수도 통합에 따른 위수탁 동의안을 태백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계약 체결 진행 중에 있어 네 개 시군에서 합의를 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수도통합운영센터 설치가 우리 군 공익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수도시설의 통합 운영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과 수도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경기 활성화 등 공익적인 효과가 크고 행정절차 및 관계법령과도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남부권 수도통합운영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