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민간위탁및보증채무부담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및보증채무부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민간위탁및보증채무부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차주영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승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신규 위탁 운영자 선정 및 공립 정선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립 정선어린이집과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의 위탁운영자 선정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위탁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시설현황은 사북 해마루어린이집과 정선어린이집,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탁현황은 정선어린이집의 경우 98년 2월서부터 금년 2014년 6월까지 위탁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또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은 2012년 9월부터 금년 6월에 위탁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북 해마루어린이집은 금년에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위탁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무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비 지원 부담은 국고보조 지원 기준에 의한 지원액 외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취약보육시설로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휴일보육, 다문화가족아동 보육 등 중에 2개 이상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북 해마루어린이집 운영계획과 정선어린이집의 3년간 운영현황,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의 운영의 2년간 운영현황과 관계법령 발췌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 위탁계약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배경과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3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입니다. 정선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98명, 화암분원은 13명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총 4억1,214만5천 원이고 사북 해마루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50명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2억1,650만7천 원입니다. 2014년 4월 현재 운영 중인 공립 어린이집은 3개소로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 6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정선어린이집 및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은 보육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쪽입니다.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4년 4월 개원 예정인 사북 해마루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군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북 해마루어린이집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전체적인 공정률은 지금 한 70% 정도 됩니다.

4월 개원 예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시설공사가 좀 난공사가 있어 가지고 4월에 당초 예측했던 거는 조금 현재로는 힘들고 한 달 정도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오픈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설공사는 4월 27일 모두 마칠 겁니다.

4월 27일 공사가 모두 마무리 되고…….

예, 마무리 되고…….

개원은 5월 초에.

5월 초에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선생님 모집 공고를 냈는데 7명 선생님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까지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네 명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세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 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하셔서 5월 개원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탁, 위탁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어린이집 하는 거에.

저희들이 요걸,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마는 정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선어린이집하고 사북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위탁을, 관에서 하는 거 위탁을 주면은 한 번 위탁을 주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통과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 기회를 막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 번 해서 한 번에 연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은 가끔 생깁니다.

위탁자를 선별을 좀 잘 해야지 운영이 원활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은 물론 그런 적이 없지만 민간에서 잡음이 많지만 또 국공립도 나름대로 위탁자, 운영자가 복지시설인 만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여량주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술 예절문화교육, 마을경관디자인 및 주민역량을 결집시켜 아름다운 서정적 분위기의 주례문화공간지역을 조성한 여량주례마을 준공 예정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여량주례마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을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간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위탁대상시설 현황은 여량면 여량리 256-1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고 시설명은 주례문화교육관, 건축면적은 100㎡입니다. 홍보전시장 242㎡, 체험관 160㎡, 그 다음 캠핑장은 여량리 183-1번지로 1,716㎡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물 준공하고 캠핑장 준공은 지금 금년 4월말일까지 준공 계획으로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여량주례마을 직접 운영 및 시설 전체 관리가 되겠고요, 운영비 지원 부담부분은 전액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여량주례마을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여량주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에서 위탁 배경과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다번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여량주례마을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4회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입니다. 여량주례마을 조성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특히 술을 주제로 하여 술 예절문화 교육 및 토속음식 체험, 캠핑장 운영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주례문화공간을 조성 아우라지 관광지, 레일바이크 등과 연계하여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위탁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주례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여량주례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나 규칙 제정 등 제반사항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최달순입니다. 주식회사 아리힐스 설립목적 사업추진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병방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아리힐스로부터 대주단과의 자금차입 금융약정 체결과 관련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서 제출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조례 제9조(사채발행 및 상환보증) 및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에 의거 정선군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차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제1금융권이 되겠으며 채무자는 주식회사 아리힐스가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300억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서 시설자금 250억 원과 운전자금 50억 원이 되겠으며 이자율은 시설자금 3개월 CD금리 해서 변동금리 적용을 받게 되겠으며 지금 현재 3.2%와 기준 5.86%는 2013년도 8월 기준했기 때문에 요 금리는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금 3개월 CD금리 해 가지고 요것도 6.26%지만 재협의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상환기간은 8년간 임대 2년 거치, 6년 상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북실리와 광하리, 귤암리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총면적 61만1,371㎡로서 그중에서 군립공원이 48만8,051㎡, 도시공원이 12만3,32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로프웨이 1㎞, 숙박시설 11동에 41실, 통합 IT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보증금 포함해서 320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 및 타당성 검토 결과 기 조성된 스카이워크 및 짚와이어 관광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 시설 도입시 특화된 성격과 질을 부여하여 랜드마크화 하고 다양한 관광객을 수용하여 직·간접적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민·관 합동법인을 설립해서 시설운영시 37명에서 약 50명의 직접적 고용효과가 있고 연간 약 50만 명의 이용객과 매출액이 약 100억 원이 추정되며 이로 인한 간접적 경제유발효과는 약 240억 원이 추정되었습니다. 경제성 및 수익성 분석을 봤을 적에는 수치를 보면은 비용편익 비율이 1.39배, 순현재가치가 475억3,100만 원, 내부 수익률이 21.68%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주식회사 아리힐스 채무보증 신청서 1부와 병방산 군립공원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1부, 병방산 군립공원 조성사업 추진일정 1부, 사업비 투자계획서 1부, 관련 법령 발췌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주식회사 아리힐스 설립목적 사업추진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의 제안배경과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3쪽의 다번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주식회사 정선아리힐스 설립목적 사업추진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5 및 정선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입니다. 금회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 요구액은 300억 원으로서 이는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1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분별한 채무보증의 방지를 위하여 2013년 6월 5일부터는 금액 규모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2014년 3월 24일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심사를 득하였으므로 제 규정상으로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상환기간은 2년 거치 6년 상환으로 금리는 2013년 8월 기준 5.86~6.26%까지 재협의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연도별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자체 대책,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회사 경영상황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추진 및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추진부서의 충분한 의견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찬반합의 원리에 의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강원도로부터 온 심사결과에 보면은 심사결과대로 해당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금 왔는데 뒤에 넘겨보니까 조건부가 있어요. 이 조건부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심사가 됐는지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를 통해서 안행부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이 난 것은 첫 번째 대부분이, 안행부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다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들 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실시설계 한 것을 2단계 심사 이행을 하라 이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안행부에다가 2단계 심사를 봐서 그것을 심사를 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가 과다하게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가 금액이 크니까 검토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이제 계약 전에 설계 심사를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자본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증, 책임분양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라 했던부분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출자금 29%, 자본금 5억8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투융자심사 받는 내용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되 더이상의 투자는 하지 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5억8천만 원 이상 더이상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자치단체가 자본금 부담하는 비율은.

그렇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지방공기업법 77조의5, 67조의3에 보면 상환보증 범위에서 출자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행부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죠?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아마 이런 조건부로 내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지금 300억이라 그러면 우리 정선군 예산의 11.5%라고, 일반회계 예산의,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라온 안이 출자 부분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300억 전체에 대한 보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이 29%를 부담하고 포스코하고 한화하고 KT가 18%, 아리힐스가 17%를 부담해서 100%입니다. 그중에 자본금 20억에 대한 것은 이제 거기에 따른 출자동의안이고 그 출자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출자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로 넘겨 주셨기 때문에 출자를 해도 좋다는 의미에서 전년도, 2013년도 추경예산에 5억8천의 예산이 승인돼 가지고 사실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된 예산이고 지금 현재 자본금에 대한 출자금 29%하고 PF자금 300억을 빌려 오는데 채무보증부담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봐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출자회사들이 지분별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도 그 출자지분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 타 회사 거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보증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채무보증 문제를 정선군이 채무보증을, 다 빌려오는 돈이 아니고 아리힐스 SPC법인에서 빌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채무보증이지 그 지분에 대한 채무보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에 따른 29%의 출자금 동의안인 부분이지 거기에 따른 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에 따른 29%하고 PF자금 300억을 빌려오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별개로 봐 주셔서…….

아니,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요, 출자는 우리가 전번에 동의를 해서 출자 5억8천 했잖아요. 총 소요자금이, 사업비가 300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방만 경영 땜에 정부에서 지방공기업들, 또 일반 정부 공공기관들도 많이 지금 감사를 받고 우리 지역도 강원랜드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명확히 해야 될 것이 민간투자로 인해서 이게 설립돼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그죠? 아리힐스가.

예.

그럼 정선군도 거기에 한 방편으로 참여를 한 거고요. 그죠? 지분을 가지고. 그러면은 300억의 총 사업비에 대해서 정선군의, 그 지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참여하는 지분이 결국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소재의 범위도 그까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분은 자본금에 대한 지분이지 채무보증에 대한 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뜻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타 회사들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왜 300억에 대한 보증을 우리 정선군이 다 해야 되는지요.

아니,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애시당초에 채무보증을 정선군이 하는 부분은 BTO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처음 당초에, BTO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금을 300억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시설자금 250억 원과 운영자금 50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했다든가 건물을 신축했다든가 했을 때는 이제 그 계약 조건에 따라 가지고서 준공과 동시에 정선군에다가 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선군이 채무보증을 서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보증을 서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BTO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정선군이 채무보증을 서 주는 거고 다만 이 사업이 안됐을 적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60억 자금보충 자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60억 자금보층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분별, 정선군이 29%, 한화·KT·포스코가 18%, 아리힐스가 17%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돈을 상환을 다 못했을 때에 발생되는 부분, 그 부분이 일부 채무보증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안됐을 때에는 감정평가에 따라 가지고 나온 금액은 정선군의 자산에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방식을 BTO사업으로 가서, 그래서 이렇게 정선군이 채무보증을 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정선군이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보증을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안행부에서 이런 조건부로 승인을 했을까요?

아니, 안행부에서는 출자금, 예를 들어서 자본금 20억을 만드는 데 대해서 정선군이 29%를 해서 5억8천만 원을 대는 거 외에는 대지 말아라. 조건부가. 그것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라. 그리고 이 300억을 빌려 와서 시설자금 250억 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왔을 적에 이 설계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을 다시 2단계 심사를 받으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정선군 같은 경우 저희 집행부도 안행부로부터 그런 2단계 심사를 받으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마음은 홀가분해진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채무보증에 따라 가지고서 정선군이 29%를 차지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시설자금을 가지고서 설계를 하는 것을 민간자본으로 봐서 100% 이사회에서 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의심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법인 세종에다가 요건 별도로, 저희들이 요 공문 딱 한 장 받는데 238만 원인가 돈을 줬습니다. 그래 주면서 했을 적에 여기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딱 정해 주더라요. 지방공기업법은 기타 출자법인 경우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방공기업과는 달리 계약체결사무를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기타 출자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50% 미만이기 때문에 법인의 통제권이 민간출자액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딱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SPC가 설립돼서 이사회가 어떤 사업을 결정짓는 데 대해서 정선군이 관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법률적 자문을 저희들이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개념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 안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도 보면 무분별한 채무보증의 방지를 위해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실시해서 조건부로 이렇게 내려 보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더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집행부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출자동의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혹시나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정리를 하고 해서 모든 것이 계약 체결이 되고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통과됐다 해서 저희들 무조건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평생 공직생활 하면서 마지막 큰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 제대로 이해를 제가 못해서 그러는 부분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운영이 여기 타당성용역 조사한 거같이 잘 돼서 고용창출도 하고 흑자로 돌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의 하나 문제가 생길 시에는 우리 정선군이 안고 가야 할 부담은 뭔가요? 정확하게, 간단하게 고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선군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안됐을 적에 아까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됐을 적에 출자금을 우리가 PF자금을 300억을 빌려왔지 않습니까? 자본금 20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300억을 빌려 왔는데 이 안됐기 때문에 300억을 한꺼번에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융자를 한꺼번에 대출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진행도에 따라 가지고서 대출을 받아 오는 것이지 한꺼번에 250억, 300억을 받아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빌려온 돈이 200억이 됐는데도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이걸 갚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그때 당시에, 준공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선군이 기부채납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평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시가 금액은 우리가 어차피 자산을 우리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갚아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나머지 부분 아까 20억 자본금에 대한 출자비율 정선군이 29%, 18%, 17%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선군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본보충금 60억 중에 42억이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42억은 각 회사가, 각사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군은 더 부담해야 되지만. 그 부분 만큼하고 그래서 자산 평가금액 플러스 보충자금 해 가지고서 그걸 갚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20억이 발생한다든가 30억이 발생한다든가 요 부분이 이제 채무보증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정선군이 채무보증부담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선군이 갚아 주는 것은 아니고 각사가 있기 때문에 각사하고 그것은 상당히 논쟁이 있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일단은 정선군이 지금 채무보증을 하는 금액은 30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모든 거를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쳐도 그게 예를 들어 운영이 잘 안될 시에는 그건 어떻게 책임 질 겁니까, 정선군에서는.

일단은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서 상환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 기부채납을 받아 정선군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다쳐도 운영이 그게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태백의 오투나 이런 꼴이 나지 않겠냐 이런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염려를 두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짚와이어하고 스카이워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 관광객이 극대화, 증대되고 있고 또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진짜 생각해서 한다면은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만큼의, 그런 우려가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행정의 도의가 아닌가. 그리고 정선군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한다 했을 적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에 유치하는 관광객이 지역 경제에 끼치는 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저희가 보증서는 것도 문제가 없고 없는데 이제 이거를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1금융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1금융권이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채무보증으로는 딱 우리은행으로 다 이렇게 고정이 돼서 나와 있거든요, 신청서에 보면은. 그럼 이자율 같은 것도 좀 다른 타 은행하고 비교를 해보고…….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자가 좀 싼 부분이 어딘가 이런 것도 액수가 많은 부분에 그런 것도 좀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이런 것이 올라올 때 타 은행과 이런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은행이 이렇게 이자가 싸더라. 다른 은행은 어떤어떤 몇 %대를 가더라라는 이런 증빙자료 같은 게 좀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금리 변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라 하더라도 제1금융권, 그때 당시에 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신청을 해서 받을 때는 제1금융권 우리은행과 제1금융권 제2의 다른 어떤 은행권의 금리변동을 다 같이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은행의 금리가 낮아야지만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것이지 우리은행의 이율이 타 제1금융권보다 높은 데 대해선 우리는 못 해 줍니다, 그거는.

여기에는 지금 우리은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하고 그동안에 자문역할을 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우리은행은 정선군이 우리은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포스코라는 대그룹에서 일단 주관을 해서 하는데 그 포스코가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글쎄 물론 포스코가 우리은행하고 그런 거래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의회에 이런 게 올라올 때는 은행별로 이런 비교돼서 이자가 이렇게, 우리은행이 요렇게 이자가 다른 데 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이런 보충 서류 같은 게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의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과장님, 이게 군에서 하시는 일이 잘 됐으면, 우리 군이 잘 되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래 제가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좀 심도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차질없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저희들끼리도 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 심적으로 부담 많이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마감하는, 공직생활도 얼마 안 남으신 줄 아는데 이런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자리가 몸이 많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걱정하는 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또 의회, 6대 의회 마감되는 자리에서도 그동안에 논쟁도 많았고 쟁점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에 대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시설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240억에 대해 한 거를 안행부에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때 이 금액이 과다 설계 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모든 거를 안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한 식으로 참 부담이, 우리 자체에서도 부담이 많이 던다는 생각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도 계신데 의회에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투융자 심사라는 이걸 전국 단위에서 다 올려서 안행부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비율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조건부가 아닌, 만약에 투융자 심사에서 빠져 있던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서 그런 형평성에 대한 것도 좀 논의를 우리가 충분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를 어떠어떤 목록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세부사항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나눠서 아,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 그냥 달랑 이 한 장만 갖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투융자 심사 했던 그 전반적인 서류가 그냥 한 장 가지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어떤 자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 이런 거 다 공유해서 아, 이 정도의 어떤 거면은 우리가 그 정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 그러면 안행부라는 거는 국가기관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특혜를 주는 개념 없이 정말 정확하게 그걸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공유가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지금 또 옆에, 특히 가까운 태백시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지금 터져서 지금 강원랜드 사태가 발생해서 그때 의결했던 사람들 구상권 청구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관계니까 동료위원님들 당연히 걱정하고 여기에 대한 거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거 설득을 시켜서 말씀하셔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달랑, 사실상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비하다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점심 시간 됐으니까 일단 위원님들 우리가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하는 자리가 있어서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PF자금 300억을 빌려오는 조건, 그 다음에 출자를 29% 하는 조건 이런 모든 부분, 운영 부분, 상환 부분 이런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점심식사를 하고 오시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안행부에 올렸던 서류를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가 뭐냐면 BTO사업에 대한 운영자금,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경제적인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우리은행에 대한 어떤 거를, 한 샘플화 된 거를 가져 오신 거지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앞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BTO사업이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300억에 대한, 250억에 대한 차입을 받아 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그게 준공과 동시에 지급이 되고 우리 군으로 전반적인…….

기부채납이 되고.

기부채납 되는 서류가 다 넘어오는 그런 관계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게 300억 이 회사로 바로 지급돼 가지고 바로 된다.

그건 아니라고…….

그런 어떤 사업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세부사항을 동료위원님들의 그런 거를, 의문시 되는 문제점 이런 거를 다 해소시켜 주고 나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합니다. 위원장님, 식사 시간 됐으니까 식사 하고 오셔 가지고 위원회를 또 하는 걸로…….

장덕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좀 하던 거, 미비한 거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PF대출 받는 그런 전체적인 것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요, 사실은 BTO 방식 선택했던 게 우리 군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BTO 방식을 채택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나머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 걱정하는 바가 투자를 하고 갔으면 자기 지분율에 따라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다들 의견을 갖고 계신데요, 사실 그때 우리가 컨택했던 자체가 조금은 군에서 주도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BTO사업이라는 게 여기에 딱 국한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거의 지금 자금대출 받아오는 거에서 운영자금 빼고 나머지 시설자금에 대한 거는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이 그런 조건이 BTO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컨택을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는 그죠. 세트식으로 됐다고, 쉽게 생각하면. 그죠?

예.

세트화 되어있는 거를 우리가 컨택했다.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거를 느껴봤을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잘 된다는 보장성보다 진짜 안 됐을 때 보장성에 대한 거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걱정하는 바고요, 또 옆에 어떻게 보면 태백을 예시를 한다 그러면 오투리조트에 대한 문제점 그거하고 우리가 똑같은 맥락에서 짚어봐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볼 시간이 잠깐 없는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뢰서를 이만한 어떤 저걸 가지고 하셨잖아요. 요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요한 사항을 과장님이 간추려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행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이 전국적으로 받는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정도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수시 투융자 심사는 거의 중앙정부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보통 신청하는 것이 한 번 할 때 한 160개 내지 200개 정도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안행부에서 전문가들을 전체적으로 토대를 놓고 저희들도 이거를, 투융자 심사 서류를 안행부에 올려놓고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서 이 모르는 분들이 전화 오는가 했더니까 이 투융자 심사서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다 돌렸더라고. 그래서 이 투융자 심사 한 200개 정도가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40~50%를 통과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안행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을 당시에 안행안부에서도 전문가를 동원해서 여기, 저희들 몰래 여기를 왔다 갔더라고요. 여기 현장도 와서 보고. 그렇게 보고서 또 정리를 해 줬기 때문에 이 투융자 심사 지금 현재 장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부분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 자본금 29%, 정선군 일반회계 출자금 5억8천만 원, 2페이지입니다. 5억8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 전체 출자금 14억2천만 원하고 차입금 300억 해서 전체 들어 오는 요거, 요 부분까지 해 가지고서 전체 320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총 사업비 320억이란 부분은 이 사업비 투융자 심사 의뢰서에 게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본금, 자본금 출자부분하고 PF자금 가져 오는 거하고 이것이 과연 투융자 심사에 명시가 돼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산출내역은 순공사비라든가 자산매입이라든가 실시설계, 감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비 산출부분은 이렇게 나와서 320억을 맞췄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들어가 가지고 다시 2단계 심사를, 안행부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계수가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고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해서 100억 이상이 넘으면은 정선군에서 자체 심사를 하지 않고 강원도에 의뢰해서 도 심사를 받듯이 우리가 이래서 중앙심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움직이는 부분 만큼도 중앙심사를 받으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부담을 상당히 줄이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 걱정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인근 지역에, 강원랜드만 보더라도 그 안에 지금 곤돌라가 적자나는 폭 이런 거, 그런 게 지금 분석했고 저희들 자료 받은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서 들어 오는 관광객 인원수라든가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숙박을 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보면. 원초적인 초안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일장의 인구 관광 유입을 그분들이 관광하시는 분들을 여기서 바로, 시내에서 바로 출발해서 병방치로 해 가지고 머무르는 그런 관광에 대한 초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뚝 잘라서 지금 사업을 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그런 처음에 추진하는 계획 자체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버스로 유입이 되지만 5일장 관광객이 왔을 때는 시내에서 출발해서 여기 병방산 이쪽으로 능선에서 가는 그런 개념의 아마 초안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까지는 저희들이 단계가 안 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제 공설운동장 아니면 지금 현재 대림 있는 거기 위치에서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국도라든가 지방도가 지나 가는 위에는 그러한 시설이 못 가기 때문에 피암터널식으로 저쪽에, 남산 밑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그런 안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현재 저쪽에 생태공원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타고 내려왔던 분들이 바로 버스로 회전을 해서 가고 하는 부분이 상당한 불편이 있고 5일장을 오신 분들이 그거를 한 번, 우선 이 사업은 큰 사업비가 들어 가니까 저 사업을 먼저 해 가지고 충분하게 5일장도 보고 짚와이어, 로프웨이를 타면서 짚와이어도 한 번 타 보고 스카이워크도 구경하는 어떤 연계된 관광산업을 이끌어가자는 뜻이었거든요.

과장님 설명도 그렇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초안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린 거예요. 처음에 이 사업을 어떤 취지로 발생을 시켰는지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처음 자체가, 발생된 초기의 초안 자체가, 계획이 그 내용이 모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고,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당성이라든가 사업비에 대비해서 더 큰 투자비가 들어 가야 되다 보니까 배제되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지금 1㎞에 대한 그것만 지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오는 게 우리 동료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내 지역에 강원랜드 곤돌라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갖고 있다는, 계속 듣고 있고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도 사실상 1㎞에 대한 게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그러면 5일장에서부터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는 전체적인 그걸로 간다 그러면 바로 관광객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곤돌라라는 게 아마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내에서 뜨게 됐다 그러면 지역경기 활성화는 확실히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취지의 시장에서 바로 인접 거리에서 출발하는 그게 초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획이 잡혔는데 이걸 뚝 잘라먹고 없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적자에 대한 문제 이게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이 사업을 꼭,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 관광사업을 하는데 꼭 곤돌라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주민들 말씀하신 게 뭐냐. 귤암 이쪽에서 민박하시는 분들은 자기 생존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죠? 그래 회사가 41실이라는 걸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기 땜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박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이 사업을…….

그래서 그 곤돌라 사업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여러 가지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수익의 발생률이라든가 적자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고 또한 숙박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다른 일반 민박을 하시는 분들의 걱정, 우려하는 것을 못듣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11동에 41실이라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코나 한화나 KT 여기가 사실 좀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직무연찬회 등 그 회사 직원들이 하계수련이든 동계수련이든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활용을 하는 부분으로 우선 검토를 하고 지역 숙박하시는 분들에 피해는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그 회사와의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별 1년 365일 민박이 돌아가는 부분은, 펜션사업이 돌아가는 것은 3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 만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숙박업에 피해는 거의 가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숙박, 펜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저희들도 그게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것도 큰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의 한화든 KT든 포스코든 그쪽에서 갖고 있는 인적, 직원 수를 따져 보면 그분들만 가지고 활용한다 그러면 40실은 아주 미비한 숫자입니다. 그죠?

그렇죠, 미비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40실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지역 우리 정선읍 인근의 숙박업소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더 기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확고하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또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미비하다는 얘기죠. 저희들 주민들이 봤을 때는 펜션 갖고 지금 사업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네들 지금 영업권을 갖고 있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뭔가 하더라도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하고, 어떤 공지가 되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우리 이러이런 사업은, 사실상 펜션은 이러이런 관계로 갑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리힐스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홍보적인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해의 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곤돌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와서 자는 것 뿐만이 아닌 진짜 연수를 이쪽으로 다 올 수 있다든가 더 유입시킬 수 있다든가 그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장점입니다라는 어떤 사업적인 취지도 가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달랑,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지금 장비율에 맞춰 가지고 해서 빠진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 손 잡을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대외적인 홍보, 우리가 그 사이에, 지금 동료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충만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선거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예민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안에 대한 문제점, 중간에 잘라지는 문제점에 대한 단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담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6대 의회 처음부터 발단됐던 사업이기 땜에 저는 여기에 관심이 4년 동안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담당님들, 또 담당자분들과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바뀌시는 과정에서 이런 연속성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점, 단점이 오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과장님하고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제 개인 사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투융자 심사에 대한 이런 거, 아까도 제가 우리가 이 투융자 심사를 했을 때에 전국 단위로 오는 게 한 40%, 50%에 대한 탈락하는 그런 검증을 거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원래드의 곤돌라 사업 자체가 지금 완전히 적자 나서 가는 그런 전체적인 거라면 저희들이 이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개인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대한 걸 믿고,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에 대한 그거를 믿고 또 여기에 보충적인 제 그걸 해야 되는 실시설계해서 오는 조건부 그걸 했고 하여튼 어떤 그런 거라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은 사실상 안행부에서 하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에 거기에 상응해서 동의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우리가 접근 좀 했으면 좋겠다란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안에 나와 있지만 안행부에서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만 로프웨이사업하고 펜션사업, 지금 펜션사업에 대한 거는 아까 위원장님도 걱정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항이 해소가 됐다고, 이 설명에서 해소됐다는 그런 취지, 정확히 우리 과장님이 그거를 업체에다가 100%에 대한 그거를 받고 그리고 로프웨이, 곤돌라 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인근지역, 강원랜드든 인근 지역에 적자 나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조건부에서 이 사업을 전제로 한다는 건 빼고, 앞으로 이 사업보다 더 좋은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우리가 300억을 차입한다는 거는 적은 거를 우리가 차입해 가지고 와서도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은 돈으로. 꼭 300억이, 우리가 이 밑으로 하는 사업은 상관없잖아요. 융자받는 320억에 떨어지는 사업은 아무 거나 해도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걸, 사업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다시 재 어떤 거를 받고 나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어떤 거라면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 주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이 지역의, 정선읍 소관 지역 의원으로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최달순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리힐스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또 부담을 사실 안고 있습니다. 6대 의회에서 오늘 마지막 회기를 마치면서도 이 사업이 참 우리 바라는 대로, 정선군민이 바라는 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데 만의 하나에 이게 성공적으로 가지 못하고 기대하는 만큼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그래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아오는 부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담 이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사하기 전에도 차주영 위원이나 김옥휘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또 방금 장덕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 인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번 회기에, 이게 예를 들어서 보류가 된다든가 또 어떤 그런 게 됐을 때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320억을 가지고 반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번에 만약에 부결이 되든 일단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참여하는 회사들이 참여하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작년도만 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주총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대표자가 바뀌면은. 그래 대표자가 바뀌면 주총에 상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오다보니까 늦어졌거든요. 늦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또 그러면은 또 다시 주총을 3사가 다 다시 주총에 상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류가 되게 되면은 6월 30일자로 폐기돼서 7대 의회가 구성이 돼서, 원구성이 돼서 7대 의회에 재상정할 수는 있잖아.

재상정 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른 사들은,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한 회사들은 내년에 다시 넘어가져야 되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내년도에 넘어간다. 올해는 사업을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못한다 하더라도, 진행만 안될 뿐이지 사업은 계속 내년도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 해 넘어가서 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개인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 보니까 대표자가 바뀌었다든가 이러면 그거를 주주총회에 상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는 부분을 다시 다 묻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하는 부분이 너무 늦어졌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4월이잖아, 그죠? 6월 폐기된다 하더라도 7대 의회가 개원해서 하면은 7월이면은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7월이면. 다뤄서 한 두 달 정도, 갭이 나는 게 한 5, 6, 7, 한두 달 정도 갭이 나는데 두 달이 늦었다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시작이 안되고 진행이 안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행부에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 2단계 승인을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됐을 적에, 이것이 돼 가지고서 출자금 20억 만큼은 각 사별로, 융자는 안 받아 온다 하더라도, 융자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자금 20억에 대해서 SPC 법인이 설립되고 이사가 구성되고 해야지만 설계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설계를 줘도 설계를, 이러한 설계를 하는 게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가 다 지나 갑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안행부에 2단계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금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내년도 상반기에도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다 하더라도, 2단계 심사를 안행부에 받는다 하더라도 2단계 심사 설계 내역을 다음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무조건 가져 가서 안행부 심사만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간다 하는 것도 분명히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가서 안행부 2단계 심사를 받아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가지고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아까 설명도 다 들으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다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 알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뭔가는 의논을, 집중 좀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고 간단하게 주요 요점만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죠.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2단계 심사 같은 경우는 상시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습니까.

하반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8월, 우리가 2단계 심사를 지금 준비해서 2단계 심사를 8월 말까지는 올려야지만 10월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받은 거잖아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상시, 2단계도 우리가 그걸 받으려면…….

하반기.

하반기 그 시간에 맞춰서 안행부에서 가는 자료를 넣었을 때…….

그러지 않으면, 못 받으면 내년 3월로 넘어가…….

내년 상반기로, 상반기 한 4월이나 올처럼, 상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 상세히 중앙 투융자, 안행부 투융자 심사 관계를 설명했습니다만 상반기, 3월 중에 사실은 저희들 계획 같으면 작년 연말에, 작년 하반기에 받아 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해서 연초에 바로 진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엄격한 안행부의 투융자 심사를 3월에 통과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한다 해도 지금 하반기 2단계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면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의견 제시를 또 해 주셨고 그리고 또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했으면, 요청합니다.

제가 좀,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 약속을 받고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숙의를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만약의 경우에 금방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곤돌라 사업에 대한 금액이 지금 대부분, 큰 금액입니다. 그죠? 사업 전체, 240억 정도, 그죠? 거기에서. 금액이 200억 정도, 아니 그 비중이. 지금 펜션사업보다도 더더욱이 어떻게 보면, 비중을 보면 곤돌라 사업 자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몇 %죠? 60%?

15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50억 정도 들어가면 50% 이상 투자되니까 지금 문제점은 아까 펜션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인프라에 대한 문제 그런 거가 됐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운영만 잘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이 곤돌라 사업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진짜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게 강원랜드를 본다든가 어떤 다른 지역 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용, 관리비라든가 시설투자비용뿐만 아니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적자가 제일 위험부담이 있는 게 곤돌라 사업인데 그 곤돌라 사업을 이 실시설계 준다든가 그 전에 그런 거부터 먼저, 어떤 기존의 인근 지역, 다른 데 멀리 보지 마시고 인근 지역에 있는 업체에 세세한 거 해서 그거를 사업체에다가, 우리가 군에서 주재를 해 가지고 가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거를 변경시킬 수도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게 우리 정선군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거는 뭐 이사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 받고 나서의 용역 발생 시킬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어떤 자료 같은 경우에 취합하고 그 시장조사 하는 거는 얼마 안 걸린다 생각합니다. 바로 어떤 그게 되면. 그런 거를 정확하게 변경시킬 수도 있다는 확신도 주시고,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거 위험부담을 빼고 이런 사업을 해라.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적자에 대한 거는 어느 분이나 다 걱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약속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위원님들과 논의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 답변하기 전에 아까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돌라 부분은 투자비도 그렇고 앞으로 사후관리 유지비용 때문에 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하니까 기종 부분도 곤돌라 부분도 있고 모노레일 부분, 운송수단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투자비와 관리유지비용이 저렴하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하는 그 부분, 장덕수 위원님 첨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그거거든. 그거 참고로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곤돌라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국적이나 태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적자가 나고 하는 부분 틀림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거를 각사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어떤 사업이 과연 곤돌라 사업에 꼭 필요성이 있어서 했을 적에 어떻게 해서 적자가 될 거냐 안될 거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아니면 다른 분석으로 대체방안을 할 것인가. 지금 기존에 있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거는 각 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스러운 얘기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가 지금 출자심의위원회 결과 그때도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내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너무 우리들한테 판단할 자료가 미비했다. 지금도 이것도 갑자기 이래 줘 가지고 우리 지금 이거 읽어 볼 시간도 없습니다. 참 그렇지만 안타까움도 있고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는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요, 분명히 말씀, 과장님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성이 없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의회 동의를 얻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예, 우리 2단계 사업은 안행부 심사를 받을 때 의회 사전설명 드리고 가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덕수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주위의 곤돌라 사업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들어 보고…….

전체적인 여건을 파악해서…….

예, 그게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그건 배제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고 동의를 얻었고 또 다시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곤돌라의 적자폭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동의해야 하는 건 300억에 대한 보증을 동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업 규모가 작아져서 예산이 작게 들어가든 크게 들어가든 오늘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동의해야 될 거는 300억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는 부분이 동의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오늘 의회 출자동의…….

현재 채무보증 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결정 되면은 저희들이 SPC 법인을 설립합니다. 거기 20억을 각사별로 정선군이 29%, 한화·KT…….

그것은 출자법인은 일단 재정보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적에는 법인이 설립되고 하면은 이사를 전체적인 SPC 대표에서부터 이사진에서부터 감사에서부터 직원들까지 정리가 되죠.

그거를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못해도 그것도 한 달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최소한 가장 빠른…….

6월 10일 이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정리가 됐으면은 일단은 설계, 이사회에서 설계 요구도 해야 되고 설계 발주도 해야 되고…….

고거는 조금 계산 해 봐야 되겠네요.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또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 다 해 갖고, 이사회 요거는 상법으로 따졌을 경우 50% 미만을 정선군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민자사업 보고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이 그것도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 이상씩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언제까지 가겠다는 정확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 김옥휘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한 사항인데 300억이란 개념이 지금 우리가 곤돌라 사업이라든가 기타 숙박업소 사업에 대한 어떤 개념의 차입금액을 계획이 전체적인 금액, 그러니까 세부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실시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추정적인 금액이지만 300억을 차입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면 이게 어떤, 아까 곤돌라 사업에 대해서 강원랜드든 인근 지역의 적자 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변경이 된다 그러면 이 300억이란 예산, 금액 자체도 차입해 오는 것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습니다. 저기…….

아니, 그거는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숙박시설에 대한 거 빼고, 50%에 대한 거 빼고 거기에 대한 300억에 대한 거는 딱 규정지어 잡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변경하신다고 말씀, 실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컨택이 됐을 때,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어떤 사업을 우리가 업체에서, 다른 데 시장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적자가 난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전면 다른 걸로 간다 그러면 이만큼 300억을 차입해 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300억에 국한돼 있는 이 금액의 동의는 가는 절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는 절차 이런 거 죽 있지만 이 금액을 빼고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린다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금액을 차입을 해 온다 그러면 금액을 딱 규정해서 우리가 한다든가 이런 건 필요없지 않습니까. 잠깐만, 제가 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게 안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식의 300억이 부담스럽다고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저기, 이렇습니다. 은행에서, 제1금융권에서, 은행에서 대출해 오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이 얼마 시설자금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것이 이사회 거쳐 가지고서 금융약정 체결이 다 이뤄져야지만 받아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지 이 돈을 그렇다고 해 가지고 300억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했다. 그럼 300억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식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거를 가지고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을 전혀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320억이란 타이틀은, 이 사업비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이게 우리가 실시설계 나와서 금액이라든가 사업 자체가, 곤돌라 사업 자체가 만약에 수정이 된다든가 이럼 당연히 이 사업비는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변하죠.

변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 법인이, SPC 법인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만 차입을 해 오는 거지…….

당연하죠.

그거는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제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박승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앞뒤가 안 맞는다 하시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했을 적에, 이 금액을 가지고 했을 적에 아무리 빨리 가도 5개월, 6개월 걸린다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 투융자 심사에 가서 2단계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은 앞으로 기간은 한 4개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면은 3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맞춰줘야 됩니다. 이 진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물론 시간은…….

시간은 촉박하지만, 6개월 걸리지만 저희들이 얼마든지 시간은 단축해서 3개월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됐든간에 그래도 안행부에 처음에 가서 괄세를 받아 가면서 갔지만은 그나마 이제 안행부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어차피 저희들이 인근의 곤돌라 사업체들한테 사업성 분석을 받아 보고 분석 결과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재조정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뻔히 적자 나는 거 알고 추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그 SPC 설립 법인들이 그걸 받아 들여서 그 회사에서 번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개인 회사의 속내막을 솔직히 행정, 집행부에서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끝나면은 당장 임시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과연 정리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사업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승인을 해 주셨다 하더라도, 출자동의에 승인을 다 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이 금융권하고 협의가 금융약정 체결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못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지가 이게 우리가 동의를 했더라도 사업성에 문제가 있고 SPC 법인이 여기에 난색을 표하고 못하겠다 하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랬다고 이런 걸 우리가 좀 면밀히, 왜냐하면 우리 정선군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