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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14-04-10

박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희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성모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심사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상준 의원, 부위원장에 한민수 의원을 선임 하였고 4월 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를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03

안희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공정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의회 의원 1명, 재무 관련 전문가 4명 등 총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대표 위원으로 한정희 의원과 외부 위원으로 조동희 회계사, 양연숙 회계사, 권혁만 세무사, 남동농협 양흥주 차장 등 이상 다섯 분을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은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은선 의원입니다.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0만 이상의 구민이 2년간 연속 초과됨에 따라 2014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부단체장의 직급 조정 가능시기가 도래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국 내 담당부서의 직제 순위 중 안전관리과의 순위를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변경하여 구민 생활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서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조 6항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 또는 업종별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제정 권고에 따라 공무원의 보건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세,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등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김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 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1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용혜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용혜랑 입니다.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 수당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동구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을 인천광역시 거주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불분명한 문구를 정비하여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 수당 지급 시기를 매분기 다음달 일괄 지급에서 매월 정기 지급으로 조정하여 수급권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지급대상자 범위도 남동구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내국인에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로, 동포도 포함 확대 지원함으로써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형평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용혜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14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 보고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3월 27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4월 9일 예산 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3.73%, 175억3177만7천원이 증가한 4878억4364만4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과 동일한 394억2090만8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배진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6대 의회 마지막 회기의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 10개월 동안 51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구요,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를 위해서 우리 애써주신 배진교 구청장님과 이정호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18 산회 11:18 출석의원( 9 명) null 천정숙 null 박인동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공무원( 39 명) 구청장 배진교 부구청장 이정호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안전행정국장 서정현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최민식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황재중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장춘일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 류미원 환경보전과장 이승묵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고희종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자동차관리과장 윤승영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이미자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안전관리과장 박상설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김충열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 남동체육관장 김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