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4월4일 서임수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흡연피해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서임수의원외8인발의)

서임수의원입니다. 하동군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흡연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600만명이 사망하고, 우리나라는 58,000명이 사망하는 등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 발병률이 2.9배에서 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7천억 원의 추가적인 진료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건강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 회사는 연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아무런 책임과 비용 부담을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에 보험 재정의 관리 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2년 한해 5만 8천명에 이르며,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9배에 달한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은 남성의 경우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높으며,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 뇌혈관 등 35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추가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연간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데 반하여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연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아무런 책임과 비용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2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근거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헌법」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부의 ‘정부 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등 정부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며, 우리 하동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하동군의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4월10일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서임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은 하동군의회가 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하자는 것으로써 본 결의안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전체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서임수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원발의)

주요 사업 현장점검 2반 간사 김운뢰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당면업무 추진에 매진하면서도 현장 안내와 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4월2일부터 4월7일 중 4일간 금남면 등 7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세 분의 의원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68개 대상 사업장 중 28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 조치 및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직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도로 확포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도량 연결 목교의 경우 노약자나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계단식 진입 부분을 휠체어 등이 통행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하동군청소년 수련원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정화조 철거 및 터파기에 따른 방호벽 설치 등이 설계 내역서에 누락된 것은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로 지난 1월에 도급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약 3개월이 지난 현장점검 당일까지도 실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음 대도해양종합 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과 면사무소 앞 해안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발주처가 각기 달라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여 우수 시 도로에 유입되는 수량에 대한 배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도로침수가 우려되므로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과, 하동화력과 협의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암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금남교에서 끝나는 데크로드를 면사무소 방향으로 약 50m 추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청암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의 경우 화단조성 시 옹벽 상단부분 처리 미흡으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어 상단부분을 천단 형식 등으로 마무리가 요구되며, 차량 운전자의 안전사고와 주차 편리를 위해 주차장 카 스토퍼를 설치하기 바라며, 본 지적사항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시에 사전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진교면의 경우 하동읍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유동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시설 미확보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진교면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를 지정해 놓았지만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주차장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라도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조금이나마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 시행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 소로3-9 외 1개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정공정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 등 2차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키므로 사전 주민공청회와 실거래 가격과 감정가격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가감정을 실시하는 등 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모든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인근 하천변 자투리땅으로 인해 주변 경관을 저해하므로 편입 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마을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자 또는 평상 설치 등 쉼터조성과 생태마을 조성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돌담 조성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점검 시 도출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용역과 관련한 사항으로 앞서 지적사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장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뿐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간 소통의 부재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타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간에 사전 소통의 부재로 민원발생 시 책임 전가 등의 2차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간 또는 타 기관과의 소통으로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장점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점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공사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4일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50만 내외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실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2반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뢰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심도 있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점검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점검 결과의 보완, 조치사항, 건의사항 등은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