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랑 의원 발언

과장님, 이게 지금 개정하는 조례, 그렇죠? 조례에 보면 운영위 구성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 산사태는 재난이거든요. 재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산림보호법에서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산사태 예방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거 모르시죠? 안전총괄과에서 그거 다 하시죠?

운영위원회만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라는 거는 45조의 8에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따로 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보호법, 잠깐 봅시다. 산림청에서 통보가 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없습니까?

9건이 내려와 있습니까?

기존에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재난관리도 했을 건데, 안전총괄과에서,

전혀 산림 관계에, 산림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 안 썼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중복되고 뭐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에 관한 위원도 있거든요. 운영위원도, 그렇죠?

그러면 두 군데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산림보호법에서 뭐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둬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뭐가 있거든요. 겹쳐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애매모호한데,

사실 내가 안 봤어요. 여기서 봤는데 45조의 9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45의 8에 보면 산사태 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1항에 보면 말이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거는 통합이 안 되고 따로 산사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전총괄과 거기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거를 안 하니까, 될 것인가 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개선의견 있죠? 개선의견을 한번 봅시다. 이게 좀 그런데 3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죠? 그리고 과가 3명이죠? 과장이 3명 들어가죠? 과장이 3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명이 됩니까? 5명이 공무원입니까? 5명이 됩니까, 6명이 됩니까? 과장 중에서 부위원장을 합니까? 6명이 됩니까?

위원장은 공무원이 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은 과장 중에 합니까?

호선합니까? 호선하면 그러면 공무원은 4명이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은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이게 여성이 들어가,

그래, 여성이 하는데 몇 % 한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법에, 무슨 조례에 있는 법에 기준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야 되지, 이거 10%도 할 수 있고 지금 30% 이상 하고 있는데 40%, 50% 이야기하거든요. 이 조례가 성립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한다 라는 거는 여성을 참여하도록 하는 어떤 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2명 한다, 1명 한다, 3명 한다, 5명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조례 라는 것은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30% 이내에 한다든지, 40% 이내 하는데 규정이 되는 법을 만드는 그게 그렇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 성립이 됩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누가 고려합니까? 그거를, 이거 조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는 이 조례를 보고 여성이 30%, 50%다, 몇 명 하든지, 안 그러면 몇 명, 10명 이내니까 3, 4명으로 한다든지, 2, 3명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이 조례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려 가지고 뭐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 통과시켜 주면 우리 의회가 뭐 됩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있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한다 라고 여기에 해 줘야 됩니다. 조례에 분명히, 여기에 30% 안 하면 무슨 무슨 조례,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해 놓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그러니까 뒤에서 해 가지고 여러분들만 알게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법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인데 법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