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공사 소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보고

평소 우리 도시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부터 시작해서 재무현황, 재무분석 결과 개선 필요한 사항, 재무상태 개선목표, 부채감축계획 등 해서 맨 마지막에 향후 관리체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광해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다항에 주요 관리대상 부채와 연관된 사업의 금융부채 현황이 나와 있고 말씀하신 그 밑에 보면 연도별로 감축계획이 600억 원, 1050억 원, 1100억 원 죽 전체적으로 나와 있죠. 대다수 울산도시공사의 자산이 지금 진장디플렉스 일부 남은 것하고 그다음에 역세권하고, 특히 역세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역세권이 그동안 제가 2010년에 들어와서 의정생활 4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안 풀리다보니까 출자를 증자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보고 때도 늘 나왔던 얘기들이 이 부분을 지금 시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처음에 너무 큰 필지로 하다보니까 잘 안 되지 않느냐, 또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도 10년 전부터 계속 침체의 국면이 되다보니까 그 여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과연 해결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시철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고로 우리가 도시공사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도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오면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나서 모든 업무보다 우선해서 이 부분을 타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부지면적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것을 자문을 몇 군데 받아보니까 너무 크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사기가 좀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많이 접하고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분할할 것은 분할하자 왜냐하면 분할을 해서 너무 쪼개다보면 골목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필지를 분할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분할을 해 보자 그렇게 우리 일반시민들도 봐서 살 수 있는 그런 필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보면 복합용지, 복합시설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다음 일반상업시설 또 공공시설이나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으로 완화를 시키자. 뭐든지 이것을 사서 자기가 필요한 용도로 쓰겠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데 까지 해보자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우리가 계속 빠른 시일 내 매각이 안 되는데 하여튼 타 도시에 이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나라도 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 부지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도 정해져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것과 우리 필지를 너무 고집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수요자들 입맛에 못 맞추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지나면서 전화를 몇 통, 작년에 받았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위주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면 그만큼 나중에 추후의 미래를 보면 그런 게 맞는데 지금 당장 우리 도시공사가 이렇게 어려우면 그런 돌파구도 찾아서 물론 저희 시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틀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골목이라든가 이런 게 안 생기고 제대로 분할해서 했을 때 별 문제없는 범위라면 시에 충분히 건의하셔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동영입니다. 사장님, 부채를 이렇게 감축을 하면 발생하는 것은 없앨 수 있나요. 신규로?

신규로 만약에 또 발생이 되면 여기서 다시, 이것은 신규는 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신규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신규사업이 발주가 되면 신규가 다시 더 해집니다.

그러면 이 부채가 200% 미만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역세권 쪽에 분양이 활발하게 되면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정치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채만 가지고 앞으로 감축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앞으로 발생될 부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세우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면 감축 계획이 있지만 또 플러스 또 증가계획도 또 있을 것이다.

예, 증가될 그런 상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까지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재무상태보고서도 상세하게, 이것을 봤을 때는 타이틀 종합적으로만 나왔지만 전체 재무상황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봐야 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월에 다시 보고를 드릴 때는 아주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채무액과 향후 상환액, 상환재원을 다 나열을 하셔서 연도별로 감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통 보면 부채를 어느 금융기관에 넣어 놓고 그 이자율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재무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팀장 김영주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융부채는 역세권 공사채 2700억 원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전부 다입니다. 공사채는 증권회사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 조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증권회사를 보면 전체 2750억 원 중에서 650억 원이 KTB 증권에서 조달이 되었고 그다음에 600억 원이 동부증권에서 조달이 되었고 400억 원이 KTB증권이고 1100억 원이 교보증권입니다. 그래서 총 2750억 원이 조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율은 각각 증권별로.

이자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전체 평균하면 3.3% 정도 나오는데 낮은 게 2.96%이고 가장 높은 게 4.2%입니다. 평균하면 3.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자율이 낮은 것하고 높은 것을 되도록이면 낮은 쪽으로 유치를 하셔야 되는데 왜 상환이율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 공사채를 발행하면 발행할 때 상환기한을 정해서 발행을 합니다. 하면 그 상환기한 안에는 조기상환이 안 되고 상한기한이 끝났을 때 상환하든지 다시 연장을 할 때 다시 연장하는 그 당시에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서 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조달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리가 다른 것은 그 당시에 시장상황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상황이 퍼센티지가 높게 차이가 납니까?

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저희들 최고 높은 게 4.2%인데 저희들 8% 이상해도 조달이 안 될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들 조달한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은 2.96%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별로도 발행기간이 길면 금리가 좀 올라가고 기간이 짧으면 금리가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상환재원 부분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액과 상환재원도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또 금융쪽으로도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상세내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점차 부채비율을 낮춘다고 하셨으니까 전 직원이 부채비율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부채감축에 더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