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오형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조례 3건으로 의안번호제19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설명은 의안번호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와 영주사 주변에 영은원 등 노인복지시설과 외부에서의 전입 등 의 정주여건의 변화로 리ㆍ반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리ㆍ반을 증설하고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주민들의 실생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로 제4조와 관련하여 도로개설 및 정주여건 변화로 벌곡면 덕곡리를 덕곡1리와 2리로 분리하고 덕곡1리는 기존 4개 반을 그대로 유지하고 덕곡2리는 기존 2개 반에 2개 반을 새롭게 편성하여 덕곡1, 2리를 각각 4개 반으로 정비를 하였으며, 연산면 한전2리에 조성된 문화마을 지역을 한전2리 5반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주민들의 실생활에 맞게 정비하고자 연무읍 황화정리 537-3, 534-4번지 등 일부지역을 죽평1리 4반에 편입하고 마전1리 305-1, 306-2 등 일부 지역을 고내3리 2반에 마전1리 300-4, 294번지 등일부지역을 고내3리 4반에 편입하였습니다. 이로써 논산시 행정리ㆍ통은 총 481개에서 482개로 1개리가 증설되며 반은 2,387개에서 2,390개로 3개 반이 증설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관련법규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관할구역과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의 관할구역을 일치하게 하고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을 명확히 하고자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 논산시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를 정하고 있던 사항을 논산시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으로 동장 정수를 삭제하여 개정하므로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연무 황화정리 537-3, 534-4번지 등 일부지역을 죽평1리 4반으로, 마전1리 305-1, 306-2번지 등 일부지역을 고내3리 2반에, 마전1리 300-4, 294번지 등 일부지역을 고내3리 4반에 편입하였습니다. 연산면 한전리에 조성된 문화마을지역을 한전2리에 추가 하였으며 벌곡면 덕곡리를 덕곡1리와 덕곡2리로 분리하고 덕곡1, 2리를 각각 4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법규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법」이 지난 2013년 12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논 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호, 제7호「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인 제4조제3호와 제7호를 삭제하며 안 제4조제8호「지방공무원법」직종개편 개정에 따라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관련 인용조문을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22조고 참고사항으로는「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2014년 1월 28일부터 2014년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생활에 맞게 리ㆍ반을 증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며「지방자치법」4조의2,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관할구역을 일치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며「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22조 등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의거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가 지금 재원이 여기 비용 추계서를 이렇게 보니까 연도별 비용추계서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서 2015년부터는 상당한 금액이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차액을 보니까 이장 같은 경우는 한 4억 4,58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고 반장 같은 경우는 1억 7,925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는 개별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놨어요. 개별로 봤을 때는 343만 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전체 비용추계서가 한 15억 정도, 이장 같은 경우는 15억 8,000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반장 같은 경우는 한 11억 3,500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국가재원 보조는 없습니까?

이것은 원래 국가재정지원 관계는 리ㆍ통수라든가 이ㆍ통장 정수 같은 것은 교부세 항목에 산정할 때에 참고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국가재원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교부세 산정시에 정부에서 줄 때 이런 사항들이 그쪽에 반영이 되...,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자체 재원조달을 자체수입 지방세로 다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게 판단할 때는 자체재원으로 갖다가 그 이장, 반장님들 수당을 다 드리고 상여금을 드리고 해,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게 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 위원들도 그걸 인지를 하지요?

일단은 교부세는 이것 자체 재원으로 잡아서 쓰는 형태로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재원 자체가 한 5억, 한 6억, 6억 이상이 좀 더 들어가, 소요가 되거든요, 2015년부터는. 그렇지요? 2015년부터, 2014년 기준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 틀리지요, 그렇게 되면은, 각 시ㆍ군마다?

예, 지금 2015년도부터 그렇게 많은 억, 2억...,

차액이, 차액만. 차액만 그렇게 돼요. 왜냐면 여기 저희들 비용추계서 보니까 그래요, 연도별 비용추계서 보니까. 저기 지금 7쪽 한번 보셔 봐봐요.

예.

2014년 4월부터 12월 이렇게 보면은 차액이 이제 12월하고 9개월, 9월로 이렇게 나와서 그런가 몰라도, 지금 이제 4월부터 9월 계산하고 여기는 2회 계산해서 상여금 같은 경우는 2회로 계산하네요, 2015년부터는?

...,

상여금을 1회로만 안 해주고.

이제 지금은 하반기, 상반기에 저기인데...,

나눠지는데...,

예.

이 2회로 늘어나는 건가요? 반장수당도 2회로 늘어나는 거구?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달라고.

설날하고 그 추석 때 명절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차질이 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앞에서는...,

예.

앞에서는...,

설날은 기 지급됐기 때문에.

이 기 지급됐기 때문에 뺀 거고.

예.

이렇게 바뀐다는 게 아니고 똑같으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 똑같으다고요?

예.

저는 이렇게 바뀌는 줄 알고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질의 드린 거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몰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타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급대상 명시를 안 제3조제1항에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입니다. 지원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을 지급함을 안 제3조제2항에 수록하였고 수당지급 방법에 대해 안 제5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수당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발생시 지급중지 및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안 제6조와 안 7조에 수록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개선권고 사항으로 제4조2항, 제2항 “지급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에서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기간을 명시하여 개선 반영하였고 제7조제1항은 “지급된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선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2014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한 것은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논산시지회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8쪽을 참고하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일자는 3월 17일입니다. 의견내용은 지원대상자 제외 및 추가로, 내용은 먼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키라는 내용입니다. 반영여부는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한 예우를 하고 있으므로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순직군경의 유족을 대상으로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와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한 자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 한정된 전몰군경보다 대상이 광범위하여 상기인들의 예우와 보상은 관련부처의 개별법에 의하여 예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는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2쪽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관 실과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보훈명예수당지급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에 대하여는 지원조례가 있으나 전몰군경은 지원조례가 없어 전몰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며「지방자치법」제22조,「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박승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로 한정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가유공자유족증에 소지자로 한정을 하면은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논산에 지금은 지금 현재는 유족증을 갖고 있는 분이 110명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네요?

예.

앞으로 늘어날 것 아니에요?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보니까 동일하게 지금 5차년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보통 유족증이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그 유족이라고 하면은 예를 든다면 6.25 당시에 참전을 해서 참전할 당시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부인이 있을 텐데 부인이 있으면 그 부인은 유족으로 유족증이 나옵니다. 또 하나 부인이 돌아가시고 그 자식이, 자식이 있다고 하면은 자식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1명이 그 유족증...,

아, 1명, 1명으로만.

예.

거기까지만 유족의 대상이 된다.

예.

저희들 이제 유족증 같은 경우가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누락이 안 되고 안내를 해줘야 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해서 유족증을 수령을 해서 논산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그런 절차상의 홍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만, 법은 좋은데 시민이 모르면은 아무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염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것은 2건으로 의안번호 23호 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과 의안번호 24호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등 청소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청소년육성정책에 따른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활동 지원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20조까지는 청소년지도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받았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1월 6일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소관실과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며 1996년 12월 2일 제정된 논산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논산시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과 공포 동시에 폐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운영에 대한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12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1월 6일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소관실과는 여성정책담당관실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 ㆍ논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어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는「논산시청소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논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조례」를「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며 다만「청소년기본법」제27조제2항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 제15조 중 “구성 및”과 “구성”은 위원회가 아니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22조,「청소년기본법」제8조, 제11조, 제21조,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제5조의2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22조,「청소년기본법」5조의2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청소년활동진흥법」4조,「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3조에서 청소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였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없으므로 안 제1조, 제1장, 제2장 제13조, 제14조, 15조, 제3장, 16조, 안 17조는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수정안 이거 거기서 제출한 거지요? 수정안 누가 제출했어요, 이거?

저희가 제출은 안했는데...,

수정안은 여기서 제출한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한 겁니까?

예, 의회에서 했...,

아, 아, 그래서 지금 질의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수정안대로, 수정안대로 저희가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정안, 혹시 수정안 그거 받아 보셨습니까?

...,

과장님, 수정안? 지금 우리 윤상숙 위원님께서...,

예.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수정안에 다 들어 와 있습니다.

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사무직원이 여기 집행부에다 주시고서 이 부분이 지금 윤상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이 수정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이 되면은 수정동의를 빨리 거쳐가지고 이걸 가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개인땅들을 기부채납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유화하고 이 기부채납 하는 그 사유지 그 토지주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이 땅은 현재 개인들한테 분할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까지 다 된 상태이고 토지 소유자가 저희 시한테 차후에 혹시 민원이 발생할까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요?

예, 예.

그렇지요, 이제 강요는 아니고?

예, 예.

그게 택지개발 여기 준공시에 말이에요, 이런 형질 변경이 목적에 맞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도 도로를 보니까 10년이 지난 지금도 임야, 전, 임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현황도로인 농지를 어떻게 이 기부채납 받지요. 이거 도로로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요?

현재 거기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건물이라든가 이거 된 다음에 이게 지목변경 해 가지고 도로로 지목변경 해야 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도 논밭에서 뛰어놀고 강경실내수영장도 논밭에서 수영을 하고 있고 이 지목이 안 맞다 보니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했잖아요. 이 현황을 다 뽑아 봤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지금 문제예요. 지금 기부채납 받는 데가 3-1, 1-13, 1-17인데 나머지 현황 도로인 1-43, 1- 44, 1-6, 1-7은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거 계획 혹시 있으세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충분하게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지금 이게 행정재산이거든요. 저희는 재산관리관이 실ㆍ과ㆍ소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총괄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기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총괄부서라는 것 알아요. 왜냐면 관리부서가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환경과 여기도 와 있지만 쓰레기매립장이 전답에다 쓰레기를 묻고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안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관리부서에서 지목에 맞게끔 형질을 변경하라고 계속 독촉하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거 기부채납 받으면은 그 지목 변경해 가지고 도로로 지목변경 할 겁니다.

그 택지개발 준공 시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렇게 돼야지 지금도 문화마을 같은 데는요, 개인 땅으로 도로가 돼 있어요. 그걸 안 해 놔가지고. 그게 부창 4통 같은 경우는 내 길을 갖다가 차선이 막아 갖고 길을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길로 평온하게 쓰던 것이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낳고 있고...,

예,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이거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리부서인 사업부서나 관리부서에다가 그러한 지침을 회계부서는 총괄부서니까 그 지침을 내려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논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을 보완 및 신규 조항을 추가로 정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하여 효율적인 생활 폐기물 관리업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에 누락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조의 상위 법령을 추가 하고 그동안 5종의 재활용 가능폐기물 분리수거 품목을 산업의 발전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함에 따라 안 2조제4호 및 별표 2와 같이 15 종류로 정하고 거기에 따른 분리배출 요령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대형 폐가전 제품에 대하여는 분리배출 수거체계가 확립되어 안정적인 수거체계가 가능하였으나 폐소형 전자제품의 경우 분리배출 수거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상위 법령에 따라 안 제2조제8호, 안 제8조제1항, 안 제8조제3항과 같이 폐소형 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을 정하고 배출방법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8조제6항과 같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마련하였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에 대한 배출일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도심지의 도시환경 및 경관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안 제8조제7항과 같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에 대한 명확한 배출일시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시의 발달로 나홀로족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봉투로는 자주 배출할 수가 없어 소형 1리터, 2리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2조제3항과 같이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던 과태료 부과기준이「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4에 신설 제정됨에 따라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안 2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에 따른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에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또한 원안동의 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가 2009년 4월 6일 신설되고 상위 법령에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가 폐지되어, 상위법에 맞게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과태료부과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3조, 제4조 의견진술 및 과태료 처분 통지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폐지에 따른 적용 법령으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입니다. 참고사항에 따른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논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 (뒷면에실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보완 및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지방자치법」제22조「폐기물관리법」제13조, 15조, 제68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14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과태료의 부과조문이 신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공공시설사업소장 민순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1호에 의한 일부 특정인, 여기서는 정신질환자를 말합니다. 일부특정인을 지칭한 시설에 대한 과도 한 이용 및 사용제한으로 이용자에 대한 인권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이용자가 실제 사용 목적과는 다르거나 공익적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이용해도 구체적인 이용이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제19조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 2쪽을 보시면, 19조제5호에 보면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나 집회행위 또는 특정 회사ㆍ단체의 선전을 위한 행사ㆍ공연일 경우 또 6호에 상품판매의 부수한 공연이나 행사 등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출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물 야간 사용시간을 하계 1시간, 동계 30분 단축해서 개정하며 시설물 사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신설해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함과 또 50% 이내에서 감면 항목이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에 위배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결과 일부조항이 개선권고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및 국민신문고 정책토론회 결과는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안은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시 공익목적 이외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현행 규정의 일부미비점의 보완은 타당할 것으로 보며 「지방자치법」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며「지방자치법」제22조,「국민체육진흥법」13조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4년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