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형렬 의원 발언
충렬
이충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치응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원안동의로 협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개정안 3쪽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03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진
허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6호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주차장법』 제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04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지금 저공해자동차 차량에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단순하게 상위법에 따라서?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런데 그 저공해자동차라 하면 어떤 것을, 쉽게 우리가 표현해서 어떤 어떤 차를 저공해차라고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
형렬
전형렬위원
기준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전기차하고요, 하이브리드차량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차량 보면...,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기, 전기차 또는 CNG차량...,
형렬
전형렬위원
전기하고 가솔린하고 겸용해서 쓰는 차가 있거든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이.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근데 그것은 무조건 다 저공해차량입니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일단 저기 전기로 저기, 운행을 하게 되면요, 다른 배기가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거기 포함됩니다. (방청석직원 자료전달중) 이제 맨 뒷장에 보시면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차, 친환경디젤차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전기차가 1종이고 하이브리드차가 2종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알았어요. 깊이, 내용 알았고 그럼 스티커나 이것이 제가 본 일이 없는데...,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형렬
전형렬위원
제작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제작을 해 가지고요, 등록 당시에 저희가 부착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등록된 자동차도 저희가 통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형렬
전형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유료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유료공영주차장이요, 시장 강경에 대흥시장하고 논산에 화지시장 그리고 반월1리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월1리에 노상주차장은 부부치과 옛날 그 앞으로 해 가지고 저쪽 저기 한국산업사 있는 데까지 거기가...,
형렬
전형렬위원
아, 복개구역? 복개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복개...,
형렬
전형렬위원
하천 복개한 데.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쪽.
형렬
전형렬위원
아, 거기도 유료로 합니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복개는 무료입니다, 현재.
형렬
전형렬위원
아니, 예, 알았어요. 저 시장 안에 있는 게 있고 지금 시장에 건물을 세워서 또 주차장을 했잖아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거기도 유료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거기도 유료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거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예. 주로 시장이 많고요, 저희는 노상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한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수는 25면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면 지금 한 면, 한군데 운영하는 데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부부치과 거기는 단속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옛날 부부치과 그 위에 저기...,
형렬
전형렬위원
아, 이쪽 대전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
형렬
전형렬위원
대전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현재 말고요. 전에 했던 데, 아원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형렬
전형렬위원
예.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거기서 역전 쪽으로 쫌 가다보면요...,
형렬
전형렬위원
일방통행지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예, 일방통행지역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 위원님 없어요? 한 가지 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전기차가 관내에 몇 대나 돼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장
대략!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지금 전기로만 운행되는 건 지금 저희 관내에는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하이브리드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하이브리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저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런데 친환경이 디젤은 그냥 디젤차면 디젤차지 또 친환경디젤이라고 하면 어떤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디젤이라고 그러면?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이게 친환경디젤이라고 하는 것은 디젤차 중에서도 좀 저기 연수과정에서 조금공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러니까 뭐 친환경으로 해서 경유를 만들은 게 아니라 그냥 새 차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 차는 친환경으로 보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이제 공해가 적은 차량을 이렇게 생산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4년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