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건설교통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총괄내역, 주요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3.85퍼센트가 증액된 5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과는 기정 예산 대비 283.35퍼센트가 증액된 7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23.03퍼센트가 증액된 457억 6천 600만원으로, U-통합관리과 12.74퍼센트가 증액된 26억 5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1.96퍼센트가 증액된 1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72.46퍼센트가 증액된 23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166.81퍼센트가 증액된 163억 2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U-통합관리과는 2.10퍼센트가 감액된 75억 7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로과는 국공유재산 관리대상 토지의 사용료 부과에 따른 측량비 1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반환료 8천 500만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8억 8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공사에 광특회계 예산 14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소포우편센터 옆 도로 개설공사비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양9동 새마을지구 지구단위계획 해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원 및 시비 8억원, 총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유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85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U-통합관리과는 둔치주차장 내 차량 재난 대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비비 102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U-통합관리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6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송경운 만안구청장님은 현재 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과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 및 아동 복지 증진과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비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안동 LG아파트 주변 보행자도로 탄성포장재 보수공사와 충의약수터 주변 화장실 설치 등 지역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보행과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유지관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 인상 등 필수 경비를 조정 편성하였고 호계3동 청사 이전에 따른 경비와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와 복지회관 운영비를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맞춰 집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1천 287억 7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9퍼센트인 9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있는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5억 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79억 7천만원 대비 7.4퍼센트인 5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건설과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시설 관리를 위해 평안동 LG아파트 주변 보행자도로 탄성포장재 보수공사비 3천 400만원, 도로유지 및 시설관리비 4억원, 지하보도와 육교승강기 CCTV 유지관리비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비 전자입찰 차액 3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의 소공원과 산림욕장 및 약수터 사업비로 평촌소공원 내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비 1천 100만원, 충의약수터 주변 화장실 설치비로 3천 500만원, 비봉산 새심천 쉼터 개선사업비로 4천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장창수 전문위원이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일단 건설교통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에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10억을 잡고 추경에 10억을 잡아야 되는데 동안구 건설과는 4억, 만안구 건설과는 6억을 잡았는데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양 구청에 이것을 좀, 추경에 예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가지고 가능한지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양 구청장님한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동안 건설과 쪽에 4억 도로보수비로, 만안 건설과가 6억을 잡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양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현황을, 초소를 교체한 동과 안 한 동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 4억원이 편성됐는데 그게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10억 편성을 해서 일단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 보수나 이것을 즉시즉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4억을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585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동 방문을 했을 때 평안동 LG아파트 주변 보행자 탄성포장재 보수공사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586페이지에 역지변 설치 및 우수받이 정비에 대해서 그 지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교통녹지과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1동 충의약수터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 규모와 화장실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통합관리과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내 차량 재난 대비 예방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어떤 방법으로 구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가 12억 9천 400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운수업체 재정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2014년도 본예산에는 15억 9천 600만원 책정했는데 추경에 3천 700만원을 증액했어요. 증액 사유가 몇 달 만에 또 이렇게 3천 700만원씩 바로, 소액이라면 소액인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3개월 만에 다시 또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추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 6대 의회에서는 이게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금방 순간적으로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관련해서 기본설계 예산이 20억 반영이 됐습니다. 기본설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본설계 과정에서 우리 시를 관통하는 인덕원-수원 복선 관련해서 정차역을 어떻게 기본설계에 세워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단계에서 안양시가 국토건설부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서,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교통부에 정차역을 우리 시 중에서 지금 제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농수산물시장역이 꼭 유치돼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고, 본 위원도 여론을 참작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호계신사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꼭 유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설계 과정에서 안양시가 국토건설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양시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구상을 하고 있거나 이미 건의한 사항이 있거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논의를 한번 하고는 가야 될 사항이 안양권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20년 주민들의 숙원인데, 최대호 시장님께서 지형도면 고시를 안 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본인한테 소송을 먼저 1차로 해 와서 제가 4개월 반 만에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받자 바로 안양시를 85억 정도 손해배상 추가를 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지고 2심에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뭔지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시가 외면하고 어떤 대안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이은석 소장님께, 예산안하고는 달리, 예산안하고는 별도로 전번에 존경하는 이문수 시의원님께서 우리 안양시에 20년간, 2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물론 이제 조만간에 최대호 시장님도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시외버스터미널을 규모가 크게 이렇게 우리가 유치를 한다든가 이러기는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소규모라도, 물론 주상복합 내지는 복합타운을 만들어서라도 시외버스터미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한 달, 아니 한 달이 아니라 4, 5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지금 왕궁예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범계성당 그리고 안양역에 간이 대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대합실이라도 안양시민들, 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찬바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열악합니다. 간이 대합실 소장님 가 보셨어요?

네.

가보셨죠? 아무튼 저번에 제가 이은석 소장님께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간이 대합실이라도 좀 임기 내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간이 대합실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께, 예산서 375쪽을 보면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증감으로 85억 3천만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대비 254억에서 339억 3천만원으로 이렇게 추경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물론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가 인상분을 보조해서 운수업계에 재정 악화를 만회해 주시겠다 하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물론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모 도지사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공영버스 제도를 도입하자 또 내지는 무상버스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에 따라서는 무상버스라는 게 너무 무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수업계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 운수업계의 대표자들은 소위 시쳇말로 번쩍번쩍한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잘살고 계십니다. 운수업계는 힘들다 하지만, 그래서 과연 무상버스 제도가 불가능한 것인지 우리 시, 안양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유가보조가 지금 운수업계에, 아마 이게 마을버스는 지원이 안 되죠? 손 과장님?

네.

마을버스는 지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마을버스는 지원이 안 되지만 과거에 소위 말해서 시영버스라는 그런 어떤 공적인 성격을 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현재는 민간에게 사실은 운영을 위탁해서 맡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가 보조가 모르겠어요. 지금 버스 운수업계의 매출액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 퍼센트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유가보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삼영보영이라든가 또 다른 시내버스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 버스회사 업체별로 어느 정도 유가보조가, 아마 지금 이 유가보조 제도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 8년 됐나요?

2001년부터.

2001년부터입니까? 그러면 벌써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를 해주지 않아서 버스업계가 부도가 났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전국에서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건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보조가, 물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 유가보조가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각 업체별로 어떻게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최근 한 3년간 자료를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고 무상버스, 사실 일반 시민들은, 특히 국민들은 무상버스라는 게 너무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이러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가보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하는 생각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 과장님 개인적인 소신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안구의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 관리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이 1천 4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건축물 관리를 하시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이 예산이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만 어떤 용도의 예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사에 갔어요.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외버스 간이 대합실이라는 이정표조차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정표 내지는 그 안에 지금 아마 가판대 내지는 매표소 사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문 열고 그다음에 문 닫고 그다음에 에어컨이나 또는 온풍기 가동을 이렇게 하는 데 물론 신경을 많이 쓰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시민 입장에서 가판대 사장님들께 좀 주지를 시켜서,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안양역하고 그다음에 왕궁예식장인가요?

네, 세 군데 있습니다.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그러니까 세 군데 있죠? 그러니까 왕궁예식장 그다음에 범계성당 주변, 그 가판대 사장님께, 그 가판대도 다 시에서 허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물론 그 가판대 허가 받고 하는 데인데, 시민들 위주로 춥거나 또 더울 때, 그 가판대 사장님이 그냥 귀찮아서, 또 임의대로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온풍기 가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가끔 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그야말로 괜찮은 간이 대합실을 설치하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서민과, 특히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우리 선량한 안양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크게, 큰 틀에서 보면 간이 대합실을 좀, 제대로 된 간이 대합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아무튼 올 연말까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극채 위원님께서 누차 간이 대합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터미널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죠?

네.

그게 언제쯤 최종 결론이 나죠?

그게 기각이 되면, 상고한 게 기각이 되면 저희가 6월 중까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기각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더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다고 그 담당 이원구 변호사 면담 시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돼서 종결이 되면 그것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낼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대법원에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큰 건가요?

저희는 그냥 기각되는 것을 큰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결,

상고한 게, 원고, 여기 측에서 상고한 게 기각되는 게 클 것으로 저기 하는데, 담당 이원구 변호사하고 가서 면담도 하고 상의도 많이 한 결과 그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방극채 위원님이 안양에 지금 반듯한 터미널이 없다 보니까 이게 군데군데 간이 대합실이 사실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게 최종 종결이 됐을 때 그럼 안양시에서 그러면 간이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먼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저희가 한 번, 두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간이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을 봤을 적에 터미널이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인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간이 대합실이 필요한 것이지, 간이 대합실만 계속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교체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정책이 선 뒤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터미널 관련 설명이 있었나요?

네?

터미널 관련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간이 대합실 관련해서.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재난 대비 예방시스템 구축 예산 3억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내 차량 재난 대비 예방시스템은 안전행정부 재해 수요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 받아서 우리 시 관내 상습적인 침체 구역입니다. 둔치 주차장 3개소, 충훈부 삼영운수 앞 하고 석수 럭키아파트 앞 그리고 인덕원교 앞 둔치주차장 3개소에 재난재해 예방 목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둔치주차장에는 차량 통제와 재난 알림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장마철 등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할 경우에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현장 출동해서 둔치주차장 내 이동 조치가 필요한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안내전화와 문자 발송을 하고 경우 따라서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요새 게릴라성 집중호우 이럴 때는 그런 방식이 제대로 안 돼 갖고 일부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은 둔치주차장 내 카메라를 설치해 갖고 진출입하는 차량을 자동 인식해 갖고 차량 침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단기를 U-통합상황실에서 관제하다가 원격조정해서 이렇게 차단시킵니다. 일단 못 들어오게 그런 상황일 때는. 그다음에 저희가 인식된 차량의 어떤 넘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차량 이동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동 메시지, 전화 이런 것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기 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 편성해 주신다면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환면 위원님.

평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함께 같이하는 우리 김철진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차가 이미 주차된 차량이 카메라가 인식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러나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저희가 이제 그것은 상당히 상세한 부분인데요, 인식된 번호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그 둔치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나름대로 DB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 차량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 번호라든가 소유자라든가 이런 DB를 먼저 이렇게 구축을 다 해 갖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생략해 갖고 큰 줄거리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비가 왔을 때는, 들어갈 때는 차단기가 막아서 못 들어가는데,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이미 거기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렇죠.

홍보를, 전화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직접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이제 들어올 때 이미 인식이 돼 있으니까, 카메라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동알림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다발적으로 다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안 나가더라도 U-통합상황실에서 관제를 하면서 경우 따라서는 저희가 좀 이동 조치가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화도 하고 또 견인이 필요하다면 그때 바로 견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침수 피해나 또는 떠내려가는 그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현재 그럼 이미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거네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이미 주차된 차량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비가 오기 전에 둔치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잖아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비가 막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빨리 이동시켜야 되는데, 견인을 하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간 차량의 전화번호나 이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아니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차량 넘버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화번호 같은 것은,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것을 이제 DB화 해 놓는다는 얘기죠.

아, 그것을 DB화 한다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래서 DB화 해 놔 갖고,

오케이,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렇게 하면 그런 주차된 차량도 전화가 가능하고 이렇게,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김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함강식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용환면, 곽해동 위원님께서 49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비 6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는 도로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이용 차량을 비롯한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매년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으로 10억원 편성되었으나, 만안구의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취소 및 장기간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서 도로 및 자전거도로 파손율이 높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0억원으로는 원활한 도로 정비사업과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6억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2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는 16억, 1회 추경까지 16억뿐이 안 돼서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우리 함강식 과장님 참 열심히, 말없이 열심히 하는 것에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22억 5천만원이 예산에 이제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동안구 쪽에 신홍주 과장님한테 내가 도로가 많이 파손돼 가지고 전화를 한번 했더니 예산이 안 잡혀 가지고 그것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더니 2회 추경, 3회 추경에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도로 쪽에는 주민들이 와서 바로 피부가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바로 안양시장이 욕을 먹는 사항이거든요. 구청장님도.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장님이나 이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은 바로바로 해야지만 안양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들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바로 안양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운수업체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이게 본예산 세운지 얼마 안 됐는데 3천 700만원을 이렇게 3개월도 안 돼서 세우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실태조사,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 서비스를 평가,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가지고 산정된 손실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각 회사에 나름대로의 영업, 우리가 비밀이라고 할까, 이런저런 경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노출을 시키지 않고 그 결과에 의해서, 또 서비스 평가가 나쁘면 좀 덜 주고, 또 서비스 평가가 좋으면 더 주고, 그렇지만 우리 시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15억 9천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을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라 해서 도에서 내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약간의 변동이 돼 가지고 도에서 역시 3천 740만원을 세워라 해 가지고 도의 내시에 의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인덕원-동탄 실시설계 기본설계비로 한 20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우리가 진행과정, 그래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호계신사거리의 유치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노력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여론을 전체 들어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간, 그러니까 인덕원-동탄 전철역사 안양시 구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호계신사거리 두 개가 위치는 거의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국토부 쪽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은 가 있고요. 우리가 또 KDI하고 접촉해 본 결과도 여기는 이제 공감이 가 있는데, 호계신사거리는 지금 의왕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상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호계신사거리를 유치하게 되면 의왕시 주민 쪽에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반발이 좀 예상이 되고, 또 의왕 쪽으로 간다면 우리 호계신사거리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가장 문제점을 가지고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 추진이라고 하는 것, 또 인덕원-동탄 조기 추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획에 의해 가지 조직적으로 저희가 했듯이 이것 역시 필요하면 전 행정력을 다 투입해 가지고 반드시 호계신사거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안양권 시외버스터미널 지난번에 지형도면 고시를 안 해서 결국은 손배소 소송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는 그분들이, 원고가, 저희가 피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고 측에서 85억을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11억 정도는 배상해 줘라. 그런데 2심에서는 배상할 필요 없다. 제로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1심에서 2심에 올라갔을 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개선된 효과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것은 역시 재판관님들의 어떠한 판단 기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2심에서 제로가 됐고, 1심에서 11억이 됐고 해서, 2심이 좀 더 시기적으로 가깝고 또 2심이니까 대법원 쪽에서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대법관님들의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이 85억 증액이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무상버스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쪽지, 메모 답변 식으로 제가 마을버스는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얼떨결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마을버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택시, 화물, 버스 1334대, 화물 4천 150대, 택시 2천 905대, 총 8천 89대에 유가보조금 지원이 금년도에는 387억원으로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안분을 해 가지고 계속 넘겨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액 국비로 들어오는 돈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387억을 사실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약간 예산 운용상 효율성도 좀 기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부분이 254억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원은 1차에서 80억 3천만원 이번에 세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기 또 2차 추경에 마무리쯤 가서 15억 1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지방주행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돈 387억이 다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2000년도 당시에 경유 요금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휘발유 금액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살펴보면 원유를 들여와 가지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산업용을 추출하고 난 나머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휘발유랍니다. 그다음에 경유고. 그럼 우리가 경제원칙에 보면 희소성이 있는 게 사실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이 좀 높고 경유가 그동안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 영업용 차량들이 거의 다가 경유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타격이, 이미 거의 한 500원 수준에서 1천 600원, 1천 700원 수준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행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통세 30퍼센트를 주행세로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세금을 돌려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무상버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대화 과정이라든가 또 버스업계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또 도에서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대화 이렇게 따져 보다 보니까 우리가 무상버스 말고 무상급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먼저 시행된 게. 그런데 무상급식은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고 그래서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나름대로 재정지원을 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무상급식도 아마 각 과정에서 아이들이 한두 명 정도는 있으니까 그 부분은 누구나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공감을 받아들이는데, 우선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가용 이용자는 빼고 학교 등하교한다든가 직장을 출퇴근한다든가 아니면 볼일을 본다든가 해서 자가용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버스나 전철을 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직장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도 사실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안양시가 담당 부서에서 얼추 추정한 게 무상버스를 운영했을 때 우리 안양시가 1년, 1천 100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버스 운행비만 합니다. 그래서 기사 임금하고 연료비하고 차량 유지비입니다. 여기서 부대비가 들어갈 게 사실은 민영버스를 일단 구입하는 매입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고지, 현재 있다면 그동안 건축물이 새로 세워지려면 감가상각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영제로 했을 때 기사의 어떤 신분이 바뀌었을 때의 급여 체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1천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 비용이 결국은 불특정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세금에 의해서 충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버스를 타는 것은 내가 편하게 가고 빠른 속도로 가는 그런 수익자가 부담한 내 비용었거든요. 그런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어딘지 모르게 이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참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추정을 해 보니까 한 2조원 정도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 중에서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의회에 조기 착공 결의안을 내게 된 계기가 교통행정 책임자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왜, 월곶-판교는 정책 노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2018년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건립성의 필요성이 있었고 인덕원-수원간은 대중교통, 서민 교통과 관계되어서 광교신도시, 영통신도시, 동탄신도시 약 250만 인구에 대한 기존 대중교통 노선이 너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별개로 월곶-판교하고는 노선이 정책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월곶-판교 대부분 경기도의회에서도 100만명 서명 들어가고 하는데, 그리고 또 김문수 지사가 주장하는 GTX하고 월곶-판교는 금정에서 안양, 시흥에서 안양 사이에 중복 노선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유보해 놓은 상태에 있었고, 그러면 인덕원-수원은 이미 2011년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됐으면 예산을 강력하게 반영을 하든지 시에서도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액션을 안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서민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이, 인덕원-수원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가야겠다고 해서 제가 조기 착공 결의안을 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내기 이전에 안양시 교통행정과에서는 관계당국 국토교통부에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건의서는 올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개의 사항으로 갔어야 된다. 그렇다면 2014년도에 월곶-판교는 유보되더라도 2014년도 본예산에 인덕원-수원간 복선 예산은 반영이 됐어야 된다. 그런데 두 가지 전부 다 예산 반영이 안 될 때 아무, 우리 안양시에는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조기 착공 결의안을 내게 됐는데, 결국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가 여기 시민들이 가세해서 국회의원들도 인식을 하게 돼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기본설계 예산이 지금 반영됐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서민 생활과 관계되고 상권하고 연계된 농수산물시장역하고 그리고 인구 다밀도 지역 구조상으로 서민 대중교통, 호계 지역까지도 두 역이 필연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유치를 갖고 가야 되는데, 거기 용역 보고서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검토해 보겠다라는 조항이에요. 두 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액션이 지금 없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강력하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두 지역의 역은 우리 안양시에 정말 필요한, 유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기 전하고 된 후에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들의 동의를 좀 물어서 다시 한 번 더 설계 단계에서 이게 어떤 액션이 안 되면, 이미 설계가 끝난 다음에는 누구도 변경할 사항이 못 되잖아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좀 시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일 것 같고, 그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가 좀 농수산물시장하고 호계신사거리역을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건의해 주시고,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관련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주민감사 청구한 내용 혹시 아십니까? 혹시 사전에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터미널 관련해서 안양시 주민감사를 청구해서 어떤 결과가 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안양시 터미널 관련해서 안양시 기관경고 때리고 관련 공무원들 언론에는 줄줄이 사퇴했지만, 9명 징계 내렸죠? 징계 내렸는데 터미널, 1996년 1월 30일 날 경보에 시행 터미널 면허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경보가 터미널 허가 조건 가운데 현재 농수산물 부지 옆에 5천 552평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었는데, 그 와중에 전임 시장께서 일방적으로 착공 유보를 시켰어요. 착공 유보시킨 사항이 원인이 돼서 교통부로부터 경보는 허가가 나중에 땅을 매입하지 못해서 허가가 취소됐는데 먼저 착공 유보시키는 행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12억 1천만원을 물어 주라고 판결됐는데 배상을 하지 않아서 2011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11년도에 4억 5천만원이 늘어난 16억 5천 6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주민감사 청구하는 과정에 안양시가 임의로 경보에 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허가를 또 불법적으로 내 줬어요. 그 불법적으로 내 준 허가도 제가 주민감사 청구 기간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감사 결과는 이미 감사 기간에 경보는 면허를 반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경보가 저한테 네 가지 항목으로 450억 유치 상태에 있는데 유치 방해, 면허, 부도 난 사실을 네가 확인했느냐, 하여튼 네 가지 항목으로 대형 로펌을 통해서 저를 고소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형 로펌을 대항할 수가 없어서, 제가 소송에 지면 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집까지도 헐값에 내놓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4개월 반 만에, 아까 모두에서 발언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자 안양시를 상대로 지금 85억 소송이 들어왔죠? 그 와중에 저는 주민들한테 선거 2010년도에 나갈 때 시외버스터미널 착공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경보가 안양시에 85억 손해배상이 들어오자 안양시는 저한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소송에 지장을 주니까 의원님 발언을 자제해 주십사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여태까지 지내왔어요. 이런 과정으로 볼 때, 그리고 최대호 시장께서는 지형도면 고시를 못해서 근 17년, 18년 그 당시의 주민 숙원인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무산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대안 있는 무산을 시켜야지, 어떤 대안도 없고 소송이 걸렸으니까 안양시는 그냥 어떤 시민의 숙원을 묵살시키는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봐서 아직까지, 또 얼마 6월 4일이면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저는 안양시를 돕다가 공약을 지키지도 못하고 터미널 하나도 약속을 못 지키는 의원이 되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라도 어떤 대안을 확실하게 갖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숙원 사업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안양시의 행정이 중요한 것이냐 봤을 때 최소한도 교통행정과에서 대안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16억 5천 600만원 또 물어준 것에 대해서 4억 5천만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저는 아무 죄가, 의원으로서 당연히, 전임 시장이 행정을 잘못해서 농수산물 부지 옆에 터미널 부지도 이미 LH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행정 실패입니다.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게 안양시에서 막았기 때문에 나는 협조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럼 안양시에서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대응도 못했다는 게, 부지도 일방적인 행정 착공 유보로 해서 그 당시에 토지공사가 관리만 했었지 그 농수산물 부지 일부 5천 522평을 떼서 터미널 부지로 이석용 시장이 건교부에 건의해서 했던 것이지, 안양시가 계속 터미널 지었으면 그 땅 안양시 땅입니다, 점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수산물 부지를 터미널 부지로 용도 변경 안 했으면 점유권으로 20년 지나면 자연히 안양시 부지가 됐을 것을 지금 LH로 넘어갔어요. 여기 책임 규명을 아무 누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이 하고 싶었지만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저한테 발언을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라고 나는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안도 없이 착공 유보시켰고 또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송을, 국회의원들 같이 면책특권이 없어서 소송을 당해서 저는 경제적인 손실도 입었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도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이라도 갖고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주민 오랜 숙원이 문제냐, 행정행위가 문제냐 좀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안양시 입장에서 의원 개인이 당한 손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정치적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 사실 우리가 마지막 상임위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협조해 달라고 해서 터미널 관련해서 아무, 제가 주민감사 청구해서 분명히 이겼잖아요. 그리고 안양시 시관경고 때리고 관련 공무원 9명 징계까지 내려준 상황에서 당연히 제가 우선권을 갖고 터미널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의원님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여태 터미널 관련해서 사적인 얘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6월 4일 선거를 눈앞에 둔 의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민들한테 답변해야 될 것이냐 이거야. 그럼 대안이라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시점에서.

저기 이문수 위원님, 정리 좀 해서.

그래서 교통행정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우선 저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인덕원-동탄 그것은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어느 게 중요하고 먼저 하고 하는 이 가치의 경중은 없습니다. 안양시에서 둘 다 다 중요하고 다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가 조금 방심했다는 듯이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주민 서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이 나서서 하는 서명에는 그 이전에 교도소 이전이라든가 3개시 통합, 여러 가지가 우리 직원들이 참 나서기에는 너무나 힘든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효율성을 한번 찾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예산 20억을 세우는 것은 역시 우리가 6월 30일까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이관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전까지는 저희가 2013년도에 세 차례 가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 푸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큰둥하더니 세 번째 갔더니 걱정 말라, 우리가 40억씩 세워서 넘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6월 30일 이후에는 기획재정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건의서도 해 가지고 갔습니다만 기획재정부를 한 세 번 갔는데, 두 번째 갈 때에는 제가 이 주변에 인근 과장, 실무자 전부 대동해서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해 가면서 이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냥 그쪽에서는 알았다고만 했지 결국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과연 방법이 무엇이냐, 그때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월곶-판교의 노선에 해당하는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인덕원-동탄에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님들, 이분들이 나서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넘어오지도 않았지만 이게 예결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 20억씩 세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됐어요. 그래서 아까 호계신사거리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때 온 행정력이라고 하는 속에서는 범주민에서 서명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하는 그러한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안은 무엇이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우리가 교통환경이 우선 복선전철 두 개 또 신안산선 또 여러 가지가 교통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중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고려를 했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주민들한테 과연 안양시가, 현재 광명에 가보면 작년 9월 30일 날 준공이 돼 가지고 준공식을 2개월 뒤 11월 30일 날 했습니다. 왜, 노선 유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저희 것에 거기가 보면 버스 노선이 거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종합터미널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강남고속터미널이라든가 남부터미널 이러한 규모로 생각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의 가용자원, 토지가 없는 안양시 내에서 과연 이게 전체 우리 주민 입장에서 유리한 것인가 이런 것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과연 터미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은 그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하고 터미널 구구절절 말씀하셨었는데, 불법으로 우리가 면허, 그것은 아닙니다. 경보한테 적법하게 면허가 나갔고 추진이 됐어요. 첫째, 결정적인 것은 200억 정도의 어떠한 토지비용 내에서 1차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만 내고 그 이후에 토지대금을 못 냈기 때문에 LH에서 해지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경보 측에서 땅, 토지에 해야 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지지부진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관양동 쪽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탓을 할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경보 탓할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여건 변화가 참 그렇게 돼서 우리들은 최선을, 그때 관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을 고민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왔다는 것은 제가 전체 서류를 훑어봤을 때 그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과장님이 이제 그 당시에 업무를 안 해서 모르는데, 제가 주민감사 청구할 당시에 선 ’96년도 1월 30일부로 경보에 시행사 착공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착공 허가가 떨어지고, 착공 허가조건이 부지를 매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착공행위를 먼저 안 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건으로 해서 착공 행위가 안 한 이유로 안양시가 12억 1천 100만원을 물어주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잖아요. 몇 년 동안 이자가 4억 5천이 불어날 때까지 배상을 안 해주다가 결국은,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또 85억 소송은 뭐고 16억 5천 600만원에 대한 소송은 뭐냐, 배상해 준 것은 뭐냐, 이 혼동의 과정을 누구 하나 설명해 주는,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이게 책임이 분명히 선 착공 유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12억 1천 100만원의 배상을 안양시에 물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상을 안 해서 4억 5천만원 이자까지 추가해서 2011년도에 와서 겨우 물어주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미 ’97년도에 이미 경보에 대해서 땅 매입이 없었기 때문에 해제됐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해제한 상태에서 어떻게 허가가 중간에 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땅도 매입도 안 됐지,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왕, 언론보도에 보면 터미널 사업은 할 사업이니까 안양시가 열병합발전소에서 계속 장소 이전을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유 없다고 임창열 도지사가 반대했잖아요. 원안대로 하라고 임창열 지사가 강력하게 했는데도 땅 부지, 또 다른 부지만 찾고 있다가 결국은 2010년도인가? 열병합발전소에 거기 부지 매입이 결정이 되고, 허가 결정된 상태였는데,

이문수 위원님!

2009년도에,

잠깐만요. 지금 터미널 부지 역사를 오늘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이문수 위원님이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셔서 마무리 짓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임위라서 제가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가 터미널 관련해서 세수를 16억 5천 600만원을 물어줬으면서 또 왜 무슨 잘못이 있어서 85억 소송을 당해야 되는 이런 원인 규명이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다라고 전 판단되고, 제가 시의원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중간에 그것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저도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양시에서는 소송 중이니까,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발언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제가 지키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또 주민하고 약속도 못 지키고, 또 의원으로서 당연히 규명을 해서 구상권을 행사했어야 됨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대형 로펌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였으면 안양시도 당연히 소송 추가 85억 건은 이기는 방향으로 당연히 기울게 될 것이라고 봐서, 이 소송과 별도로 또 대중교통과 관계되는 시외버스터미널 대안은 갖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히 주문하고 싶고, 그게 있어야 저도 주민들한테 명분을 갖고 가지 않을까, 최소한 안양시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왜, 나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시의원이 됐다는 의무감 때문에 경제적 소송을 당해서 막대한 손실도 봤고 또 거기에 대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간과해서 대안을 지금이라도 좀, 선거 전이라도 확실하게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병권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권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장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호계동 서부권 소포우편센터 옆 도로 개설공사 3천만원 증액 사유와 사업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소포우편센터 옆 도로 개설공사는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8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11월 공사 계약,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하고 2014년도에, 올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3천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2013년 1회 추경 요구할 당시에 1억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원 부족에 따라 3천만이 감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고 실시설계 용역 납품 시에 1억 3천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어 부족한 공사비 3천만원을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공사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9동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2억 5천만원에 대한 용역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4년도 3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돼 가지고 올 2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 개별 개발행위 제한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양9동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은 새마을지구의 도로 및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으로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221억 9천만원이며 보상비가 142억 5천만원, 공사비가 79억 4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도로에 대한 공사는 4단계로 구분하여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사업비 약 131억, 폭은 15미터이고 도로 길이는 530미터고 노외주차장 1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약 사업비는 25억이 들고 길이는 300미터가 되고 3단계, 4단계로 그렇게 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5월 중으로 발주하여 가지고 12월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강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입니다. 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뭐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것보다도, 과장님 각 지자체의 경계 지역의 시 경계표지판 이렇게 LED로 된 것 보셨습니까?

네.

안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웃 과천 시 경계표지판을 보면 굉장히 시인성 차원에서 시경계표지판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하나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인성이 특별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기왕에 시 경계표지판을 다른 데 지자체 쭉 한번 모니터링을 하셔서 시 경계표지판을 좀 더 우리 안양시 곳곳 관내에, 그러니까 초입이든 서울, 석수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의왕, 과천, 군포 이런 데 좀 상징적으로 시 경계표지판을 설치해서 여기서부터 안양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비록 추경에는 세워지질 않았습니다만, 그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안양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외지인들이 안양시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시 경계표지판 설치를 좀, 시인성이 좋은 시 경계표지판을 설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질의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광명 역세권 거기에 우리가 지금 LED를 LH에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광명역 역사 쪽에서 올 때요?

네, 광명시하고 우리 안양시 경계 쪽을,

그것 얼마 정도 LH에서 자금 들여서 하는 겁니까?

한 5천만원 정도.

그러니까요. 5천만원 들여서라도 좋은 시 경계표지판이 들어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들어오는 외지인이나 아니면 또 안양시를 벗어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여기서부터 안양시이다. 또는 여기까지가 안양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소포우편센터 옆 도로 개설이 이제 예산 3천만원 더 추가를 하셨어요. 거기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게 2013년 1회 추경이 언제였죠? 몇 월 달이죠?

4월 달입니다.

4월이죠?

네, 작년 4월.

이제 4월에 추경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4년 몇 월 달이죠, 지금?

지금 4월 달입니다.

아니, 도로 개설하는 데 1년 동안 행정업무를 하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것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2013년 1회 추경에 1억 3천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재원 부족으로 3천만원이 감액돼서 지금 3천만원을 더 추경에 세운다. 이것 납득할 수 있나요?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없어요. 아니, 도로 개설 그것 하는 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1년 뒤에 지금 공사 착공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아니고요. 이게 아마 구청에서 그 도로 개설이 지금 업무 이관이 되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저는 그것도 좀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2013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아니, 공사를 착공하고 2014년 1월 1일부로 도로과로 왔을 때 도로과에서 인수인계해서 가면 되지, 그것을 주민들한테는 도로 개설 하나 해준다고 해놓고 1년 뒤에 이것을 하면 그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위원님, 그게 전부 다 옹벽이, 전 구간이 옹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옹벽이 이제 겨울 공사가 되다 보니까, 겨울의 동절기 공사는 중지를 우리가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재개한 게 3월 달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냥 계량화적으로 보면 2013년 4월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직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올해 착공을 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3천만원도 아니, 재원 부족이, 없어 가지고 갑자기 3천만원을 예산에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3천만원이 뭐, 뭐였는데, 당초에는 뭐였는데 지금 이런, 이런 게 예산이 편성 안 돼서 했다 이렇게 해야지, 재원 부족으로 했다는 게 이게 답변서입니까? 이게?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도로 개설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14년 3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하고 보상을 9월 달에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고, 2015년도 10월에 공사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2015년 10월, 내년.

네.

근데 이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공사를 왜 하는 거죠?

이게 GB 해제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70퍼센트, 우리 시비 30퍼센트, 7 대 3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도로가 좀 계획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는 우리가 1차는 발주를 시켜놨습니다. 2차는 보상 공고가 나갔거든요. 나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도로도 설계한 대로 해 가지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주변 도로 개설공사가 이제 순환도로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제 그 순환도로로 만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GB 지역이 해제가 되고, 거기에 다른 주민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현황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현황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것을 나중에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건축이 되면서 정비되기를 바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도로과장님이 그것을 한번요,

가운데로 현황도로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황도로는 그대로 쓰고 또 새로 개설되는 1, 2차 도로도 쓰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정비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안양9동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이 2억 5천이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총 사업비가 221억 9천만원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1단계가 지금 83억입니다.

네, 도로만 83억입니다.

그렇죠. 도로만 83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도로만 83억을 잡았을 때는 새마을지구 주거 개선 대안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해서 100억을 받는 전제하에 이게 같이 매치가 됐던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별도로 나옵니다.

별도로요?

네. 그것 제가 알기로요,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현재를 그대로 두면서 기반시설을 개선해 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내 집은 내가 이렇게 하고, 그리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국의 열한 군데를 아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여덟 군데하고 또 이렇게 상업이나 이런 지구가 세 군데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우리가 신청했던 것은 그 새마을지구 도로나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100억을 받고 안양시에서 100억 해서 매칭으로, 200억으로 이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다. 아니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한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팀장님이 보신 것과 같이 점선으로 보인 도로인가요?

도로는,

점선 맞죠?

도로는 우리가 하는,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수한 그것은 시비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좋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를 금년 추경에 4억을 요청했는데 그 예산으로 보수 정비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는 신구도시의 복합 지역으로 구도시는 물론 신도시의 경우에도 도시기반시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년이 경과돼서 보수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 10억 중에서 현재 9억 2천만원을 집행하고 8천만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지와 같이 우리도 이번에 꼭 추경에 10억을 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 형편이 부족해서 우선 4억만 하고 2회 추경에 나머지 6억원은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지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집행 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가로등 연간단가라든가 도로시설물 보수라든가 갈산육교 등 승강기 수리라든가 지하도 세척 용역이라든가 호성초등학교 보도 설치공사 등등을 현재 완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생활민원처리기동반도 있고 건설과에 기동처리반들이 있어서 현재 4월 1일부터 저희가 각 동장들로 하여금 뒷골목이라든가 보도의 포트홀이라든가 보도블록 침하한 것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약 240군데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해 가면서 권역별로 2개동씩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런 상황들을 메꿔서 하반기에, 좀 큰 공사들은 하반기로 미뤄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청장님, 최근에 거리 현수막 투표 독려 및 사전투표제 홍보용 거리 현수막을 16시 이후에 철거를 이렇게 하도록 지금 지침을 다 내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16시 이후에 철거를 하실 계획인지?

그래서 원래는 오늘 오전 중에 다 정리를,

그렇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스스로 또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덜어드리고 또 그동안에 일부 의원님들은 구에서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한 4시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4시까지 유예를 해 드리고 4시 이후에는 저희 구청 직원들하고 동 직원들하고 일제히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비할 팀은 다 구성했습니까?

네, 충분히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청장님께서 유연한 행정 처리로 시간을 좀 더 아마, 최근에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붙인 현수막도 있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랬을 때 그러면 거리 현수막이 지금 원래 옥외광고물법에 게시된,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는 이번에 붙은, 소위 말해서 이제 불법 거리 현수막을 일제 정비를 할 때 다른 현수막도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것까지 같이 일괄해서 정리를 하실 겁니까?

네, 다른 현수막은 이제 두 가지로 있습니다. 정당에서 붙인 현수막이 있고 현재 개인별로 예비후보자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붙인 홍보물이 있는데, 정당에서 붙인 그 현수막은 저희가 붙이는 날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일주일간의 유예를 두고 그 다음날 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러면 가령 정당 현수막은 지금 일주일,

네, 일주일.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 그랬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이 넘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정당에서 구청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붙이면 저희 단속원들이 매일 순찰하기 때문에 붙임과 동시에 날짜를 체크하고 정당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날짜 되면 바로 철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데, 그 원인자께서 직접 가령 날짜 어떤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미리 신고를 하고 또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행정을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이면 현수막 비용은 충분히, 아마 기대효과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거리 현수막이 다시 붙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즉시, 지금도 제가 출퇴근 때 직접 떼러 다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후에 있으면 그것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우리 구청장님 설명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빙기가 지나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고 가로등도 이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을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좀 선 조치해서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각 31개동에, 여기는 이제 동안구는 17개동에 자율방범대 초소는 관양2동하고 갈산동만 해주면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 문제없이 잘 처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형렬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도시관리과장 진형렬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불법 건축 개발제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와 예산 1천 450만원에 대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안구 개발제한구역은 안양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70.9퍼센트인 22.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신·증축하는 행위, 불법 용도 변경 및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등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장단속 공무원들이 매일 순찰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0일에는 명예감시관 11명을 위촉하여 불법 행위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항공 측량을 근거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1천 450만원은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의한 전액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사용 용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규정에 의거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예방 및 단속에 사용하도록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추경 예산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및 하절기 특별단속 급식비, 봄철 불법 경작 행위 및 하절기 병목안 등 수시 순찰 점검에 따른 여비, 단속 공무원 피복비, 단속 자재비, 명예감시원 단속 조끼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홍주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건설과장 신홍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안동 LG아파트 보행자도로 탄성포장재 보수공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안동 LG아파트 주변 보행자도로 탄성포장재 보수공사는, 3천 400만원 편성 사유는 금년도 동정보고회 개최 시 탄성포장재가 빈번한 보수로 인해 훼손 등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재정비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평안동 LG아파트 505동 앞 보행자 전용도로이며 사업 규모는 연장 200미터, 폭 2.3미터의 탄성포장재 보수입니다. 사업 완료 후 지역주민의 편익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용환면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건설과 역지변 설치 및 우수받이 정비 공사비 2천 100만원 예산에 대한 설치 대상 가구 현황을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현황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기 시 역류 방지를 위하여 각 세대당 역지변을 설치, 주택 침수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세대당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인, 각 세대당 1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8월 침수 가구 169세대가 발생하여 우선 침수 가구 민원 해결을 위하여 우선 시비 1억 2천만원을 세워 168세대 역지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내시된 도비 2천 100만원은 금년 우기 전 연락이 안 돼 설치를 못한 상습 침수 가구 20여 세대에 대한 역지변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다 답변하신 건가요?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신홍주 과장님, 평안동 LG하고 관양 쪽에 그게 한 200미터 정도 되죠?

네, 200.

그것을 정비하면서 원래 그쪽이 이제 저쪽 롯데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대림, 성원 쪽을 거쳐서 대원 이쪽을 거쳐서 거기 저녁에 주민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그게 산책로입니다, 원래.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습니다, 그쪽이. 그런데 이제 거기만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롯데에 있는 데서부터 현대 쪽을 거치면서 평촌중학교 그다음에 대림, 성원 거치면서 동안고등학교, 대원아파트 쪽으로 가면서 거기가 상당히 떨어진 것들이 많아요, 탄성포장재가. 알고 계시죠?

네, 전반적으로 조금,

그래서 옆에서 보수를 하는 데에 이렇게 보면, 보수를 가끔가다 하는 데에 보면, 이 부위가 있으면 최소한도 1미터 정도씩은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한 10, 20센티미터도 안 되게 작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보기도 흉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그쪽에 상당히 일어난 것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쪽에, 성원하고 대림 쪽에 우수받이를 지난번에 상당히, 침체 지역이었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부위는 그래서 다시 탄성포장재로 했는데, 그 산책로 쪽에 탄성포장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한 데가 많으니까 그것도 같이 겸해서 좀 보수 가능하죠?

전반, 전면 보수하는 것은 이제,

아니, 전면은 아니고.

일부,

일부 떨어,

네, 그것은 시행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같이 할 때, 그것도 같이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우수받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비용이 많이 안 들면서 겨울이나 여름에, 겨울에 특히 이제 나뭇잎이나 눈이 쌓였다가 녹은 다음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다 보니까 미끄럼판이 되고 그 주위를 거의 다 버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 선정을 할 때는, 사업 대상 지역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탄성포장재 이런 거요?

아니, 우수받이.

우수받이는 저희가 순찰했을 때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동장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 건의사항,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동에서도 거의 많이 이렇게 저것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사업 대상 지역에 좀 이렇게 포함을, 이렇게 좀 자체에서 이렇게, 건설과에서 확인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도 순찰 돌면서 수로원이 있어 갖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좀 주의 깊게 봐 가지고 거기 그 빗물받이를, 우수받이 정비를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이 상당히 잘 빠져 가지고 주위가 항상 깨끗해지거든요. 그것을 많이 챙겨서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이렇게, 민원이나 아니면 들어오는 사항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사항이라 그런 것 좀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만장사 뒷길, 마실길 태양등은 일단 본예산도 본예산이지만 일단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홍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교통녹지과 조인동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589페이지, 비산1동 충의약수터 주변 화장실 설치에 대해 화장실 규모와 화장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의약수터 주변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규모는 가로가 3.5미터, 세로가 1.7미터, 높이가 3.1미터이며 구조는 남녀 분리형으로 양변기 세 개, 소변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오 화장실 한 동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설치 위치가 산중에 있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도, 오수 및 분리처리 방안, 사후관리 등을 검토한 결과 미생물을 이용한 분뇨 소멸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바이오 화장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 확보 후 즉시 사업 시행으로 관악산 등산객 및 약수터 이용객의 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심재민 위원께서 충의약수터 주변 화장실 설치 및 비봉산 새심천 쉼터 개선사업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조인동 과장님, 금년 12월 달까지만 하면 퇴청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약수터에다가 화장실을 만드는 게 맞습니까?

약수터 바로 옆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쪽 아래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는 멀습니다, 약수터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려면,

명칭이 약수터 주변이라고,

어차피 전기선을 끌어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수터 쪽에는 지금 뭐,

당연히 약수터,

수세식 자연 발효식 바이오 화장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산 쪽에 이런 데 보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상당히 냄새나고 약수터 근방에 그런 냄새가 풍기면 그 약수터 오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렇지 않게끔,

그게 맞는 것인지, 나는 그래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이것은 타당성조사는 누가 나가서 확인했던 겁니까?

네, 저희도 했고 했는데, 그것은 설치할 때 여러 약수터에 지장이 없게끔 설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은 약수터 근방에 화장실 자체가 있다는 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항이고요.

그것도 배드민턴장 아래쪽이니까 크게,

그래서 사전 검토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당연히 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사항은 좀 별도로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네, 충분히 감안해서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신설하는 화장실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데, 교통녹지과에서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저희가 공원 이제, 지금 기존 관리하고 있는 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비산1동에 망해암길 있는 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산3동의 자연학습장 옆에도 있고, 또 관양1동에 간촌약수터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있고,

그럼 그 산, 약수터 근방이나 산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시, 항상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있는 화장실일수록 이게 좀 관리가 안 된다며 냄새가 상당히 나고,

저희가 수시로,

없느니만 못하니까 그것은 좀 관리에, 하시더라도 좀, 추경에 이것을 제가 좀 정리할까 그랬는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로 난, 약수터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 게 탐탁치가 않아 가지고, 한번 드려본 말씀이니까, 난 그래서 별로 저기한 사항이라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만약 하게 되면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약수터 상단에 설치하는 것은 좀,

그렇죠.

비위행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추경 예산 확보되는 대로 즉시 공사 착공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사업소와 만안·동안구청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와 만안·동안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님은 용환면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 두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반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조정,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출 예산 중 녹지공원과 소관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당 위원회 소관 두 개의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 중 20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방극채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