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풍양출장소장 이광복입니다. 이번 회기를 아마 끝으로 해서 이제 6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4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아주 굉장히 아마 다른 역대에 비해서 가장 성과가 있다고들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무적으로 이번에 절감하는 경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이번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고, 하나 이제 172쪽에 보시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채광관련시설이 허가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구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허가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를 하는 부분인데 그 사업비가 3억1,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예치한 금액을 우리가 받아서 이번에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출장소에서 이 사업이 하나가 가장 큰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민원총괄관 송용희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3쪽입니다. 2014년도 민원총괄관 예산총액 5억7,119만7,000원에서 5억6,307만7,000원으로 8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설명드리면 관용차량 유지비용 312만 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친절 워크숍 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총무기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기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변경내시액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부족경비 등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424억3,044만5,000원보다 4억3,170만4,000원이 증액된 1,428억6,21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회계과 8,082만7,000원, 안전총괄과 12억9,895만4,000원, 정보통신과 659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1억2,615만6,000원, 기획예산과 7억1,943만6,000원, 참여소통과 2,626만8,000원, 홍보기획과 8,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인재 채용입니다. 2013년 신규 임용공무원 중 시각장애 직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탁상용 독서확대기 구입을 위해 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관내 체험행사 실시를 위해 국비 15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선거위탁사무 추진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1,74 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상시학습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비비 등 12개 사업의 예산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학업장학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7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 2,44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3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업장학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도비 반환금 9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3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시청사 별관동 구조보강입니다. 2013년 10월 시청사 별관동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 부재의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별관동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13년 부가가치세 정산에 따른 환급금 5억4,374만3,000원, 화봉2초교 수목이식비용 7,68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2억133만2,000원, 전년도 이월액인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51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우리 시 기초의원 2명이 증원되고 이에 따른 소위원회 1개가 증설됨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하여 의회 리모델링 공사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21억8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16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가구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영상감시시스템, 재해위험경보방송시설 설치비 4억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사업입니다.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물놀이지역 내 구급장비 및 안전시설 정비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시설정비사업비 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문화촌 배수펌프장 증설입니다.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문화촌 배수펌프장 유수지 증설 사업비 15억 중 부족분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6·25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공원 조성입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지역에 교육적, 기념비적 가치가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여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호국정신을 고취하고자 공원 조성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백업센터 유지․보수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백업센터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목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09만7,000원을 전액을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시비 7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데이터개방 저장공간구축 부담금입니다. 전국 시․도 새올시스템 데이터 전면개방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장공간구축 자치단체 부담금 614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GIS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디자인과 요청사항으로 묵현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자의 인가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GIS DB구축비용 2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한 등·하교 환경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 도비 보조금이 미 교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 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 3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기본통계발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울러 지난 4년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발전적인 시정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갈등도, 때로는 분에 넘치는 협조 덕분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양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예산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다뤄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에 의회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하게 됐는지요. 예산을 왜 수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립니다. 제7대 의회에서 기초의원 2명이 증원되면서 위원회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가지고 의회동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네.

업무에 순서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구가 개편이 됨에 따라서 남양주시의회에 의원의 정원이 2명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해서 상임위원회가 꼭 생겨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없습니다. 의회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시민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을 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하면 이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심사를 했겠지만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 가지고서는 이연숙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이 사안에 보면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행정위원회 7명 이내인 현행을 8명으로 개정을 하기로 했고, 산업건설위원회에 7명을 8명으로 개정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 간에 서로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속히 어떠한 답변을 갖다가 안 한 거에 대한 그런 근거를 집행부에서 또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것이 지금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 되든 어떤 절차가 있은 후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 7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이렇게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회에서 이런 발의 조례 개정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차를 갖다가 지켜본 상황에서 해도 되는 거고, 지금 본 의원이 6대에서 의정활동을 했었을 때에 의원이 2명이 증가가 됐다 해서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더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향후에 금년 선거가 아니고 2018년 선거가 된다 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우리 굉장히 남양주시가 지금 액티브(active)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또 인구증가가 되고 그때 당시가 되면 지금보다도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중앙에서도 선거구를 개편을 했었을 때에 의원이 또 그때는 더 많이 지금보다 증가가 예상이 될 수도 있지요. 4년 후에나 필요한 일을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 “민생에 최우선이 되는 것을 이번에 추경에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민생에 그렇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말 의원들 스스로가 전문성을 갖추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마지막 회기에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요, 왜 이렇게 다른 필요한 민생에 시민들에게 급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이것은 어느 누가 이렇게 일을 추진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시기적으로다가 2명의 의원이 증원이 되게 되면 의원 사무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것이 추경에 본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 만일에 반영이, 위원회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설치가 그때 가서 사실 위원회가 하나가 더 예를 들어서 생긴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예산편성해서 사무실을 확장 내지는 심사할 문제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요,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 또 반복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7대 의회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7대 의원님들도 의원이 2명이 더 증가를 했다고 해서 임의대로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설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전문성을 갖다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더 추가로 만든다고 생각을 할 때는요,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의원으로서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서는 한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의원들의 평가를 보면 점수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의회 리모델링 공사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의원이 2명이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의원실 2곳은 당연히 그 공사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상임위원회가 지금 하나 더 만들어지겠다 하면 지금 그 공사범위도 상임위원회실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에 대한 판공비도 또 더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례 심사, 다음 주 화요일 날 조례 심사에서도 또 발언을 하겠지만 의회에 또 인원을 갖다가 2명을 더 증원을 한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6급 공무원하고 7급 공무원을 갖다가 의회에다가 상임위원회를 한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서는 의회에다가 지금 인사이동을 갖다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연봉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의원 2명이 늘었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지금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며 그리고 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서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것 본 위원은 이런 일들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도래가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4년 후에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지금 이런 세워진 비용들은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이런 비용들이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이 의회로 올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직무부서에 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대 의원 의정활동을 4년 동안 한 의원으로서 정말 이거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롯해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네. 늘 걱정해 주시는 남 위원님 생각이 전혀 저는 틀렸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결국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 계획이고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기서 꼭 예산을 세워주셔도, 주시면 좋지만 혹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갖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지마는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5명 이상 20명 미만이면 위원회를 하나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게 그래서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공․특으로 나온, 공유재산 특별회계 예산이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 어차피 예측을 해야 될 거고, 또 7대 의회가 들어서면 7월 1일부터 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원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는 그분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걸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더욱 좋고 혹시 그때 가서 만약에 7대 의회에서 한 위원회를 더 두겠다고 하시면 그건 9월 달 이후에 추경에나 세워야 그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세우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게 만약에 세워졌다가 혹시 그게 불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예비비로 또 들어가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꼭 이걸 세웠다고 해서 쓰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 다 하셨지요, 국장님?

네.

저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어째서 다른 예산들 정말 민생에 필요하고 그랬던 것들을 의원들이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예산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었고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에도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진행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사안은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배제를 갖다가 한 상태에서,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2명이 더 늘었다는 그 이유를 빌미삼아 가지고서는 공무원을 갖다가 2명이나 더 의회에다가 지금 충원을 할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그것이 마치 꼭 세워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이 추진이 되는 것, 물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이거 발언하는 것이 집행부를 탓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질의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어쨌든 재난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총괄하니까 좀 책임이 더 무겁고 더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고요. 특히 5월, 6월 되면 건기를 지나면서 배수구 같은 데가 다 막혀요. 쓰레기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읍·면·동과 협조를 해서 일체 한번 그런 걸 점검을 해 주시고, 또 하천이나 소하천, 도랑 이런 데도 취약지구로 예상되는 위험지역들은 다시 한 번 총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국장님한테.

질의입니다.

일단 선거업무에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국이 총무기획국이지요?

네.

공직자 분들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지요?

네.

시에서 직접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민간이전하는 이런 단체들도 그 임직원들은 선거중립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일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지.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뭐 이런 데는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부분적으로 좀 틀리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민간이전을 통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단체들은 공직선거법을 떠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통․반장, 또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다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90일 전에 다 사퇴를 하게 돼 있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남양주시 도시공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안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는 어떻습니까?

법상은 벗어나기는 합니다.

그래도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지요?

네.

체육회는 많은 산하에 체육회 임직원들이 있고 단체회원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조직이지요. 또 그 체육회는 회장을 시장이 맡고 있고 그 임직원들은 시장님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그런 임명된 임직원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선거, 공직선거법을 문란시키고 선거질서를 굉장히 문란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권선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 그런 관권선거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선거중립을 관리를 잘 유지해야 될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아주 수없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현직이건 저희 관변단체건 간에 제가 회의 있을 적마다 기회교육도 했고 수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부 요즘에 좀 물의를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것이 법상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따져봤고요. 또 본인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개인 자격에서 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사려 깊지 못하다.’ 그런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을 테고 더 좀 저거 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한 부분은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위반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크게 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 그걸.

아니, 법 외에서.

법 외에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거는 저희가, 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회 전무는 체육회의 산하단체에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시장 다음으로 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배정, 행사개최, 실시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선거에 직접 관여를 해서 문자를 발송하고, 네? 뭐 들키지 않게 쉬쉬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견으로는 사려 깊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또 넘어가면 선거질서 자체를 문란시키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상입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경상경비 등의 의무적 절감을 추진한 결과 2014년 당초예산 보다 1억2,874만 원이 감소된 141억3,7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을 설명드리면 우선 도로변 녹지정비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읍·면·동이 당초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과목을 변경치 않고 인건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부읍 읍민회관에 개관한 와부시니어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기회로 분리공사 및 도시가스 보일러 공사, 냉․난방기 구입 등 1,2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오남읍 민원실 자동 인증기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불편이 초래되어 자산취득비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추가내시액 반영과 경상경비 절감 및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의 이관 편성으로 예산운용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56억9,848만8,000원보다 24억8,556만6,000원이 증액된 181억8,40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87억2,653만3,000원, 의무과 77억8,785만6,000원, 북부보건센터 16억6,9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운영 외 9개 사업은 예산효율화를 위한 경상경비 의무적 절감으로 1,4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자체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곤충의 창궐 및 조기출현으로 방역소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방역소독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약품 구입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적극적인 방역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입니다. 한센인의 전출, 사망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634만6,000원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비는 1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한센병 의심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정치료를 위한 한센인 피부병 검진비는 6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본뇌염생백신과 소아 폐렴구균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신규 도입되고 전국 의료기관 방문접종의 무료지원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비 4,668만4,000원과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17억9,253만2,000원 등 총 18억4,18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총 1억7,559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외 8개 사업은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경상경비 의무적 절감으로 99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사업예산 일부를 북부보건센터로 이관 편성하고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285만6,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비 2,567만 원, 구강보건 4개 사업에 2억4,618만9,000원, 모자건강관리 5개 사업에 6억3,078만 원 등 총 9억2,54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의 적기치료 지원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1억2,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160% 미만의 영유아 및 임신, 출산, 수유부의 영양 지원을 위해 영양플러스 보충영양식품비 1,67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4페이지 금연지도․단속 요원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폐지통보에 의거 전액 삭감하였으며, 126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와 127페이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3,995만 원과 1,28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총 1억6,343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효율화를 위한 경상경비 의무적 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 감액 등 총 1,81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북부보건센터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무과로부터 이관된 사업비 총 9억2,549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북부보건센터의 건강증진사업 기반확충을 위해 운동장비 구입비 5,76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 북부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12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절감 가능한 청사유지․관리 비용을 감액하여 총 1,08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민교육 제공을 위해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구 및 소모품 구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소장님!

네.

과를 지정하지 않고 총체적, 전체적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에도 기간제근무자가 있어요.

네.

예산이. 기간제근무자가 근무시간과 개월이 몇 개월이지요?

작년까지는 250일이었는데요. 금년도부터 2년 범위 내로 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2년까지 된다?

네.

그렇지요? 보건소에도 직종이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지요? 몇 개 분야가 있지요?

직렬?

네. 보건직, 위생직 뭐 그런 쪽으로 해서 토털.

보건소 직렬이 보건직, 간호직, 약무직, 의료기술직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의료기술직에는 또 거기에서 자격 직종이 좀 다양합니다. 임상병리사도 있고 방사선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한계가 있지요? 보건직렬이 우리 시 전체 중에서 인사적체가 제일 심하지요?

지금 저희 보건소 직렬이 요 최근에는 작년에 과가 생기고 팀이 좀 늘어나서 조금은 완화가 되고 있지마는 그래도 7급 분들은 아주 장기근속 승진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인사적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대책은 있으세요?

인사는 전체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좀 한계는 있습니다.

인사는 건들 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본 위원이 인기성 발언하는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안타까워요. 가만히 조직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봤는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연숙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 계시고 북부보건센터 했을 때도 직급을 과장급으로 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위원회에서 해서 좀 챙기고, 챙기고 이랬는데 그래도 상당히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공직은 꽃이 뭡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만족이 있어야 되지요? 만족이 뭡니까? 승진이지요? 이건 총무기획국에다 강하게 또 얘기해야 될 문제고 한데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는 떡만 받아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지요? 새롭게 이제 변화가 많이 돼요. 진접 같은 데도 아주 호응이 좋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저거하시고. 마지막 의회 하면서도 안타까움을 좀 같이 여기 있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랑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구성이 되고 그러면 또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보다 더 열정을 갖고 대변을 해 주실 거예요. 첫째는 인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마는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 집행부한테 이런 현실을 건의를 해 주셔야 후차적으로 그런 게 하나, 둘씩 개선이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이 못 한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이 기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내 새끼 챙긴다.” 이런 발언은 좀 부적절하지마는 그래도 다른 부서는 다 그러잖아요? 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적극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직뿐만이 아니고 인력도 사실은 저희 시 인구라든가 규모 거기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직원 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에요. ‘자체방역사업(재료비)’를 지금 예산 신청을 하셨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방역작업을 한 게 있나요?

네.

얼마나 하셨나요?

먼저 겨울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 달까지 유충구제사업을 했고요. 또.

아니, 이 예산은 2014년도, 2014년도에는 얼마나? 이 예산 가지고 하신 건가요?

4월 달부터, 기이 3월 중반부터.

3월 중반부터 하셨나요?

네, 16개 읍·면·동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러냐면 이게 재료비인데 지금 추경에 8,000만 원을 더 올리셨어요.

네.

그리고 본예산에는 6,000만 원만 세우셨고.

그렇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에 이렇게 더 많이 세우는 경우도 있나요?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인 약품 구입비가 도비사업으로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지원하고 DMZ 군부대 민간자율방재단 방역 지원하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에 도비 매칭이 30%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비예산 부족으로 10%씩 감액돼서 총 3개 사업에 9,100만 원이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요?

9,100만 원이요.

9,100만 원이요?

네. 그래서 금번 1차 추경에 부족분을 시비로 세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이전에는 도비가 없었어요? 2014년부터.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 보면 2013년도 이전에는 시․군비 7,000만 원만 있어요? 도비.

아, 이거는 표기가 시비만 표기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신 거지요?

저희가 2억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도비, 뭐도 더해서.

그러면 표기를 도비까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네, 앞으로는.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거만 봐서는 2013년도까지는 7,000만 원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에는 또 2014년도에는 6,000만 원만 또 세웠고.

국·도비가 매칭되지 않는 사항이라 아마 시비만 표기했는데 그걸 다시 다음부터는.

그러면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된 사업이라고요? 이 재료비는.

그렇지요. 순수한 자체시비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매칭이 안 된, 이 표기로는 2013년도까지도 국·도비 매칭이 안 됐고 시․군비만 있던 거잖아요? 7,000만 원.

그렇게 여기에서 보기에는 표기가 됐는데 기존에는 도비가 계속 매칭됐던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국비는 작년에 처음 말라리아 퇴치로 세워졌고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

올해는, 올해는 그러면 2013년도에는 도비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있었습니다. 30%씩.

그런데 왜 표기를 안 해요?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예를 들어 ‘14년도 본예산 세울 때까지 내시가 안 됐더라도 그러면 전년도랑 동일하게는 최소한 세웠어야지 그러면 왜 더 적게 세우신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사업으로써 여지껏 30% 매칭해 가지고 약 2억7,000만 원 방역재료비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비 자체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본예산에 7,000뿐이 못 세웠던 거였지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 삭감된 부족분을 자체 시비로 세운.

국장님! 아니, 소장님!

네.

그러면 2013년도에는 도비가 내려왔어요?

조금 전에 보건사업과장 설명한 대로 2013년도에는 도비매칭이 30% 정도였는데 금년도가 도에서 전반적으로 도비매칭비율을 확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부분이 추가적인 부담을 덜 했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그 부분을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재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 가지고 본예산에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다 반영을 못 시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본예산에 더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나 또 걸리는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당시에 실무부서하고 1회 추경에다가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아주 급하게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조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요?

네.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보건소에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거 예측이 가능하고 필수적으로 지금 세워야 되는, 이거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9,100만 원을 도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면 예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임의대로 1회 추경이나 이렇게 빼놓고 그리고 세워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세운 금액 갖고는 다른 또 사업을 벌린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건 보건소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서 향후로는 본예산에 세우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사업 운영하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