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49억1,254만3,000원에서 45억9,400만 원이 증액된 295억65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18억7,271만8,000원에서 2,399만2,000원이 증액된 18억9,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41억1,656만7,000원에서 9억9,848만2,000원이 증액된 51억1,5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을 638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금이 2014년도 2월 달에 최종 확정되어 3,6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20페이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바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는 데 1,17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른 4,958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21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 추가지원에 따라 3,5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노동단체 지원은 민노총 구리남양주시대표자협의회에서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계약을 현재 월세(275만 원)방식에서 보증금 7,000만 원과 월세(198만 원)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8,1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은 택지지구 인근에 인접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상대적 박탈감 성향이 큰 별내동지역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인 수동면지역에 도시가스 주 배관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비 6억 원을 계상하고 예스코와 자부담비용 12억4,400만 원을 투자 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에너지보급을 확대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1억4,8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코자 하며,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의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에 7,700만 원을 계상하여 국가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전력 절감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부여코자 합니다. 반환금으로는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1억7,0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상 별내동 마을 특별지원사업과 별내동 마을기금지원사업비 중 사업성격상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며 팔당수력발전소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농촌마을 옛길 살리기 및 마을회관 정비사업을 위한 1,900만 원이 지원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33억8,580만8,000원에서 2,967만5,000원이 증액된 34억1,54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367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기업유치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사용 전환에 따라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465만7,000원,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8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56억811만9,000원에서 35억5,180만7,000원이 증액된 191억5,99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경비 905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29페이지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은 농업인에게 유통정보, 농업관련 동향, 친환경 농업지식 제공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38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전체 사업비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체육, 여가활동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4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곡관리 경상보조는 정부양곡의 안전한 보관 및 창고시설 관리를 위하여 4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보행관리기 보급은 농업인력의 노령화, 여성화됨에 따라 조작이 간편한 다목적 농작업기계를 지원하여 작업능률 향상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고품질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7억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화학비료 및 농약의 남용으로 산성화된 농지를 양질의 토지로 개량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급단가 변경으로 인하여 4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난방기 공급으로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도모코자 4,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특산물인 먹골배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으로 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도시공사 대행사업은 어린이에게 친숙한 코코몽 캐릭터와 다채로운 놀이 체험을 연계하여 유기농이라는 주제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한 감성체험시설 설치를 위하여 5억 원을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통해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4,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은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조기근절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피해방지와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초음파진단료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일몰제 운영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6,58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한우사육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8억9,8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은 기후변화로 인한 밀원식물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1,16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은 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처리 등에 필요한 장비 지원으로 분뇨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7,35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승마장 육성 지원은 책임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으로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은 전체사업비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영농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정주권 기반확충 사업은 낙후된 수동면지역의 기초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1억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반환금으로는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7억8,6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네.

명세서 223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있지요, 지원사업?

네.

이번에 6억 계상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어딥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요구하는 6억은 별내동 도시지역 시가지 외 지역에 불암산 들어가는 입구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돼서 그 지역하고 수동에는 전체가 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가곡리까지가 메인 관이 묻혀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수동지역으로다가 관 매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동지역에도 초기단계의 관, 메인 관부터 매설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내동에는 저기 자연부락 화접리 그쪽 아니에요, 혹시?

네, 옛날 화접리 맞습니다.

옛날 화접리 쪽에. 그분들 주변에는 형성이 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그지요? 그쪽은 너무 이제는 늦게 됐는데 이번에 그러면 주민들 자부담은 얼마 정도 대강 드는 거 같습니까?

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현재 50만 원씩 해서 1억5,000을 자부담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구당 300가구 계상해서 50만 원씩. 수요조사를 혹시 다 해 보셨어요?

네, 조사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100% 다 동의하는 겁니까?

일부 거기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데 도시 인근지역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토지와, 토지하고 주택을 다 소유해 가지고 거기에 세를 사는 분들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놔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어려운 과정에서도 50만 원은 자부담을 하시는 능력도,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놓기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부분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주민들은 그래도 그걸 많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는 거라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잘 살펴보셔서 늦었지만 거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시급한 공급지역이거든요. 그지요? 주변 환경이나 여건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이제는 민원을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상대성으로 있어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가스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네, 네.

지금 여기가 옛날 화접인데 세대가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조사가 돼서 이만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만 지금 한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네, 전체를 다 하려면 저희가 초기단계에 조사했을 때 한 500여 가구 됩니다. 세입자까지 다 해서.

그렇지요? 500여 가구가 넘지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다 할, 하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지난하고요. 그래서 우선.

희망은 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선별해서 자른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일단 일부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쪽 불암산 쪽으로다 들어가면서.

네, 네.

거기는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만 하고 대화를 어떻게 했냐면 우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1차 들어가고 2차로 하시는 거로 이렇게 해서 차년도에 하는 거로다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 설명은 드리고 이해는 구했어요?

네, 구했습니다.

아, 그러면 후에, 차후에 위에는 추진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나누어서?

네, 네.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이에요. 작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도움 없이는 거의 힘들어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차후년에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남양주시에 도시가스 미공급된 부분들이 전수조사는 지난번에 했을 때 안 했다 그랬었는데 몇 % 정도나 이렇게 미공급된 상태로 있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 그때 먼저 한번 자료 드렸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2% 정도가 저희가 공급이 됐고요. 결국에는 18%가 안 된 부분이지요. 그 18%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공급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연결하기 힘든 지역은 사실 관에서 도와줘야지만 되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그 부평리가 있어요, 부평리. 부평리를 갔더니, 진접읍에 있는.

네.

거기에 있는 주민들께서 “여기는 그 선이 안 들어온다. 우리 자력으로 이만큼 할 수 없으니 와 주기만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윗부분은 가구당에서 자력으로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한번 그쪽도 좀 전수조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제가,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이 부평리.

부평리가 넓거든요. 어느 쪽 얘기신지 제가.

부평3리.

아, 3리요?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락을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네, 네.

왜냐면 금년도에는 뭐 안 되지만 차년도에 계획안에 좀 집어넣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민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가스가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세부사업설명서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네, 네.

이 사업은 단순히 전구, 전등을 갈아 주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사업.

네.

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서 선정, 어떻게 선정하신 거지요?

저희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하는 데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 데가 8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8개소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셔서 선정을 하셨어요?

저희가 8개소를 전부 현재 쓰고 있는 형광등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다가 쓰고 있는지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백열전등을 쓰는지 형광등을 쓰는지. 그래서 조사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조사를 해서 소비전력이라든가 이런 등기구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해서 그거를 전부 교체하는 거를 갖다가 산출을 하는 걸 갖다가 지역별로 8개소에 각 얼마가 소요되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를 산출해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설들은 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공공시설이에요?

아, 민간이 쭉 운영하는 거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일부, 네, 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여기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8곳 말고도.

네, 네.

기준을,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부터 취약계층이 대부분이 기거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그런 지침이 정해져서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그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숨)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게 대상, 이 대상 8곳이, 선정된 8곳이 가장 취약한 대상지라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여타 다른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도 이 시설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관련부서가 사회복지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많은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과장님, 다음에 대상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네, 네.

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해야 될 전체적인 총량에 대한 내용을 좀 잘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아니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의뢰를 해서 받아 가지고 한 형태로 이렇게 됐는데 그거 잘 정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거나 무슨 향후 관리·운영비가 자체 내에서 들어간다 거나 할 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단순히 무료로 이거는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서의 비슷한 시설에서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느냐 하면 대답이 궁색하잖아요? 선정기준을 엄격히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해야지만 문제가 없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네, 이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세서 223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 있지요?

네.

이 부분의 선정기준을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일 거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사회복지시설이 아주 각 지역에 많이 분포돼서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순수하게 100% 이거는 LED전광, 전구 교체하는 거는 100% 지원이지만 이 부분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은, 과장님, 알겠는데요.

네, 네.

대상 그 기준.

아, 기준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시설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저기 노인들의 경로당 이런 시설까지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다시 여쭐게요.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대상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게 계속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전수조사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부서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잘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서 저희가 오죽 답답하면 제가, 저까지, 담당직원하고 저까지 현장을 다녀서 물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전체 몇, 몇 곳이나 되냐고요. 자꾸 다른 대답을.

아,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체 파악이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신청한 그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됐어요?

6군데가 신청이 됐는데요.

6군데에서 4군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결국에는 6군데 신청을 받았다가 2군데는 포기를 해서 4군데만 선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파악을 해서 우선 먼저 해야 될 곳 이런 곳이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의뢰만 했던 건데.

지금 2013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지역적인 어떤 안배도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퍼져 있는 복지시설이 나눠져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부 한쪽지역으로만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도나 수동 뭐 삼패동 또 여기 진건에 용정리 이렇게 마을에 경로당까지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선정된 거는 작년에 저희가 하면서 대상지 조사를 물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어서 직접 저희가 다녀서 조사를 한 그런.

네, 과장님, 그거 하여간 지역안배 이런 형평성 문제도 좀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곳 이런 것이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각 사업지마다 발전용량 ㎾수가 다른 건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된 거 같은데 지금 8㎾, 10㎾, 15㎾, 4㎾ 이런데 이 지금 시설하는 이 ㎾수가 그 해당 사업지에 100%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안 돼요?

모자랍니다. 이 용량 가지고는.

일부분만 해결이 되는 어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어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 예산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 능력도 부족하고.

이게 지금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자부담도 들어가야 돼요. 다 그냥 순수하게.

아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00%를 다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지원부담이 도비 30%, 시비 70%. 자부담은 없잖아요?

아니, 자부담은 여기 표기만 안 돼 있을 뿐이고요.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다음에 그 용량을 다 맞출 수가 없고 사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자부담이 100%가 다 찼는데 자부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도비 30%, 시비 70%. 그럼 100%가 다 보조로 되는 건데 자부담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자부담이 따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좀 한 거 같은데요.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지요?

네, 네, 네.

아니, 표기를 그렇게 해 놨으니까.

전체 용량은 하여간 부족합니다. 용량에 시설, 시설별로.

이런, 본 위원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도움이 되려면 우리 가정주택에서도 전력 ㎾수가 최소한 기본이 5㎾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에는 상당히 용량이 커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 ㎾수 가지고는 해결을 못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의 어떤 예산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은 알겠는데 열악한 곳에 어떤 지원을 한다 그러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의 지원을 ㎾수를 상향조절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이 다 100% 다 열악한 건 아니잖아요? 중에서 어떤 부분들 선정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사업지 대상지가 많다 보니까 지역 안배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시고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우선 먼저 해야 될 장소 이런 걸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체 우리 사회복지시설 태양광에너지시설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그다음에 지금 지역의 안배 이런 거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조원협 위원님 그 위에 바로 그 분뇨처리장비 있지요?

분뇨처리장이요?

네, 네, 이번에 10대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현황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남양주에 가축사육농가들이 사육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축분처리에 가장 용이한 스키드로더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남양주시가 축분사업을 타 시·군보다 좀 모범적으로 선도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4대 정도 더 추가로 남양주만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요?

현재 이 대상자, 대상자는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몇 가구나 되십니까? 혹시 이거, 이거 때문에. 이거에.

토털 22가구가 신청이 됐는데요, 10대 정도 50%만 지원.

아,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명은 제외된 거네요? 선정기준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추가적으로 다음에 하시는 거?

네, 네, 지원해 주는 거로.

네, 네. 근데 대강 그 지원 이번에 받는 분들이, 물론 심의위원들이 공정한 심의를 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거기 기준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우선순위 급한 거 이런 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농가보다는 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게 1대에 얼마 정도 된다고 했지요?

약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지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몇 대 정도가 필요한 거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우리 남양주에 축산농가가 약 한 400 한 50농가가 되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전체, 전체 한 30대 정도만 지금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그러면 200, 지속적으로 저기 1대당 3,000만 원이면 굉장히. 근데 지금 과장님이 10명 이번에 선정을 한 거라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자료는 아직 못 봤지만 공정하게 했겠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 있지요? 우선 두수 많은 사용가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가 정말 필요한 데 그런 데도 또 상대적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도 들어오는데 그런 거에 좀 역점을 잘 두셔서 좀 선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정해 놓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형평성에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해서 좀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원병일입니다. 과장님, 도제원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네.

예산 13억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현대그린빌라 보상과 관련해서 부족사업비 13억6,000만 원을 추가로 납입 받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신 거잖아요?

당초서부터 잔여건물은 당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비를 납부 받을 때는 다 사는 걸로 계상이 돼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이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잔여건물이 도시계획선 밖에 있다 보니까 전체 매수하는 부분으로 가질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비 정산을 해 보니까 13억6,000만 원이 모자라서 그 부분을 추가로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예산이 필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머지 8세대.

8세대를 받기 위해서 13억6,000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전체 공사비에서 13억6,000만 원이 모자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잔여세대 보상비는 아니고요?

잔여세대 보상비로 받은 거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나머지 반발하는 잔여세대 8세대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이에요?

전체를 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최초로 도로공사사업비로 210억을 받았습니다. 그 210억 내에는 잔여건물도 다 매수하는 금액으로 210억에 포함되는 사항이었었거든요. 그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저희가 잔여건물 매수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돼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다 포함됐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사업비를 나눠서 쓰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가정산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받든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면 그 잔여건물을 사기 위해서 추가로 받은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식을, 인식은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비,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족사업비입니다.

그럼 지장물 철거 및 보강 1식한 그 1억6,000만 원은 잔여세대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인가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13억6,000만 원 중에서 1억6,000이 지장물 철거 및 보강 1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장물 철거는, 지장물은 거기 지장물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으니까 지장물에 대한 부족비 사업비로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장물 철거 및 보강 1식 그러면 여러 가지라고 하면 애초에 도시공사하고 대행계약을 할 때 이게 이 액수가 포함이 돼 있어야, 있었어야 되잖아요?

당초에는 전체를 매수하는 걸로, 매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보강은 사실 필요가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산도 잔여세대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된 거지요, 결국은. 그지요?

결국, 결론적으로 뭐 전체 사업비에서.

자! 뭐 지금 내용은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이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런 반발이 예상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은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것도 별것도 아니라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유력 언론사에서 언론에 전부 노출이 됐잖아요. 크게 우리 시가 잘못한 거 같은 그런 식으로 말이지요, 얼마나 매도됐습니까? 이 하나로 말해서, 이 일 하나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굉장히 큰 명예실추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예측을 하고 또 준비가 좀 철저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지난 일이지만. 결국은 보상해 줄 거 다 해 주고 요구할 거 다 요구 들어주면서 그냥 우리 시의 명예만 실추되고 큰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외부사람들은 그냥 우리 시가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말이지요, 살고 있는 집을 자르느니 어쩌느니 그래 가지고 참 마음 아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닐 텐데 그 사업은 계획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완공 시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닐 텐데.

현재 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준공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잔여 8세대하고 합의는 다 된 거지요? 예산을 성립한, 세운 걸 보면.

그 부분은 저희는 합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선경ENC라는 어떤 시행사, 또 시공사, 또 우리 도시공사 이 3곳에서 주민들한테 대처했던 방법이 너무 소홀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할 때 심지어는 “없었던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어떤 답변 때문에 화가 나게 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시행사 선경ENC 부분은 현장 자체에 나타나지를 않았단 말이지요. 이래서 반감을 사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공사 측면에서도 보면 그래도 수장격은 아니더라도 본부장 정도가 가서 해결하려고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팀장 그쪽을 보내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재발방지 차원에서 본다라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가지고 다음번에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뒤에서 크게 막지 않는 앞에서 자그마한 거부터 해결하면 손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하여간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산지구 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도시공사로 80억 정도가 넘어간 걸로 아는데 지금 그 사업진행은 얼마나 되고 있지요?

현재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추진만 하고 있습니까? 보상에서는 별 무리 없이 추진하는 거 같아요?

아직 실제 지급절차는, 지급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지금 감정평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12년 12월 달부터 예산이 도시공사로 대행사업자가 이체된 거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상절차를 밟아서 도제원처럼 유사한 그런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것도 충분한 협의를 하면, 충분한 협의와 충분한 소통을 하면 해결될 일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일을 급작스럽게 잡아서 무리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퇴계원의 문제점 같은 게 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예산이 투입되면 그때부터 좀 이렇게 빠른 소통을 해 가지고 시민들과 의견을 충분한 소통을 해 가지고 미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병가 중이므로 주무과장인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증액된 예산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한 건가요?

아, 그거 의무적 절감으로 해 갖고요.

의무절감으로?

네, 네.

그럼 내용을 보니까 그 워킹그룹 워크숍, 뭐 친환경우수 선정 이런 거를 뺀 거네요?

네, 일부.

그러면 이 워크숍을, 워킹그룹을 운영을 안 해도 이게 잘 되나요?

아니요, 운영은 하는데요. 거기서 일부 좀 금액을 좀 절감을 시킨 겁니다.

그 금액에서만 절감을 했다고요?

네, 네.

음.

운영은 할 겁니다.

운영은 해야지요?

네.

운영은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승강장 관리 있지요? 청소 관리하시는 거, 먼젓번에 그렇게 별내 쪽에 계상하실 때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했었던 건데 이렇게 차액이 이렇게 생겼어요?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수의계약으로, 대상자가 다 수의계약대상이 우선 수의계약대상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 입찰 %, 그 %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권역별로 이렇게 1,200만 원 이상 이 차이가 깎인 겁니다. 말하면 입찰잔액이.

그러면 입찰 이거 누구한테 주셨어요?

1권역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 위훈용사복지회라고 되어 있고요. 와부·조안·금곡·양정·지금·도농이 1권역, 그다음에 2권역이 진접·오남·수동인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3권역은 화도·호평·평내 월남참전전우회, 그다음에 4권역이 진건·별내·퇴계원 해서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이렇게 4개.

전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단체, 보편적으로 전부 그런 단체에 보훈단체 내지는 그런 단체에다 주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이렇게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자기네 5개가 들어왔습니다. 5개 단체가 들어왔었는데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4개 권역이다가 보니까 협의를 해서 1권역은, 1단체는 다음번에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등 서로 그 단체끼리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4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 5개 들어온 데서 4개 단체가요. 1개 단체는 어디예요? 빠진 데는.

1개 단체가 거기도 장애인단체 복지회가 있습니다. 그 복지회에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승강장 청소, 당초 청소를 하기로 했던 계획대로 다 청소는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3억6,000이 원래 본예산에 요구했던 액수 그대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본예산 심의 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너무 과다하다해서 좀 이렇게 삭감하자 했더니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 여러 번 말씀하시어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이게 삭감액이 6,300만 원이나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과다 편성됐잖아요.

과다 편성이라기보다는 사실 인원수가 최소한 저희가 권역당 2명씩 잡았습니다, 인원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최소한 3명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어쨌든 지금 목적했던 대로는 계획했던 대로는 청소를 하신다고 애초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충분히 그렇게도 할 수 있었는 문제인데 그렇게 예산을 깎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세워주셨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예산편성이 이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예산이 저희가 세워진 예산대로 계약이 되면 괜찮은데 사실 계약부서에서 최저 입찰제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100원을 세우면 예를 들어 80원에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차액이 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과다편성이 되어서 차액이 났다기보다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6,300만 원이 감액되고도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세우실 때 잘 검토하셔서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