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7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조례 안,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구군 정책자문교수제 운영 조례 안, 양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백자박 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 가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 례안, 양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 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이 회부되었으며, 2014년 4 월 8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본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건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과 조례등 의안 심사 처리 대상 안건이 수시로 접수될 때마다 반복하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 해당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비능률을 초래 하고 있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 에 “ 조례 등 ” 을 “ 조례 등 의안심사 ” 로 하고, 안 제2조제5항 단서조항의 “ 다 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 위원회는 매년 반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 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이석균 의원님이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은 이상건 위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제4항의 “ 조례 등 ” 을 “ 조례 등 의안심사 ” 로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과 조례안 등 심사처리 대상 안건이 수시로 접수될 때마다 반복하여 특 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비능률적이라 사료 되여 매년 반기 단위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 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 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 전원 공동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경지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구군의회 회의 진행상황 방청시 현재까지 군의회를 직접 찾아와 방청해야만 의사진행 상황을 보고 청취할 수 밖에 없 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본회의와 위원 회의 진행 상황, 실시간 동영상 공개를 군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시행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8조의2를 신설하여 안 제1항에 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동영상 공 개 및 보존은 제48조에 준하고, 동영상 자료는 준영구로 보존한다고 규정하였으 며, 안 제2항은 회의진행을 의회 홈페이지의 동영상 및 인터넷 방송으로 공 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최경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 경지 위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 정규칙안은 양구군의회 회의 진행 상황 방청시 현재까지 군의회를 직접 방문 의사진행 상황을 보고 청취할 수 밖에 없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 터넷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회의진행상황을 실시간 동영상 공개를 군민의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 시행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 령등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 전원 공동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정책자문교수제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정책자문교수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정 방향과 주요시책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하고 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 2조자문 분야 안 제3조, 안 제4조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실 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3.18. ~2014.3.28.) 입 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양구군 정책자문교수제 운영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하게 급속히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정 발전방향과 주요시책관련 각 분야 에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교수제를 설치ㆍ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문교수제의 기능과 장기간 군정발전에 기여를 하였거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 구성하고 자문 요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은 양구군의 미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군정시책에 대한 자문역할 을 수행할 교수제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은 없으나 자문교수 위촉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위촉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 으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정책자문교수제에 관해서 발의하셨는데 정책자문교수제 운영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범위가 너무 빈약하다보니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있는 분들의 행동도 대화도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개정조례안에 넣기 어렵다면 일반전 문가를 위한 조례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부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 드 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정책자문교수제 운영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5. 양구군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양구군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장 전창진입니다. 조례안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 겠습니다. 양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개정 사항은 안 제5조 ~15 조의 규정사항 인데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보호 육성하고 협의회 출석자에 대 한 수당, 여비 지급규정, 학교폭력예방 유공자 포상 등 학교폭력 예방하기 위 한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2014.2.3. ~2014.2.22.)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은 노인동호회원이며, 지 원내용은 노인단체의 봉사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 장비의 설치와 물품구입 및 급식비 등 지원, 강사료 등 소요되는 비용, 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2014.3.25. ~2014.3.30.)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다음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반환율이 명시되어 있 지 않은 각 호에 대한 반환율을 정확히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 알기 쉬운 법령만 들기 」 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2014.2.25. ~2014.3.17.)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청소년 수 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개정 사항은 안제 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 로 하고 자체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야영장 전기시설 구비 및 크루즈 내 카바 나 신설로 인한 사용료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2014.2.26. ~2014.3.17.) 결 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다음 「 양구군 문 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안 제12조의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반환율을 정확히 명시하였고, 안 제18조 제5항에서는 시설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기준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2014.2.25.~2014.3.17.)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7조 보훈영예수당 지급액을 현행 30,000원, 개정 50,000원 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2014.3.25. ~2014.3.30.)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 유는 생략하고 주요개정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에서 참전명예수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고, 기존 안 제4조 제1항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 니다. 입법예고(2014.2.25. ~2014.3.17.)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이상 설 명을 마치고 각 항에 대한 비용추계는 필요한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본 조례안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 제4조 및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간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 성원으로 육성 및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 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내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과 근절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지역 협의회의 구성, 사업비 지원 근거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 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노인단체 보상활동 및 여가활동 지 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 에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을 조성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사항, 지원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 회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은 없으나 합리적인 지 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 정비와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의거 제 20조의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반환에 대한 반환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 아 각 호에 대한 반환율을 정확히 정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 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시 수탁자선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외야영 장을 이용하는 캠핑객들의 취사도구, 선풍기 사용 등에 필요한 전기시설 설치 에 따른 사용료 조정과 현재 설치 중에 있는 크루즈 내 카바나 사용료 규정 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 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 정비 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의거 제12조의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반환에 대한 반환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 아 각 호에 대한 반환율을 규정하고, 문화복지센터 시설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 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 정비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에 대한 보훈영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 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지 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6.25 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4조제1항의 단 서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6.25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지방 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 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 책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노인 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 여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청소 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 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문화복지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 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 고를 통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은 고대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매입금액 보전은 1세대당 1필지, 분양가 30 퍼센트를 지원하고, 다만, 1,3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합니 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구군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 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12사단장 장경석님과 해병대 대외협력과장 정 부교님입니다. 주요공정사항을 말씀 드리면 장경석 12사단장은 주민과 함께 하는 민군환 친화활동 전개와 능동적인 대민지원, 그리고 민군관 협조하에 환경보전 동을 적극 전개한 공적이 되겠으며, 정부교 대외협력과장은 양구군 지역안보의식 고취하였고 지역사회 경제발전 및 양구군 알리기에 기여한 공 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 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관내 주둔 군부대에서 복무하다 전역하고 우리군을 제2의 고향으로 정착을 희망하 는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지원사항으로 「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에 따라 조 성된 고대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매입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근거 마련은 시행규칙으로 보전기준을 정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 지 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 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대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매입금액 보전이라 고 하셨는데 한시적으로 조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원주택 매입이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양구군 군장병한가족화 지원조례에 양구군 주택부지 매입금액 보전에 따른 이렇게 나가면 괜찮은데, 명칭이 고대지구 전원마을이 다 분양이 되면 이 조 례는 개정됩니까?

그렇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차후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보면 고대지구 전원마을 이 분양이 저조하여 한시적으로 유도를 한다는 조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 차후 혜택을 받은 똑같은 조건의 제대군인들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한시적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해 둘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 놓으시면 차후라 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구군에서 택지를 추가로 할 의향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제 대군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합니다. “ 고대지구 전원마을 ” 이라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고대지 구가 분양이 되어 이런 것을 못받으면 후에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 들에게 하자가 생길 문제가 있으니까 잘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군장병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였 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이영병입니다.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자체법 규 중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자치법규를 개선토록 권고하여 관련조례 중 제6조 1항 등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2014.1.29.~2014.2.18)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기관 운영에 대한 것이므로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첨 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 한적인 요소가 있는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의거 백자박물관 위탁운영 시 수 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과 「 장애인차별금지법 」 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에 대한 입장 허용 규정,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 정비로 일 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 검 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백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관광과장 이영식입니다.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양구-춘천 간 터널개통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악화 등 지역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특히, 양구읍 BTL 군인아파트 건립에 따른 면지역 인구(군인가족) 감소 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전 지원 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코자 제안드 린 것이며 입법예고(2014.3.06. ~2014.3.26.)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주 요내용은 조세등에 대한 감면지원안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육성발전 을 위한 조세 및 지방세를 감면 지원하고 천재지변 급격한 인구감소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소상공인 지원에 의해서 별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알기쉬운 법령만들 기 」 에 따른 용어 정비와 「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0조의 6의 조세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최근 양구 춘천 간 터널개통 등 도로망 확 충과 미디어 산업 발달, 유통산업의 다양화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이 위축되 어 있고 양구읍 BTL 군인아파트 건립에 따라 면지역 군인가족들의 입주로 인 구가 감소되는 등 특정지역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자생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구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 16. 양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양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

안전건설과장 홍영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 드 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 회의 설치입니다.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회장은 부군수,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나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 정 추천하여 회원으로 등록시킬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 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 용은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 려되는 경우 중앙본부장 또는 강원도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 구할 경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현장을 통한 위 험도 평가를 실시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결제출 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 양구군 재난안 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생했을때 재난현장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을 부군수로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 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 자연재해대책법 」 제9조제2항에서 자 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양구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을 조사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최근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 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조사와 의견 등 을 반영할 수 있는 “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 를 구성 운 영함으로써 재해유형별로 근원적인 재해예방. 체계적 복구와 그밖에 제도적 대책 등을 강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은 필 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 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지진재해대책법 」 제21 조제3항의 규정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위험도 판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 로 적용범위,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판단,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평가단 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자 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 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 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6조에 근거하여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에 대하여 유 관기관 간 공조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수습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난현 장 대응단계,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비롯한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현장지휘관 지정, 응급의료 활동 지원, 긴급 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양구군 지진피해 시 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양구군 재난현장 통 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 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 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용어의 정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 습니다. 다만 제3조에서 가축제한 지역 제한은 규칙으로 위임하겠습니다. 참 고사항으로 입법예고(2014.2.14 ~2014.3.5)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 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클린환경과 소관인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자연 · 생활환경의 보전과 수질오염을 감소 시키면서 축산업 발전 등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 상위 법령 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반려 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사육과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연구 및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 등은 예외 규정을 두어 현실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주거밀집 예상지역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하천주변 등 세부적인 제한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성과 군민들의 보건 향상 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제한지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어 겼을 경우 처벌 규정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처벌규정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벌규정도 같이 규칙에 들어가는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제한지역이 결정되면 노상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거나 해야 할텐데 그때 건축허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상건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양구 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7일 제205회 양구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조례안, 양구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구군 정책자문교수제 운영 조례안, 양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 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문 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양구 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 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이 회부되었으며, 2014년 4월 8일 양구 군수로부터 「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을 요하는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과 접수된 안건을 4월 11일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 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 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4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