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재형 의원, 고기판 의원, 김용범 의원, 신흥식 의원, 정선희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5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그리고 주민청원 1건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포함되는 조직 및 기업의 유형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지원하기 위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 안 제18조에서는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재정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와 구세감면, 민간기업, 대학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의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 등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답변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김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신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여기 회의장에서 행정국장 의견을 한 번 말씀해줘 보세요. 연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부적절한 건지, 시기가?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신흥식 위원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들도 계실 것이고 공식적인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여덟 분 위원의 의견을 집행부와 구민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청원이 의회에 전달됐던 시점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비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실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주민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가졌는데 전체 위원회 의견을 모아보자면 일단 이번 6대 의회에서는 기존에 통‧반장의 임기제한의 문제, 연령제한의 문제에 있어서 한 차례 통‧반장님들의 의견과 불편함, 혹은 불균형 그러니까 불평등의 문제를 개정했습니다. 65세로 통장의 임기를 연장을 해줬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처럼 이미 한 차례 개정을 했고 또 이 통‧반장의 임기를 연임을 제한했던 취지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전체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그 다음에 통‧반장에 선임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과거의 구습을 없애고자 했던 취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기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또 특히나,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했을 경우 선심성 혹은 졸속개정이라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 청원 건은 이번 의회에서는 보류를 하자라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 청원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화영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영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화영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요, 6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 회의인데 행정국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지방선거 앞두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될 수 있도록, 또 선거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문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불법 투표참여 현수막은 즉시 철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으로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뭐…….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서 인지를 못하고 설치를 했던 것도 고백을 하는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모든 현수막을 철거를 하면 미관도 그렇고 주민들 보기에 이미지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특정 후보 것만 떼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니까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선 행정국장께서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