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인숙 의원입니다. 2014년 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담배 피해 소송 안건에 대해서 이사회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부담에 대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본 의원도 공공기관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 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것은 시의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담배가 우리 인류에게 이용되었던 역사는 약 5백여년 정도인데 비해서 담배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극물이라는 사실은 알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러 자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담배가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흡연과 폐암이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1964년 미국 정부에서는 보건총감 보고서를 통하여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의 원인이며 만성 기관지염을 일으킨다고 공식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 되면서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삽입케 하고 대중매체에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담배 규제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 담배 연기 속에는 4천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고, 심지어는 벤젠, 카드뮴 등 A급 발암물질만 20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발암성 물질이 피 속에 녹아 들어가 췌장암, 신장암, 방광암 등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니코틴을 포함한 담배의 독성물질들은 동맥경화를 가속시켜 협심증과 같은 심장병과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전체 사망자의 20% 이상이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 영향으로 죽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5만여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500여명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출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국내최초로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이기에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최고 6.5배나 높았고, 특히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이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로 35개 질환에 연간 1조 7,000억원 규모의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전 세대가 부담하는 한 달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흡연자의 경우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서 정작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이지만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대의명분에 마땅한 가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론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와 경기도 시흥시의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등에서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피해 소송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회에서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그 이익금을 배당하고,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실정임에도 국민의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담배 피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얻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1999년 흡연피해자 30명이 개인적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는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서 패소 후 2014년 4월 9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으나 바로 어제인 4월 10일에 대법원에서는 흡연과 폐암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허나 본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