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제22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양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경기가 점차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 침체와 생산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부진한 관계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추가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편성된 예산에서 23억 1000만 원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등에 재투자 되도록 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우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3억 110만 원이 늘어난 3570억 20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74억 1292만 원이 늘어난 3165억 6930만 원으로 5.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8818만 원이 늘어난 404억 5138만 원으로 2.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2014년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확정분에 따른 차액 88억 9054만 원과 2013년도 부동산교부세 2차분 36억 2548만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7억 원 등 당초 대비 132억 1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32억 16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주곡천 교량 재가설사업 외 19건에 대해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924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감액 사유는 당초예산 세외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2910만 원이 중복 계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후 의회 승인이 나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2억 9000만 원, 경로당 신축 5개소 4억 6000만 원, 기업이전 등 보조금 지급 3억 원 그리고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지원 5억 원,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35억 원, 초·중·고교육경비 보조금 10억 40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위탁금 4억 9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2억 원, 과실품질 향상사업 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억 5000만 원, 금정도로 확포장사업 2억 원, 탑선도로 확포장사업 2억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 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3억 5000만 원, 국악체험촌 건립사업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보조사업으로는 101가지 와인 관광활성화사업 10억 원, 2014년 산림생태 복원사업 4억 3500만 원, 약목지구 배수개선사업 10억 7500만 원, 호탄천 제방정비사업 5억 원, 주곡천 교량 재가설 3억 원, 와인 관광홍보사업 5억 원, 황간보건지소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입비 3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404억 5138만 원으로 당초보다 8억 8818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2247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247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생활안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정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