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규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김익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익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하입니다. 제1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인제군수가 제출한 14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수학여행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은 군(軍)을 인제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속적인 군(軍)지원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 번째,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대상을 신규 농공단지까지 확대 적용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덟 번째,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 및 변경된 사항과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아홉 번째,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를 지원함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열 번째, 인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열한 번째, 인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열두 번째,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 조례 준칙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열세 번째, 인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RCE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관리 및 감독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법인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계획이 미흡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와 보완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유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13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1건은 심의 유보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심의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