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2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공유재산및시설물축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민간위탁및보증채무부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선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정선군의회 의원 6인으로부터 정선군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문과 강원랜드 정상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7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4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정선군 관내에서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직과 활발한 치안예방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점을 구체화 하였으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분납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제정·운용해 왔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 부과사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법한 운수사업에 대한 근절을 목적으로 제정·운용해 왔으나 2013년 자체 분석결과 포상금 지급 건수의 대부분이 타 지역 택시 밤샘주차 건으로 신고 포상금을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형사고발건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정선군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각종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정부의 담배소송 관련법 및 흡연피해기금 조성 입법을 촉구하며 정선군의 금연구역의 관리 및 금연운동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결의문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정선군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문 지난해 8월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흡연의 폐해에 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19년간의 진료기록을 추적관찰 분석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발생 위험 빈도가 최대 6.5배 높고 흡연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도 경우 35개 질환에서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흡연자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46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약 220조 원 배상에 합의하였으며 캐나다의 경우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하여 약 53조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국민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으로 담배소송법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선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의 노력은 정선군의회의 당연한 책무임을 천명하고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담배회사는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담배로부터 얻는 수익을 사회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담배소송 관련법 및 흡연피해기금 조성 입법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1. 정선군은 군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11일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

차주영 의원입니다. 강원랜드 정상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지난해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워터월드사업 축소 및 재검토 여론으로 점화된 강원랜드에 악재가 잇따르면서 지역주민의 당혹감과 미래 우리 지역에 미칠 파장의 불안감에 대한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4만여 정선군민과 함께 강원랜드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정상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 지난해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워터월드사업 축소 및 재검토 여론으로 점화된 폐광지역의 희망인 강원랜드에 악재가 잇따르면서 정선군민은 당혹감과 미래 우리 지역에 미칠 파장의 불안감에 대한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4만여 정선군민과 함께 하루속히 강원랜드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광지역 생존권 쟁취를 위해 슬픔과 역경을 딛고 피와 땀으로 대정부 투쟁결과 1995년 12월 29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지금의 강원랜드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최근 강원랜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워터월드 재검토 논란과 장기화 된 사장의 공석으로 중요 현안 문제 표류, 낙하산 인사 거론까지 폐광지역의 희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강원랜드는 더 이상 폐광지역의 희망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암흑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생업에 종사해야 할 지역주민은 지난 3월 18일 사북읍 소재 뿌리관 광장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강원랜드 정상화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지역발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부와의 대화의 창구를 열고 지역의 아픔을 수없이 전달하였지만 정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아 너무도 개탄스러우며 마치 폐광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강원랜드의 존립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기를 기대하며 빠른 시일 내 현안사항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를 희망하며 우리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은 4만여 정선군민의 뜻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음 사항이 관철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1. 아시아 최고의 4계절 종합관광지의 핵심시설인 워터월드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을 요구한다. 2. 강원랜드의 방만경영의 원인은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하여 낙하산 인사 폐해 재발 방지책을 즉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3. 주민참여가 보장된 폐광지역 진흥정책 연구용역과 지역활성화 기여방안 용역 등 강원랜드에 대한 향후 폐광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 4. 장기간 표류된 동원아파트 부지 및 탄광문화 관광촌 등 강원랜드 개발부지 내 기 계획된 사업의 조기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폐광지역의 희망 그 위에 희망의 새싹을 키울 수 있도록 강원랜드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