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4월 11일 하루만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 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신용균부의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균 부의장입니다.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마을택시 운행지역을 마을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용대상과 운행 및 이용방법은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택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위원회 구성, 그리고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하여는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으며, 마을택시 탑승요금 지원금 신청에 대한 절차 비용지원 결정, 사후관리 그리고 비용지원의 중단에 대하여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입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운행지역의 거리 조정과 운행 횟수를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출받은 바, 군 실정을 감안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로 승강장으로부터 마을회관까지 거리를 당초 300m에서 500m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2014년 4월 현재 기준으로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14개 마을 전체가 포함되는 사항으로 군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행지역 기준임을 말씀드리는 바이며, 운행횟수도 마을당 주5회 이내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마을인구가 100명 이상인 경우는 주10회 이내 운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을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에 있어서는 면 소재지까지 1대당 버스 기본요금을 읍 소재지까지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근거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3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있어 보조금의 지원 범위, 지원절차를 명시하고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개정하여 궁극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급관, 인입배관, 취약지역 등에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 제1호의 전라북도의 고시로 정하도록 한 가구수가 정해지지 않아 동법 제20조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70%이상 세대가 희망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안 제4조 제2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집행부 의견과 군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군비지원은 사업비의 40%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마을의 주민대표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지역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대상지역 선정 여·부를 당초 조례와 같이 4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있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위원 1명 이상 위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위원회는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에 따른 조정 및 협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결정하며 필요시 도시가스 사업자,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서 안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신용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이어서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청취불능(마이크 사용안함)
영일
최영일의장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자 대표 의원님과 상의할 내용이 아니고 여기 계신 전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전체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고 다만 공수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저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 또 협의를 했고 충분히 이후에 발생될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계신 전체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노약자를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전제 하에 다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현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십니까?
수현
공수현의원
반대의견이 아니고... 청취불능(마이크 사용안함)
영일
최영일의장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모 사업은 저희 순창군에서 공모가 당선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또 분명히 신문 보도상에 그 사업에 공모가 되면 순창군 개인택시조합하고 연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신문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고 사업이 됐다라고 해도 이 조례도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의결을 한다고 해도 바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게 아니고 3개월 후입니다 지금이 4월달이니깐 실제로 3개월 후면 그 공모사업에 결과가 나올것이고, 그 공모사업에 응모가 된다면 그때가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해도 충분하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들었으니깐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의원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끼리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미스럽고 또 집행부 의견도 당초에는 700m이상으로 정해달라고 저희 의회에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일체 없었고, 700m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저희에게 의견서가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와서....됐습니까?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 의원입니다.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임예민 의원의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임예민의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임예민 의원의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임예민의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공수현 의원, 위원에 최일천 전 의원, 김경섭 전 의원, 양준섭 전 농협지소장, 이렇게 네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으므로 위 네분을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 이기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5만 내·외 군민여러분! 제6대 순창군의회가 열린의회·알찬의정 이라는 의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지난 4년 동안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하며,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군민여러분의 사랑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