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화창한 봄기운이 전해오는 활력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 심사로 2일간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4일에는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19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만종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장께서 2014년 3월 31일,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서도창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정성 어린 마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는 우리 실 소관 제1267호부터 1270호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에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을 보완함으로써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보다 더 심도있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관련 당연직 위원을 국, 실·과장에서 국·보건소장, 구 본청 실·과장 및 보건행정과장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이며 2014년 3월 5일부터 2014년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와 관련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관련 우리 구 총 정원을 672명에서 694명으로 맞춤형 급여체계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12명, 총액인건비 10명 등 총 22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58명에서 680명으로 증원되겠습니다. 안 제4조 관련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694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가 625명에서 647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소요예산은 5억 7718만 1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9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지침」에 따라 복지업무가 동 주민센터의 중심이 되도록 기능, 인력개편과 관련하여 일부 일반 행정업무 구청이관을 위한 동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한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관련 별표2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매장, 화장 또는 개장 신고의 수리와 신고증 교부는 구 본청 주민복지과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2조 관련 별표3에서 당초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변경된 공무원 명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와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이며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8일부터 2014년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역시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0호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성을 강화하고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과 관련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의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과 관련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비위행위자의 위촉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과 관련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장기연임을 방지하고자 3년에 1차 연임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에서는 법률고문으로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관련 제도개선 권고와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이며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8일부터 2014년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4건의 조례안이 원만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3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267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68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의안번호 1269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75인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앞서 기획실장님의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개정함으로써 특별한 그게 있는지, 아니면 꼭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서 그러는지 이 점에 대해 좀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밑에 하부적으로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고 또 새로운 환경여건이 변화되면 그에 맞도록 법을 맞춰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항들은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라든지, 위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보고를 기 받으셔서 알겠습니다마는-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상부기관에서 권고 또는 지침변경, 법률 개정 이런 제반사항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거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국·실·과장에서 보건소 소장하고 보건행정과장도 추가를 합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 할 때 과장 이상입니다. 국장님까지 돼 있는데. 지금 외청에 있는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의 업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소외되지 않느냐. 외부에 계시는 보건소장님이라든지 과장도 넣어줘야 그 업무도 우리가 알고 또 소통도 되고 이렇게 해서 빠져있는 사항을 보강하자. 그래서 투명하고 여러 가지 폭넓게 의견도 조율되고 해서 보건소장과 과장을 넣는 겁니다.

그럼 외부에 있는 도서관장은 왜 여기 안 됩니까?

도서관장님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다 넣어주긴 넣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보면 과장급 이상이 되고 또 도서관은 직제가 6급으로 이렇게, 5급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5급 이상?

예. 5급 이상.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도 5급이 되고?

예.

소장님은?

4급입니다.

4급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 위원입니다. 서도창 실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니까-신설되는 개정안에 보니까-현행 국·실·과장인데, 보건소장하고 보건행정과장하고 본청 실·과장이 다 들어가네요? 여기 동장님들은 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장도 안 들어가고?

예.

그런데 이래 보니까 여기에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 그럼 민간인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사항은 민간인의 여론을 들을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폭넓게 토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집행부 내부의 일이다?

예.

그럼 아무래도 구정조정위원회는-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니까-현행 조례에 민간인도 교수나 전문위원 정도는 위원으로 위촉하여 안건심사를 자연스럽게 해서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사 위촉을 통해서 운영이 되면 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되는 게 아닌가, 운영내실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봐보면 간부공무원들 이상으로 해서는 별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또 자꾸 요구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들도 영입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 실·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국장들 다 하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 당연직으로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그건 또 제외입니까? 부구청장님이 그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이거 그럼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하고 실·과장하면 제법 몇십 명 될 건데?

이 사항이 그래서 구 내부적으로, 물론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고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을 우리 실·과장들이 한번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대안을 구하고 하는데 구정조정위원회는 의결권은 없습니다. 단지 자문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전 부서에 실·과장들 이상이 20명 됩니다, 우리 구에만. 구에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장 두 분 들어오시면 22명 정도 됩니다.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부서장들만 해도 전부 다 업무가 연계되어 있고 판단이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럼 구정조정위원회가 한 달에 몇 번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인지? 이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래 보면 통상 구정조정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건수가 발생될 경우에 그때 열립니다마는 1년에 일곱 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구정조정위원회라는게 어떻게 보면 구 전체 전반에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판단이 어렵거나,

어렵고 할 때?

또 조금 비중 있다고 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심도있게, 부서장들의 의견은 어떤지, 판단은 어떤지, 또 숨어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한번 토론하는 거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왜 동장님들은 안 넣습니까? 동장님도 5급 아닙니까?

동장님들도 5급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에는 단순하게 복지업무하고 대민업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과장님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만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만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건건이 이렇게 하면, 물어보고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느냐’ 하고 회의를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한 22명이 늘어나는데 복지 직원이 열두 분이고 그리고 열 분은 어떤 분야의 직원인지 그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정을 지난 해 12월 31일에 이렇게 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파트가 지금 통합지원에서 맞춤형 복지로 갑니다. 이래 가는데 거기 소요되는 직원이 12명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에서 사회복지를 제외한 일반직은 10명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내려왔고, 그래서 그 10명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국가정책에서 안전조직에 있고 지적조사에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가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가 이렇게 생기고 이런 사항들로 해서 10명 정도 됩니다.

일반직 직원 10명 정도는 그럼 각 분야에 새로 신설된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통합방제라 했습니까?

CCTV,

CCTV. 거기가 지금 우리 구청 안에 있습니까?

올해 신설이 되어서 현재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직원은?

1명을 우선 배치해 놨습니다.

그럼 지금 부족합니까?

예.

몇 분이 근무가 돼야 됩니까, 거기는?

지금 인원들은 사실 각 실 과마다 정원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드리면 좋은데 사람은 없고 일거리는 많고 이런 현상이라서 지금 대게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도 한 3명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사회복지 직원은 12명이 벌써 다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업무에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직원이 현재 숫자만 내려온 사항이고 부산광역시에서 지방공무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아, 아직까지.

모집해서 7월 중에, 지금 상반기에 시험을 쳤기 때문에 발령은 7월 이후에 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이래 보니까 지금 물론 동사무소에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복지수요때문에 화장,매장, 개장은 업무수리를 구로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 화장, 매장하는 이런 데가 많습니까?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셔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묘를 옮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거의 없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매장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발생될 때마다 동에서 이렇게 발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동에는 동 복지기능보강 지침에 따라서 전담업무로써 복지업무하고 대민업무만 하고 기타업무는 구로 다 당겨오려고 합니다.

그럼 구로 오면 구에서는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직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복지과에서-당초에 있다가-위임해줬던 업무입니다. 위임했던 사항을 다시 원대복귀시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국에 임용권을 위임한다 하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직원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별정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계약직을 사무국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능직도 없어졌고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고 기능직은 기존에 있던 기능직들은 행정직으로 기술직으로 관리운영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직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전환됐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바뀐 내용을 조례로 정하겠다는 이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죠? 2명이죠?

예, 두 사람입니다.

2명인데 지금 저 뒤에 위촉기간을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에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연임 횟수가 없으니까 2년, 2년……. 이러면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이런 기간이 없고, 3년에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면 3년하고 나면 한번 더 해서 6년이 되면 다시 재위촉을 안 하고 새로운 고문변호사를 선임한다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년, 3년도 안 깁니까? 6년 하면. 2년에 연임한다면 이건 뭐…….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항이 임기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표본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냐.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3년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시의 조례를 따르자. 그래서 시에서 3년에 1차 연임하는 걸로 해서 시의 규정을 따랐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 빼놓고 3년 하는 구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문변호사?

3년 하는 건 시청에만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지금 각 구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데 동래구하고 우리 구만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아마 전부 다 하지 싶습니다. 지금 16개 구·군 중에 동래구가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가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나머지 구도 전부 다 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의 규정을 따를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이고 시는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시로 같이 맞춰 한다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럼 우리 현재 북구 고문변호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분들은 올해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자에 있었던 기간이 포함되는지. 그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에, 저희들 위촉일자를 2011년도 6월 1일 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는데 남으면 이 법 개통된 시점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2011년 같으면 지금 2014년 아닙니까?

여기는 그때 당시는 2년으로 했거든요. 2년으로 했으니까 2년 하고 나면 2011년, 2012…….

’13년,

예.

이제 1년 그럼 조금 되네요. 그럼 이 임기를?

앞으로 5년 1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분이 달아서 하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홍입니다. 제195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김명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79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곡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독서·교육·문화·환경이 열악한 금곡동 지역에 영상·정보·문화기능을 갖춘 특성화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식·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금곡동 92-2번지에 금곡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총 48억 원 중 국비보조금 19억 2000만 원, 시비보조금 1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비부담분 14억 40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 예정지는 금곡 주거밀집지역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은 좋습니다마는 도서관 부지로는 다소 협소하나 효율적인 건축설계와 실용성 있는 공간배치 그다음에 공원과 접해 있는 주변 환경 등을 잘 활용하여 건립함으로써 금곡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 제공과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소재지는 금곡동 92-2번지로 토지는 북구 소유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532㎡가 되겠습니다. 건립내역은 지상 5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연면적 2000㎡이며 총 사업비는 4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279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280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고객주차장 설치는 주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시장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장기적으로 이용고객의 증대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 사업이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여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포동 1187-4번지에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고객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소요예산은 건물을 포함한 부지취득비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립비용은 7억 원으로 총 1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취득부지의 소유자는 기획재정부이며 소재지는 구포동 1187-4번지로 면적은 714.2㎡이며 구조는 철골구조 규모로 지상 4층5단, 75면으로 건축비는 7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1280호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4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79호 금곡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1280호인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에 따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곡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 위원입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 조진기 경제진흥과장님,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곡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의안번호 1279호-우리 김우배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8억 중에 구비부담분이 14억 4000만 원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임 문화체육과장께서 구비부담분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간다 해서 지금 그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예정만 되어 있고 시기가 언제쯤 되어서 확보가 될 그게 있고 국회의원하고 지역에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곡도서관 건립비 48억 중에 국비 19억 2000만 원 하고 시비 14억 4000만 원은 2014년도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시에서는 예산편성만 해놓고 우리 구에 교부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 우리 구비 매칭비 14억 4000만 원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지난 2014월 1월 16일에 시하고 안전행정부에 요청해놨습니다. 당정협의를 하니까 선거 끝나고 7월경에 국비로 확보할 예정에 있다는-저는-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반드시 상반기 7월 중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중에 국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거기까지 되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만종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가 정확하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하고 시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면 확보가 되리라 봅니다. 이게 우선 지금 광특회계 48억 중에 시비하고 국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예산 14억 4000만 원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중앙에서도 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19억 2000여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부담분을 14억 4000여만 원이네, 그죠?

예.

이걸 그럼 또 줄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그럼 굳이 공유재산 계획안을 이 시점에 내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7월쯤 되면 확보될 것 같다 하는데 그때 그럼 확보되고 난 뒤에 7대 의회에 의원들이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지으려면 사전에 어떤 설계용역이라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의회에 사전에 득한 다음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특비라든지 이건 확보되었지만 아직 구비가 확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7월에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의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아마 추진할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는 사전에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분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단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앞으로 국회의원님이나 시에서 우리 구비부담분까지 확보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안 될 경우는 어차피 국비, 시비는 확보되었으니까-구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생각에 말씀 드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치상도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치가 여기 말고는 어떻게 할 데가 없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 관계는 금곡동의 중심이고 위치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면적이 532㎥, 평으로 하면 16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그 지역의 구 의원님, 또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위치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위원장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금곡 청소년회관 뒤에 76-6번지, 그런 부분이 추천된 부지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위치에 좀 좁더라도 설계를 잘하고 어떤 용적률을 높이면 이 자리가 최고 적정한 자리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 자리로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재무과장님은 공유재산 매입관계 때문에 또 이래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구 발전에 그거 할 수 있도록 두 분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구포동 1187-4번지가 매입주소입니까?

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바로 앞에 옛날 노동부 사무소 자리입니다. 옛날 등기소,

등기소.

등기소 딱 맞은편에 보면 옛날에 노동부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축산물 도매 백화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 자리에.

예.

어쨌든 간에 참 이건 좋은-집행부에서-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북구청 앞이라든지 여기 보면 교통이라든지 모든 게 불편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을 거라고. 이 주차장 확보가 하루 빨리 되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조금 늦은 감은 듭니다마는 아무쪼록 각 과장님들께서 많은 구의 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건축비 이게 주차 한 대당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부지매입비부터 시공비까지 해서 약 2500 정도-한 대당 주차하는데-비용이 소요된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 평균 대당 주차하는 비용하고 계산은 해보셨나요?

건축비에 대해서는 가설계 나온 걸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예산을 올리려면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나름대로 가설계를해서 올라온 금액을 저희들이 부산시를 통해서 중기청으로 신청해서 금년도 3월에 이분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대당 주차비용, 이 부분이 부산시 전체 평균 데이터라는 걸 안 가지고 계시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죠.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 대당 주차하는 비용이25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효율성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차 한 대 하기 위해서는, 국·시비라는 세금으로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몰라서 그렇지 개인비용 같으면 이게 참 엄두도 못내는 그런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물론 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아무래도 한 대당 주차비용을 계산했을 때는 좀 심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요, 혹시 부산시 대당 건축비-주차비용-그건 서면으로 자료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칠게요.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