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채꽃을 비롯하여 많은 봄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번 회기는 제6대 마지막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9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7일 김명석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3월 27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제출하여 2014년 3월 31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심사하고, 4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은 김명석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금곡2-1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외 한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용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관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1항은 기금운용관을 옥외광고업무담당 국장에서 옥외광고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의2는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75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2013년 9월 1일 자 제정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삭제조항은 기존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과 기존 조례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간판 종류별 표시방법 및 표시방법의 완화, 기존 조례 제22조 및 23조의 안전도검사,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그리고 기존 조례 제32조의2의 광고물실명제로써 구(區) 조례로 정하던 내용을 시(市) 조례로 정하거나 신설조항으로 정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조항은 안 제12조의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서 ‘광고물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였고, 신설조항은 안 제6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와 제7조의 자율관리협정, 제8조의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의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제17조의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8조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19조 가로등 현수기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입니다. 주요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22일간 공보에 게재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2014년 3월 20일 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안 제2조3항의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 기준과 개정안 제19조의 가로등 현수기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의 규제강화에 대하여 심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로는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안 제8조 주민협의회 구성 자격요건 관련 실제 적용상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적어 성별 불균형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를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75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을 찾으시는 동안 먼저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75호,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가서 설명함) 아, 이것부터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