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만종
김만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허석환사무직원
사무직원 허석환입니다. 제195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31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선주 의원 대표발의)(이선주·김명석·김만종·이순영·정인선·박성희·박흥주·박대근 의원 발의)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선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선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제1266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제3조제1항 관련 별표의 전문위원 직위 및 직급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전문위원의 직위를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분하고 그 직위에 따른 직급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동료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규칙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숙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박대근 위원님.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 위원입니다. 답변을 누가 좀…….
선주
이선주의원
예, 제가. (이선주 의원, 답변석에 착석)
「그리고 이선주 의원님은 이쪽으로」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존 있던 전문위원에서 수석전문위원을 구분해서 두자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선주
이선주의원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현재 전문인들이 전문위원으로 채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될 수가 없습니까?
숙희
이숙희전문위원
현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공개채용은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죠?
숙희
이숙희전문위원
예, 현 상태는.
대근
박대근위원
혹시라도 일반 전문위원들이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할 때는 이런 분들은, 여기서는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채용이 돼서 왔다고 했을 때-못 들어온다는 것은 없으니까, 법으로는-이분들한테 어떤 것을, 전문위원이냐 수석전문위원이냐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숙희
이숙희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59조에 보면 있듯이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두는데 전문위원을 보면 5급이 있고 6급이 있거든요. 하나의 같은 전문위원인데 직급이 5급이 있고 6급이 있으니까 5급 우대차원에서 수석전문위원이라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시에도 마찬가지로-수석이라는 이름으로 직급을 달리해서 수석을 붙이는데 사실은 구두상으로 이름만 부르는 거지, 규칙에 우리가 그것을 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별표3에 그냥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만 돼 있지 수석이라든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이든 규칙상이든 이것을 명시하자는 그런 뜻이고, 5급일 경우에는 별정직이든 행정직이든 간에 ‘수석’을 붙이고 6급일 경우에는 그냥 일반 전문위원,
대근
박대근위원
지금 여기서 개정하는 게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렇게 구분을 둔다는 것은 맞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아까 물었듯이 이왕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앞으로 현재의 직급을 가진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전문가들이 여기에 채용이 돼서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분들 존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숙희
이숙희전문위원
만약에 공개채용을 열어놓으면 공개채용을 할 때 5급을 뽑느냐, 6급을 뽑느냐,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좀 달리할 수 있겠죠.
선주
이선주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숙희 전문위원은 5급이고, 김광열 전문위원은 6급입니다. 그래서 5급이나 6급이나 전문위원으로 똑같이 안 하고 5급일 경우는 ‘수석’을 붙여주고 6급은 그냥 전문위원으로 한다. 지금 부산시에도 보면 4급이 수석전문위원으로, 5급은 그냥 전문위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부산시도 그렇고 기장군 외에 지금 2012년에 개정을 해서 수석전문위원을 두고, 지난 세미나 때 서우선 박사님이 이렇게 예우차 해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말씀을 하셔서 이런 발의를 하게 됐고, 그때 동료위원님들 다 세미나 때 동참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제주도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은 서우선 박사님께서 이런 게 북구의회에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부를 한 경우이고 거기서 개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했을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수석전문위원들이 계시고 밑에 전문위원이 있는데 그러면 지방행정주사일 경우에, 지금 이정임 주사 경우에는 몇 급입니까?
선주
이선주의원
지금 6급으로,
순영
이순영위원
이선주 의원님께서 답변이 그거하시면 이숙희 전문위원님께서 제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인 이선주 의원님보다 이숙희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만종
김만종위원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회사무국의 6급과 의회 전문위원실의 6급이 다 같은 6급이고 의회 사무를 다같이 보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전문위원이라는 호칭이 붙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사’ 이렇게 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별성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전문위원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씨 같은 경우에는 행정6급이라도 갓 진급했기 때문에 실무6급으로 돼 있습니다. 직위를 달지 않은 실무6급이어서 보통 보면, 원래는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때는 직위를 달고 가야 되는데 인사적체 때문에 조금 풀어준 게 실무6급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진급했을 경우에는 실무6급으로 구청에서 2, 3년 정도 실무를 하다가 동 사무장으로 갔다가 다시 구청 계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쪽이고, 김광열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보면 처음 발령을 받을 때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내나 계장급으로 해서 지방행정주사 전문위원으로 갔고, 이정임 씨 같은 경우 보면 실무6급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회사무를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듣기 전에는 몰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이 들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세미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매우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공무원의 공적인 직급에 대한 호칭을 적합하게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려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것이 없으면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대표발의 및 질의 답변 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