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영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안(방희원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김경윤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와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희원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방희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희원 의원님, 제5조에 말이죠.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이 위촉직 위원이 지금 참여하는 위원들의 재원이 우리 위원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인원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빡빡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검토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금정구만 해도 인적 자원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금정구 아니더라도 부산시에서 분명히 부산에 거주하는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맨날 하던 사람들하고 자꾸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만 버린다면 얼마든지 그 위원 구성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편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찾으면 인원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3항에 보면 말이죠. 지금 여성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까? ‘이상으로 해야 한다’입니까?

예, 이것은 사실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40% 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위원회마다 성격이 조금 다른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괄적으로 전 위원회에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임의규정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꿔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4항에도 우리가 ‘70%이상으로 확대 한다’를 조금 탄력적인 운영 방법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님.

의원님 반갑습니다. 방희원의원님께서 내주신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지난번에 하실 때 저도 사실은 공동발의를 했던 입장이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은 해야 마땅한 것을 또 의원님께서 내 주셔가지고 되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있을 때는 문제점을 잘 모르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그제서야 또 ‘아 이것 잘못 됐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주민도시위원회에 있다가 나오고 난 뒤에야 주차장 관련 조례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일단 고민하시고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 공동으로 발의를 했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잠깐 이렇게 하다보니까 놓쳤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여쭤볼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일단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면 위원의 비율을 70%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성수위원님은 좀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하고 계속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실 쟁점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70% 이상 확대 규정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 중복선임 문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쟁점이었는데 중복선임 회수라든지 아니면 임기 연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저는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이 70% 이상 부분은 저는 이 규정대로 강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핵심 되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4년 동안 몇 개의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민간위원들의 비율이 70% 이상은 되어야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이 70%라는 것은 제 나름의 그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항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가지고 저는 방희원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낸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이견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명확하게 저도 발의를 했던 입장에서 의견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5조5항에 보면 말입니다. ‘구청장은 동일인이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내용을 하실 때 충분히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의견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하실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제가 60여개 위원회 명단을 쭉 봤더니 이 중복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특정인이 서너 개씩 중복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많이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중복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약간 임의규정으로 바꾼 것이고요. 이것을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할 경우에는 그 회수를 3회 내지는 4회 이렇게 조금 명확히 규정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아야 한다’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3회 내지 4회 이런 약간의 원래 여기에는 없는 예시규정도 하셨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사실은 했던 이유가 4조2항의 부분하고도 이것 보충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조2항에 ‘2명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도 보충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저도 이것을 그때는 했지만 여쭤보는 이유가 여기 각종 위원회의 중복이라는 게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국 실장으로 계신 분들은...

그것은 아닙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를 말합니다.

위촉직 위원들에만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없다는 것은 명확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때 확인은 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겨야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이청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5조4항5호에 ‘중복 위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금 전에 방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아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강제규정 아닙니까. 그렇죠?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면 중복되면 안되죠? 그렇죠?

사실은 아까 제가 이청호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면서 3회 4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4회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4회로 하면 그것은 중복의 길을 열어놓는 듯한 뉘앙스가 오히려 풍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4회 부분을 삭제하고 최종안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사실은 이 안을 올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심사숙고 하셔서 수정하셔서 여기를 회수를 집행부 의견대로 4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4회는 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회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정도는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의견 중에 가장 수용할만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4회가 아니고 3~4개 위원회에 중복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않도록 하여야 한다’면은 강제규정이 되는데 저도 그 60 몇 개 위원회를 쭉 봤을 때 3～4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이 몇 분 계신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은 극히 우리가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조례 규정은 강제 보다는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중도 관리가 안 되었을 때 그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례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제8조 실태조사에 있어서 제3항 제3호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제3호 내용이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고 그 3항의 내용이 재산관리관이 일반 재산에 대해서 매각하거나 대부 활용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31조 내용을 제가 조례안인가 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31조 내용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었어요. 31조 조례가.

예.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고 내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의 형태에 대한 내용들이나 매각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31조의 제4호는 보면 주택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주택법 제25조는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임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토지 형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우선 매각 임대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어떻게 조례안에 실태조사 하는 내용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대장에 기록하라는 내용들이 31조를 따르게 되어 있어서 매각대상 토지를 적는 것인지 매각할 수 있는 상태의 모든 토지들을 실태조사해서 적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8조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재산관리관이 매년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조항입니다. 3항 3호에 나온 제31조는 우선 부산광역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 조례 31조를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31조 내용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에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실태 조사의 내용은 이 재산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인데 모든 공유재산은 보존 가치가 있든 없든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굳이 이 내용을 적시한 취지는 특히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물론 하고 또는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어떤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관련 조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매각의 경우를 대비해서 실태를 조사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1조 제3호 내용을 한 번 보시겠어요. 그 내용을 보면 토지면적이 1500㎡이하로써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후속해서 따라오는 내용이 5가구 이상 밀집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소상히 그 건축물 대장에 실태를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건축물 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그러면 토지의 형태와 토지가 어떤 상태로 놓여있는가도 그 대장에 실제로 다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설명이시지요?

여기서 단서규정인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다섯 가구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의 이하 이런 일련의 규정들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이런 것까지는 기록이 되지 않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도 인근에 있는 다른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지 어차피 실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다섯 가구 이상 밀집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내용이 되게 관심이 가서 소상히 읽어 보니 실제로는 사실은 조사 내용에 그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 정도로까지 기록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매각 청구가 들어오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제가 시 조례에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이 31조 내용을 포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대장에 담도록 해놨는지 제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중에 일부를 기록하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실태조사와 8조와 31조는 서로 상호간에 연관성은 있지만 8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이고 31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적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에 나타난 8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단계에서 여기 31조처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까지 실태 조사를 하기에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들으면 들을수록 애매모호한 것이 실태조사를 싸그리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해서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4호에 보면 주택법에 관련해 가지고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임대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어서 매각대상 물건들이에요. 사실은 공유재산관리대장 이것만 보면 금정구에서 매수자가 매수 청구를 하면 바로 다 매각해야 되는 완전 알짜배기 내용들이 여기에 담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그런 실태가 다 파악되어 있는지 매각되었을 때는 매수자의 내역들이 그 관리대장에 기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여기 31조에 관한 사항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금정구에서 금정구나 또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는 다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보존할 가치가 없어서 그 누구든지 그 토지를 매각 청구를 하면 매수청구를 하면 금정구는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공유재산관리대장을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기 31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다 적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것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예.

이 조례대로 하려면...

조례대로라면

가치가 없는 것만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보존가치가 없다면 금정구는 바로 매각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태조사는 31조의 경우는 따로 규정을 대는 것이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따른 재산관리대장은 전부 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겠지만 31조에 따른 내용만 본다면 저는 과장님이 충분히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하시고 답변을 저보다 더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여깁니다만 이 31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가서 내용이. 한 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중에서 저도 기회가 되면 공유재산 관리기록대장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만 이 31조 내용을 부산시에서 한 데도 나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번쯤 짚어보는 것도 이 내용대로 한다면 조금 너무 그 대장만 보면 누구든지 금정구에 매수청구를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알짜배기들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정도로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토지들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한 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정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일 수도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의문이 났던 부분인데 5페이지에 보시면 31조 아까 말씀하신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적산물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일제 시대 때 있었던 것들인데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다른 사람이 하고는 있는데 없었던 것 그래서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전환되는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우선 기준이 중요하겠지요. 그 기준은 향후 이 토지에 대해서 활용가치나 또는 재산적인 가치 이런 것이 높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것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예를 들면 그 토지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크기나 지역이나 용도나 특히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향후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만이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는 것이 재산 보존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적산토지에 대해서의 보존가치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높다든지 하는 이런 기준들은 지금 없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보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하여간 주관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것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토지가 있는데 구 소유로는 되어 있지만 불법으로 증개축을 했는데 거기에 두 평이나 세 평 이런 것들이 물려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가 나야 될 땅이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한테는 큰 재산적 효과가 없을 때에는 그쪽에서 매수청구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선에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원래는 그런 것인데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사실 구체적으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으면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변상금도 물리고 합니다.

그렇지요. 강제이행금이나 변상금 다시 복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민법상. 형법하고 민법은 좀 다르지만 민법상에 보면 땅은 전답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원소유자가 있는데 실 소유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 경작을 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일정부분에 권리를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점유 시효취득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게 몇 년이지요?

그것이 20년입니다만 중요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97년인가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 가지고 무조건 점유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 소유 되는 것은 아니고 점유 의사를 가지고 취득한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점유 의사하고 관계없이 20년만 점유를 하게 되면 취득 시효가 발생이 됐는데 97년도인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97년경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 가지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한 경우에만 취득 시효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20년 이상의 점유를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 의사를 가지고 라는 표현은 본인은 나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계속 이것을 물었다 라고 이야기 하면 그것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쪽의 입장일 수도 있으니까.

이때 소유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땅 주인이 다른 경우에 땅 주인이 자기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 소유의 공유 토지 위에 무단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우리 구가 소유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점유하더라도 취득 시효가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면

그렇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과 고지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이행금 과는 별개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이 없고 일단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물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명확히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예를 들면 제가 여러 차례 5분 자유발언 때도 언급했지만 지금 전직 구의원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땅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지금 계속 본인은 이렇게 쭉 가면서 20년 동안 하고 난 뒤에 나 이것 했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른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게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사실은 여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고는 이렇게 지금 조례에 있지만 매각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게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법률을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변상금을 부과를 했으면 그것이 20년 이상이 지났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은 명확히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죄송한데 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법무 쪽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97년에 법무 쪽에 담당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게 소유의 의사라든지 이런 게 땅 주인이 권리행사를 포기했을 경우로 97년에 판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땅 주인이 내가 특정하게 대여료를 내라든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20년 동안 그것을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 취득이 성립이 되었는데 지금은 하여간에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땅 주인이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안 한 경우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경작자가 내 소유로 알고 있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록 땅 주인이 아니지만. 그게 그런 취지로 볼 때 일단 변상금을 부과하면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주장이 된 것이고 그 사람은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변상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고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신 땅이 아니라고 한 것을 공공기관에서 고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효취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청에서는 강제이행금은 부과해도 변상금을 부과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나면 자기한테 매입을 하라고 매수청구권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과장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거를 깔고 앉아있는 경우에는 구거가 하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든지 도랑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면서 그러니까 원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거기 20년씩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지금까지 냈던 사람에게 우선매수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라도 20년 이상을 점유했다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변상금을 비록 부과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구거나 하천이라든지 이것은 정확하게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을 팔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도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용도폐지를 시켜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서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매각을 하죠. 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여기 31조처럼 재산가치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핵심의 취지는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구에서 보존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팔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열 평 중에서 한 평을 만약에 우리 구 소유에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주는 게 우선 맞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거라는 게 예전에는 뱀처럼 이렇게 휘는 천이었는데 그것을 일자로 하게 되면 사실은 원래는 그것이 천으로 되어 있다가 없어지는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 매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런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거나 아니면 통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경우만 있고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은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매각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여기에 항목을 넣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31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와 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단 구 외의 자가 100분의 50 이상 일단의 토지로서 구 면적이 300㎡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 ’해서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뭐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매각할 수 있다’라든지 ‘검토를 거쳐 매각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를 더 첨부하셔야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불순한 상황 불순한 생각에 의해서 우리 재산이 매각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예, 이청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조항이 있고 없는 경우는 조항이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우선은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재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12조에 보면 2항에 사용수익 허가를 해줄 경우에 이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2항 후단에 보면 우리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아무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변상금이고 사용수익 허가를 얻으면 대부료를 돈을 받고 대부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은 연고권을 일단 기본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끔 만약에 대부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재산을 그냥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도록 이런 장치가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 자체도 구청에서 할 때 기준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재산을 좀 팔아야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이것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 밑에 보면 또 하위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는 조례를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규칙은 제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위규칙에도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다만 점유나 또는 변상금을 부과했건 대부를 했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없이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뭐 TV나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력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31조가 매각할 수 있는 경우만 한 것은 이 이외에는 한 마디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족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6세이지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12조에.

예.

그 12조 제3항을 한번 보면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수익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보면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이청호위원님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이미 그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둘째 치고 사용조차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청호위원님이 계속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사족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률적으로는 다 검토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그래서 정미영위원님께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당연히 통과는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록으로 또 남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강희경입니다. 평소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는 김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34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강희경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