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의원님 반갑습니다. 방희원의원님께서 내주신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지난번에 하실 때 저도 사실은 공동발의를 했던 입장이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은 해야 마땅한 것을 또 의원님께서 내 주셔가지고 되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있을 때는 문제점을 잘 모르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그제서야 또 ‘아 이것 잘못 됐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주민도시위원회에 있다가 나오고 난 뒤에야 주차장 관련 조례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일단 고민하시고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 공동으로 발의를 했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잠깐 이렇게 하다보니까 놓쳤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여쭤볼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일단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면 위원의 비율을 70%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성수위원님은 좀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가지고 저는 방희원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낸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이견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명확하게 저도 발의를 했던 입장에서 의견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5조5항에 보면 말입니다. ‘구청장은 동일인이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내용을 하실 때 충분히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의견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하실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사실 지금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아야 한다’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3회 내지 4회 이런 약간의 원래 여기에는 없는 예시규정도 하셨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사실은 했던 이유가 4조2항의 부분하고도 이것 보충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조2항에 ‘2명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도 보충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저도 이것을 그때는 했지만 여쭤보는 이유가 여기 각종 위원회의 중복이라는 게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국 실장으로 계신 분들은...

위촉직 위원들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없다는 것은 명확하신 거죠. 그렇죠?

저도 그때 확인은 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겨야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정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일 수도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의문이 났던 부분인데 5페이지에 보시면 31조 아까 말씀하신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적산물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일제 시대 때 있었던 것들인데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다른 사람이 하고는 있는데 없었던 것 그래서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전환되는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것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토지가 있는데 구 소유로는 되어 있지만 불법으로 증개축을 했는데 거기에 두 평이나 세 평 이런 것들이 물려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가 나야 될 땅이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한테는 큰 재산적 효과가 없을 때에는 그쪽에서 매수청구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선에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요?

원래는 그런 것인데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사실 구체적으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으면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제이행금이나 변상금 다시 복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민법상. 형법하고 민법은 좀 다르지만 민법상에 보면 땅은 전답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원소유자가 있는데 실 소유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 경작을 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일정부분에 권리를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몇 년이지요?

소유 의사를 가지고 라는 표현은 본인은 나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계속 이것을 물었다 라고 이야기 하면 그것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쪽의 입장일 수도 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면

강제이행금 과는 별개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명확히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예를 들면 제가 여러 차례 5분 자유발언 때도 언급했지만 지금 전직 구의원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땅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지금 계속 본인은 이렇게 쭉 가면서 20년 동안 하고 난 뒤에 나 이것 했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른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게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사실은 여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고는 이렇게 지금 조례에 있지만 매각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게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법률을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변상금을 부과를 했으면 그것이 20년 이상이 지났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은 명확히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죄송한데 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청에서는 강제이행금은 부과해도 변상금을 부과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나면 자기한테 매입을 하라고 매수청구권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거라는 게 예전에는 뱀처럼 이렇게 휘는 천이었는데 그것을 일자로 하게 되면 사실은 원래는 그것이 천으로 되어 있다가 없어지는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 매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런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거나 아니면 통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경우만 있고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은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매각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여기에 항목을 넣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31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와 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단 구 외의 자가 100분의 50 이상 일단의 토지로서 구 면적이 300㎡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 ’해서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뭐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매각할 수 있다’라든지 ‘검토를 거쳐 매각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를 더 첨부하셔야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불순한 상황 불순한 생각에 의해서 우리 재산이 매각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예.

그런데 가끔 뭐 TV나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력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률적으로는 다 검토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그래서 정미영위원님께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당연히 통과는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록으로 또 남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례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조례 만드시느라고.

이것이 지금 아까 한중수위원님께서 여쭤 보시고 난 뒤에 이 질문을 안 하셨는데 1억5000을 48개소로 나눠가지고 학생 1인당 나누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것을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쭤보고 난 뒤에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33.8원인데 이 33.8원을 가지고 친환경 농수산물을 그러니까 기존에는 금정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였는데 지금 이번에 바뀌는 것은 친환경 학교급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33.8원을 가지고 친환경을 할 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 저도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좋은 취지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학교는 어디까지 무상급식이 되고 있죠? 아까 무료급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그 표현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까지는 지금 다 됐고?

중학생은 저소득층 25%까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저희 금정구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48개소에 1억5000을 지금 나눠서 학생수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이왕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사실 친환경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원되는 돈은 33원 그렇죠?

33.8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더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또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제목 자체를 이러나 저러나 친환경이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하고 있고...

지금 중학교도 앞으로 계속 어떤 교육감님이 되시든 점진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 내용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본다고 하면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 용어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지 않고 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는 꼭 이것을 하자 말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사실 친환경이 들어간다고 해봤자 33.8원인데 의미도 없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향후 5년에서 10년쯤 지나면 그리고 당장 다음번에 어떤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학교까지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선도적인 입장에서 그런 형태로 바꿔서 저희가 다른 데 보다 조금 더 진보한 결국 제목 뿐이지만 그런 형태로 바꾸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위배될 사항은 없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견을 여쭤본 것이고요. 이러나저러나 뭐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1억5000만원 예산이 배정된 게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는 얼마였죠?

아까 2억5000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아닌 의견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특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2009년도에는 2억5000 이었는데 지금 1억5000으로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거든요. 그것은 뭐 처음 생긴 과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저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했겠지만 이 부분은 2009년도에 될 때 2억5000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특구가 됐을 때 특히 금정구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게 교육특구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은 애초에 처음 반영했던 2009년도처럼 2억5000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1인당 33.8원을 가지고 이것을 도대체 뭐 하겠습니까? 1인당 100원 이상은 배정이 되어야 그나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3억 정도가 배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100원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100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에 예산을 하실 때 적어도 한 학생 당 100원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되어야 아마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연말 예산을 올리실 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교육특구라고 자랑을 하고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은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2009년도에 2억5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그 예산에 기준해서 지금 5000만원이나 7000만원만 더 한다고 하면 1인당 100원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