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조례안과 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후 재무과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인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2호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여성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32호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부산광역시 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구 여성합창단은 1991년 3월에 창단이 돼서요, 작년 2013년도에 17회 정기연주회를 정말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서구 여성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 뿐만이 아니고 페스티벌을 통해서 수상도 하였고 또 우리가 서구의 작고 크고 한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항상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도 주고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 합창단의 운영 조례안이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우리 조례안이 되는데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자격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중구 조례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와 시행 규칙이 있어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격 조건에 보면 우리 운영조례안에는 지금현재 연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게는 내부적으로 연령 문제에 대해서 회원들간의 언쟁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4항부터 연령을 60세만 되면 실버 합창단에 가입하고, 또 그래서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은 70세 된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오랜 세월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10년을 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괜찮아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이 되시더라도, 요즘은 젊고 하셔서, 실버는 싫고 여성합창단에 오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격에 대해서 좀 연령을 해놓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연령 문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회원 구성하는 연령이 단원들의 연령이 좀 놓은 편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에서도 이슈가 된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몇 개가 있는데, 현재 연령 문제는 조례가 있고, 운영 지침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신규 단원에 대해서는 오디션을 받을 때, 그분야가 걸러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현재 사회적 추세가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연령 제한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통장 연령, 각 분야로 완화되는 추세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하고 좀 많지 않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연령층이 저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합창단이 매월 연습을 하면,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55세 정도를 이렇게 기준을 두고 영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하는 것은 조금 불가하다는 생각입니다.

조례안이 제정된 후에 차후에 시행 규칙을 통해서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연습하는 그런 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시행 규칙으로 해서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잠시, 지난번에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추가 모집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모집을 하게 된 것은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를 안해서 추가 모집을 하게 된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 합창단 할 때는 인원을 60명 정도 잡아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발표회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전학을 가고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문제, 중도 포기자 이런 애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적응하는 것이 장기적이지 못합니다. 결국 45명으로 줄어 가지고 인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다시 추가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마다 모집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일부 어느 특정 학교에만 많이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거의 많은 학생들이 대상자가 되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에 직접 찾아 가 가지고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학교마다 다 뿌렸습니다. 학교 선생님, 안내문도 보내고, 그래서 교실 수만큼 인쇄물을 나눠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규 단원이 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여성합창단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저희가 해가 거듭될수록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동안에 구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자료 보니까 지방자치법 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보면 말입니다. 1항, 2항, 2항에 보면 5호에 가, 나, 다, 라가 있습니다. 이게 예술단체 육성이 있거든요. 육성하는 겁니까?

기존,

다른 것은 해당되는 것이 없는데,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것이죠.

예, 지원 육성,

그러면 의안번호 232 여성합창단하고, 233번 소년·소녀합창단은 자체적인 어떤 수익이 있습니까? 운영비가 있습니까? 모두 우리가 하는 것이죠.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육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육성은 여기 예술단체 육성은 어떤 제대로 못할 때,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육성이지,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보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우리가 육성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주목적이 제안 이유가 지역문화의 중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서구 합창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법은 법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아직 규정이 없지요.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규칙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안 됩니다. 조례가 안 됩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구성, 운영에 대한 구성 보십시오. 육성에 보면 여성합창단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한다, 그렇죠. 여성합창단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된다, 이것만 있습니다. 이게 구성됩니까? 구청장해 가지고 하는게 구성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한대로 나이, 연령이라든지, 어떤 자격을 갖췄다든지, 이 조례로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조례에서 위임된 부분이 아닌데도 무슨 규칙으로 정합니까? 다른 수영구도 그렇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했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55세 이상 이렇게 제한하는데, 그 제한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조례에서 정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소년·소녀합창단도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남·여의 기준이라든지, 그와 같은게 구성, 운영도 그래요. 운영도 보시죠. 구청장은 각종 계획 및 수립 시행하고 여성합창단의 공연, 이것은 우리에게 위임받아서 해야되거든요.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조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구청장이 하는데, 여기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라고 조금 전에 7시간동안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몽땅 구청장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조례는, 법령으로서 주민들이 아까 김 위원님이 말한 것은 모든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세부적인 것,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옷 만들어주고 하는 것도 지금현재 하절기인가 동절기 한번만 하고 하절기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기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뼈대만 있어요 이것은. 이 조례 곤란한데, 이런 조례를,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거하면 폐지되는데, 다음에 7대에는 이것을 고치십시오. 모든 조례, 구청이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조례가 말입니다. 이런 규정, 구성, 운영 이렇게 누구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을 하면 됩니까?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정해야지요. 구청장이 뭘 보고 규칙을 정합니까? 여기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것 나이는 아까 70세, 60세로하든 그것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약간의 뭐는 운영상 뭐하더라도, 그리고 운영도 그렇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안 그렇습니까? 지금 노인 일자리, 사회복지 시설 이런 것도 한참 모자라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배가 불러야 예술은 뭐 합니다. 조금 전에 19년 된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더 육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조례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제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골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운영해왔던 관례가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한데 제4조에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청장을 단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장이 하는 일은 여기서 정해줘야 됩니다. 구청장이 단장이거든요. 여성합창단 단장입니다. 구청장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단장이라고 해 가지고 3천만원 금년 예산에 있는데, 천만원 더 주라 해 가지고 가져 갈 수 있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여기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모범 답안이 있습니까? 이것을 자치 법이니까 없지, 자치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것이 없을 것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문제를 구청장을 단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단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구청장 권한을 가지고,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랜 시간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여성합창단이 수고를 해주시고, 또 서구를 널리 알리고 또 행사에도 좋은 하모니를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조례를 살펴보니까 좀 미비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비점이 있는데 수정하지 않고 바로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고 공통된 사항이기도 한데, 우선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 위촉, 해촉 규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성합창단 조례에 있어서 사실 이 위촉과 해촉은 합창단에 있어서 구성과 유지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위촉 규정은 규칙이 아닌 정말 조례에서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 제정된 조례에 관한 경우에는 자격 조항만 있지, 위촉 방법 등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형 방법은 공개 전형으로 하고 실기 및 면접으로 하되 실기 같은 경우는 면접에 통과한 자에 한해서 한다라든지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그 경력과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위촉의 방법에 관한 정확한 관련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위촉 해촉에 있어서 그 권한을 지금 여기에서는 구청장이 일임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구청장이 단장으로 하고 합창단의 내부적인 내용은 아마 다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위촉 해촉 권한을 주고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를 구청장으로 하는 게 좀 맞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해촉 규정에 보면, 제2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3회 이상 불참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앞서 또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령이라든지, 복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규칙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 합창단이 다른 수당이나 여비 같은 거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죠?

예, 무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가적으로 잘해 오고 있는데 이런 운영체제를 위해서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만 좀 제대로 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위촉 해촉 규정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보수를 한다는 그 조항이 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되어서 운영하는 그런 합창단에서는 정기공연에 참여하면 머리 펌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세탁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주기 때문에 보통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연료를 일인당에 얼마씩 주고 있고 또 지휘자도 해 가지고 월 액 얼마,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반주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합창단에는 1,930만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간식 사먹으면서 자기들이 옷 세탁하고 다 하면서 저희들이 해주는 게 옷 한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세한 걸 이렇게 언급하면 과연 누가 엄격하게 따르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전체 인원이 저희들이 정한 숫자보다는 조금 미달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방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보고 항상 모집한다고 해도 1년에 5명 정도가 추가로 영입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점은 앞으로 조례도 물론 개정하겠지만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조금 더 명시를 해서 부합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려는 분이 많다 그러면 좀 세세한 규정이 필요하겠는데 현실상은 사실 소년소녀합창단도 빠져나가서 재모집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실정을 맞추다 보니까 세세한 규정을 못 넣었다 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차후에 우리가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서로 합창단에 들어오고 싶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이런 규정들을 그때 되어서라도 조금 조금씩 개정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좀 늦었지요?

예, 많이 늦었습니다. 19년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진작 안 만들고 늦게 만들었습니까?

아마 잘 되는 시기를 택해서 할려다 보니까,

예?

활성화되는 시점을 올해로 잡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나갈려고,

본 위원이 오래 전에, 한 5, 6년 전에 왜 조례를 안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하니까 다른 데도 다 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언제부터 조례를 다 만들었습니까? 다른 구에, 다른 구에서 만들면 우리도 만들고 이럽니까?

아닙니다. 지원 근거를 두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확실히 지원 근거를 두고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원을 해 왔는데 전에는 이게 여성합창단이 아니었죠? 어머니 합창단이었죠? 여성합창단으로 된 거는 언제 됐습니까?

그 연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머니 합창단이었다고요. 내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성합창단이 됐던데 이 조례 2개를 합치는 게 안 맞습니까? 합쳐 가지고 여성합창단 부분, 소년소녀합창단 부분으로 하는 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체육진흥 조례에도 보면 테니스장, 수영장, 요트장 이거 전부 다 합쳤거든요. 합쳐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 조례도 다 합쳐 놨습니다. 합쳐 가지고 계정만 따로 따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2개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합창단 조례로 해 가지고 여성 부분하고 소년소녀 부분하고 이렇게 가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2개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지금,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어머니 합창단하고 운영 성격상 조금 다릅니다.

물론 다릅니다. 그러니까 합창단 조례는 1개로 하고 그 안에다가 운영 방법만 다르게 넣으면 되거든요. 지금 앞에 내가 설명한 체육 조례라든지 사회복지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거를 조례도 별걸 아닌 걸 가지고 2개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왜 여성합창단 이 조례 만들면서, 여성합창단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여성합창단이 됐어요? 전에는 어머니 합창단으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어머니 합창단 아닙니까? 지금 여성합창단입니까?

예, 여성합창단입니다.

예?

여성합창단으로 용어를 통일해 가지고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어머니 합창단 때는 지휘자가 남자였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는 지휘자가 남자가 하면 안 됩니까? 여자가 해야 됩니까?

됩니다.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지휘자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항에,

그래서 그거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되지, 남녀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게 여성합창단 조례인데 단장은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인 지휘자, 반주자 단원이 되어 있는데 단원은 전부 여성이고 지금은 보니까 여성이 지휘자를 하고 있던데, 반주자도 여성이 하고 하던데 전에는 남자 지휘자가 있었거든요. 남자 지휘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놔야지,

남녀 성차별도 조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이 앞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 갖고 있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 없다고, 특이사항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휘자, 반주자는 남성이라도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넣어놔야지, 여기다가,

언급 안 하는 게 할 수 있다는,

제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목은 여성합창단인데 여성합창단을 구성하는 거는 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남자를 쓰려면 여기다가 규정을 넣어놔야지,

그게 단원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지휘자 규정으로 해 가지고 지휘자를 남녀로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아니,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법을 만들 때, 그럼 법을 뭐 때문에 만듭니까? 이 조례를 안 만들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만들 바에는 그런 규정을 넣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은 구청장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되는데 일반 단원은 그러면, 과장님, 제 이야기 영 다릅니까? 안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안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리고 명칭도 여성합창단으로 할 것인지, 어머니합창단으로 할 것인지, 주부합창단으로 할 것인지, 아까 또 나온, 이렇게 되면 여성합창단만 있는 게 아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실버합창단도 생겨야 되고 우리 사회체육회에서는 배드민턴도 지원을 해 주고 조기 축구도 지원을 해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보면 유사한 게 요새 아코디언 클럽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을 좀 해 주고 트럼펫 단체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실버악단도 지금 아미동 같은데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지원해 주는 종합적인 무슨 그런 거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재정이 넉넉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재정이 뭐, 빚 내가지고 바다도 메우는데 이거 해 주면 되지, 과장님 능력이, 아니, 아까 지휘자 반주자 그거는 성별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하나 규정을 넣어놔야 된다고 보는데요. 단장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남자일 때나 여자일 때나 단장이 되는 거고 반주자, 지휘자도 여성이나 남성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은 제7조에서 위촉에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 때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집니다.

예?

제7조에 보면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성별이 없다 아니가, 아니, 성별영향분석 평가표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여기 특이사항 없다고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이게, 성별영향분석 평가서가 있어요?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는 시에서만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할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하고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받은 게 있는가 보여달라고, 있으면,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분석평가표가 없는 모양인데, 없는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특이사항 없으면,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했고요,

어디서 한 근거를 보여달라고 안 합니까, 그 영향평가에 보면, 영향평가가 있으면 영향평가에 보면 반주자라든지 지휘자를 남성으로 한다, 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영향분석 평가서도 없구만, 보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 분석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현황하고 조기표에 의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형식적으로 받았는 모양인데 그 단체가,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이거를 보면 시에서 하니까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조례 넘길 때 그런 것도 앞으로 붙여서 넘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실에서도 와 있죠? 이경희 씨 와 있나, 여기에 기타 내용도 분석표를 붙여 가지고 좀 의회에 넘겨주세요. 사본을, 예?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소년소녀합창단 조례라고 해 가지고 1개로 묶었으면 좋겠고 묶으면서 운영 방법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구성이나 운영 방법만 다르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례도 다 그렇게 합쳤습니다. 합쳐놓으면 보기가 좋고, 이 조례가 너무 늦게 만들어진데 대해서 우리가, 오늘 통과는 될란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합창단 조례를 해 가지고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성별구분도 거기에 규정상 넣어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칭도 주부합창단이면 여성합창단도 맞는 말이고, 어머니 합창단도 맞는 말이고, 주부합창단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성합창단으로 한 거는 처녀도 된다 이 말이지요? 처녀도,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집 안간 사람 사람도 되고, 애 못 낳은 사람도 되고, 어머니는 애 못 낳은 사람은 못 들어온다 그런 소리가 되지,

옛날에는 어머니 합창단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배구단도 또 합니다. 한 번씩 하는데 보면,

요즘 같으면 애 못 낳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범위는 넓게 잡아서,

웃고 넘길 것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규 행정지원국장님,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반갑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2014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4호 201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이 틀린데, 자료는, 자문위원회 자료는 그렇게 나왔는데, 상임위원회할 때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할 때는 자료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사실상 충청도하고 여기 해안 공동어시장 끼었다 이래 가지고 국비로 전국에 2군데만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추가로 된 겁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하고 제가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이 위원회 갔다 와 가지고 의원들에게 의논하는 제도가 없이 우리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남부민동 지역 해 가지고 충무동 했는데 이와 같이 하우스 프로젝트 하는 거는 초장동에 해 가지고 산을 깎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7월인가 8월 달에 넘어와 가지고 한 게 거기에 사진도면이 안 좋았습니다. 지역만 사진 찍어 가지고 새카맣게 해 가지고 넘어온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줬는데,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한 거 세세하게 따지면 그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게 부산대에서 아마 용역을 가지고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대학에서 하니까 믿고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고, 박 위원님 말도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7대 오셔 가지고 그거를 확실하게 저거를 해 보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