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기획관 정호동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8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0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운전직의 퇴직에 따른 정원조정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전직의 퇴직자 정원 조례로 인해서 6명이 감소되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6명에 대한 인력을 또 다른 데는 배치하는 거죠? 지금 정원을 총액인건비에 반영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 쪽으로 주로 보충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전체 정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252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운전원이 42명이 있습니다. 현재 본청과 외부사업소 쪽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저희들 향후 어차피 조직수요라는 것은 좀 앞서서 예상치를 반영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들 운전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업무범위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전문운전원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지금 일부 본청의 실무부서에서는 대부분 차량만 배정을 받아서 요즘 운전 못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퇴직인력수요를 저희들 살펴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까지만 보더라도 총 13명의 퇴직수요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현재 과원상태에 있는 5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8명의 감원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시책상 각종 복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책상 정부에서 충원을 요청해 오는 그런 부분에 따른 충원이 6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가감을 하면 결과적으로 2명의 감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2명이 감원되는데 업무에는 큰 지장 없습니까?

예, 최소한 기본적으로 조직운영을 저희들이 이때까지 강소형조직이라고 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왔고요. 그리고 새로 신규업무가 발생을 한다손 치더라도 한번에 그 부분을 다 확충해놓고 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사업에 라이프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점에 맞게끔 저희들이 최소 인력으로 하면서 업무수요 추이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기조입니다.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한꺼번에 심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개별 조례 의안에 대해서 하다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코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 질의를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형마트하고 소방관련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율을 상향조정했던데 연 시세가 얼마 정도 상향이 될 수 있습니까?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는데요. 16억 원 정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 법령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내용이죠?

예, 상위법령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