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철 의원 발언

이선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이렇습니다. 석식종사자들이 밥값에 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 소통을 하기 전에 맨 먼저 학교회계전출금 안에서 급식종사자들에게 편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급식비를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되어져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걸 인식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제1회 추경할 때 5월 첫 학교운영위원회 열리기 전에 이걸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교실에 지원될 것을 아이들 먹는 음식 장만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느냐 라는 논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회계전출금이 지금 교단을 지원하는데 극히 부족하다면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것을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가치를 따진다면 가능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장들의 인식이 또는 운영위원회의 인식이 좀 덜 미치는 부분들도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게 공무직에 관한 전체 일인데 앞으로 공무직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가 돈이에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되면 근무조건이 조금 열악하더라도 감수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기까지 갈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수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교사까지 합치면 엄청납니다. 시간제교사까지 엄청나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심점이 없고 통로들이부족해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앞으로는 어찌 보면 비정규직이 모든 교육을 주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만약의 경우 거기에 전부다 합쳐져서 하루라도 단체행동권 발동을 하면 교육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교사가 그런데 지금 한 30% 가까이 되는 기간제교사들 거기에다가 대체 이것까지도 다 합하면 꼼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생각하셔서 그것은 교육감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인식의 높음이 있고 난 뒤에 그다음에 진단이 충분히 되었으면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 처방도 한꺼번에 가기에는 대단히 힘들 것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을 듯도 하다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것만은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왔을 경우는 다른 데 파업도 대단히 심하다 말이에요. 아니, 다른 데는 그거야말로 교장공권력이잖아요. 공권력의 맨 앞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하게 설득하고 다른 방식들을 자꾸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극단적인 행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교육력 완전히 땅으로 묻는 거예요. 묻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학교에는 실질적으로 뒤에 담당 장학사들도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한 크게 이렇습니다. 교육감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도의 관점이 무엇인가가 현재 지금 학교에도 안 알려져 있고 학부모에게도 안 알려져 있고 심지어 과도 잘 모르는 듯해요. 과만 하고 있지 위에 교육감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기본개념이 잘 안 되어 있는 듯하다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분명히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아니 여기에 보면 하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방과후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입니다. 그러나 어쩌겠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이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도의 관점이 따로 있는데도 이 관점을 갖다가 적용시키려 그러니까 현장의 다양성 때문에 안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32단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수, 목, 금이 다 다르다 말이에요. 학년별로 또 다르다 말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원칙은 하고 그것은 학년별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어쩌느냐? 맨 마지막에 가면 이렇다 말이에요. 몇 몇 사람만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악화가 양화를 완전히 구축하는 거예요. 이쪽 방에서 떠들고 있으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학습, 이름은 자기주도적학습 뭐 자율학습 이런 것 다 붙어있어도 아예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느냐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들어가자는 것에서 자꾸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 자꾸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슈퍼맨이 오지 않는 이상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느냐? 큰 원칙들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 큰 원칙들을 정하자 해서 그것이 학원조례법이란 말이에요. 학원조례법 여러 가지 왔습니다. 단위 다 올라왔습니다. 사회가 지금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위원들도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토론이 아니고 이건 논쟁이었습니다. 격론이었어요. 그걸 교육감이 관을 딱 갖고 있으면 확실히 이렇게 정리가 될 듯한데 그 관이 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적용했던 그 관들이 다음에 바뀌어야 되고 6개월 후에 또 바뀌어야 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권역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제안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 맨 먼저는 방과후니 아침 자율학습이니 점심시간 자율학습이니 이런 것들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천착들이 먼저 있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 관점이 해결이 안 되고 나면 이것은 끝없이 논란만 되는 거예요. 위원이 여기 공격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럴 수 있는데 그것 해결 안 됩니다.’ 이런 답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것을 크게 묶으면 이렇게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안에서 논의할 때 이렇게이렇게 해결하고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또 새로운 T/F팀이라든지 아니면 교장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런데다 협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거기다 이 의제를 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밤낮없이 아이들이 잠이 모라서 1교시부터 8교시까지 크게 아무 것도 안 하는 아이는 두 가지라 안 그럽니까? 배포가 좋은 아이들은 무조건 엎드려 자는 거예요. 깨우면 교사에게 반발하니까 체벌도 안 되고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방식은 책만 펴놓고 계속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서만 이야기하지 25명 중에 10명 이외에는 거의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본래 이런 모든 학습의 가치와 의미를 새로 천착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니라 그건 누가 모르고 있느냐 하면 학부형들은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집에 오면 감당을 못하니까, 거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한 번 봅시다. 평체과장 와 계시는데 아침에 가벼운 운동하는 것, 평체과장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것을 정책으로 내는 일이에요. 아침에 지금 7시 30분에 와가지고 1시간동안 앉아있는데 앉아있으면 수업됩니까? 다양하게 옵니다. 독서나 여러 가지로 말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되는 것 몇 개 있습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아침에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문 여는 학교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여기는 한 번 보십시오. 아침 자율학습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학생 자율학습참여 여부를 전부다 참여하는데 전부다 동그라미 다 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 하나도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운영 상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조금 생깁니다. 그것 말썽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다 개별 교육으로 다가야 되는데 개별 교육가니까 담임교사 죽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초등학교에 있는 IE교육, 중등에 그대로 접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춤이 되죠. 정부도 맞춤으로 다 갔잖아요.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이것 내놓으면, 제가 정말로 이것 제출한 장학사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왜 냈습니까?’ ‘나는 왜 이걸 요구했지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교육 있습니다. 점심시간 자율학습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단, 원하는 학생들 이것 외에, 거의 허위보고입니다. 허위보고, 본 위원은 중학교에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교장한테 직접 전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담당선생님 다 안 적어 놓았습니까? 몇 개 모니터링 해 가지고 해봤더니 아닙니다. 거기에, 아니 이건 교육국장님, 연수원장하고 결합해 가지고 교장들 진짜 인식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시간 원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또 강제로 학생을 배정시키는 거예요. 정독실이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칸 비면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본 위원도 조금은 거기에 대한 확신은 안 섭니다. 자리 2개 3개 비면 어느 학교에 어느 학급에 누구 누구 누구 어느 교사, 지적을 해서 그 교사 그 반에 하나 끄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왜 하필이면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는 그런데다가 자꾸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의 편견에 의해서 학교를 경영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공부하겠다는데 당연히 장소제공 해 주고 혹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요구해서 ‘선생님 점심 빨리 드시고 질문을 받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이런 정말 선한 의도가 있으면 해 줘야지 어쩌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때는 교장선생님이 특별하게 돈 더 주셔야 됩니다. 인센티브 줘야죠. 지금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 안 드는 선생님 있습니다. 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세 번째 이제 진짜는 방과후자율학습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좀 하고 내가 드리는데 방과후학습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개념은 한 번 이것만 내가 짚고 몇 분만 더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앞에 지금 두개는 아침 자율학습과 점심시간 이것은 아이들의 발달상황에 보면 중학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있는 한은 그런 것을 접근할 수 없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일찍 등교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어봐야 아무 것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 어쩌면 아침에 학교 일찍 시켜서 그 아이들 세수시키고 어찌 보면 옷 입는 법 가르쳐주고 그런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지 아침에 전부다 모아놓고 뭐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장선생님이 자기 버스 돌아가는 버스회사에다 전화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침에 등교시켜야 된다’고 돌리라고 회사버스도 돌리는 학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교장선생님은 ‘내 열심히 하지’에요.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는데 지금은 그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몇 차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번아웃(burn out) 한 번 더, 교육감하고 직접 하세요. 정책 할 때 에너지 번아웃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완전히 에너지 번아웃이 되면 대학 가서 공부 안 합니다. 하나도 안 된다잖아요. 거꾸로 하라고 몇 차례 말했습니까? 이건 교육학자가 아니라 사회도 다 인정하는 바에요. 그런데 아침에 여기 와서 7시30분에 아이를 데려다놓고 그것을 위원회 위원들이 갔을 때도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교육이냐는 거예요. 그런 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느냐 제가 표현할 때 지금은 없지만, 3만등 안에 들어가는,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100만 명 학생들 중에서 3만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만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아예 안 하죠. 그 경계선에 아이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침 자율학습 됩디까? 옛날에는 되었습니다. 왜? 다른 것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에너지 번아웃 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은 TV 보죠. 인터넷 하죠. 오만 것 다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도 점심에 따로 하는 것, 점심은 자율적으로인데 어찌 보면 점심도 왕따 내지는 학교폭력도 여기에 점심 때문에도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왜? 워낙 끔찍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독실에 가서 점심시간에 하고 앉아있으니까 아이들이 가가지고 ‘잘난 놈 나와’ 상상력은 있을 수 있거든요. 소설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블로그 사회 우리 학교 여기에 있는 선생님이 쓴 소설책이에요. 나와 있다니까요. 그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아닌, 다른 것 다 줘도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것은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다 라는 걸 우리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주 이야기가 길어져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다시 제출한 자료를 한 번, 창의인성과장님, 방과후학교의 개념은 한 번 보시고 학교장이 이것조차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 반영하는 것입니다. 첫째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다가보면 수요자의 요구를 견인하는 일이 강제성을 비치는 게 있다 말이에요. 그것 이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최소화하는 방식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선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몇 교장들은 아니, 그걸 공공연히 그런다니까요. 공공연히, ‘왜 나만 자꾸 찍느냐’ 라고 말하는 경우 말고는 몇 몇 교장들은 완전 시쳇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임할 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했잖습니까? 8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정말 훌륭한 교장선생님들 희생과 봉사 이외에 없는 그런 훌륭한 교장선생님들 얼마나 욕먹고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그것 하나 지적하고 나면 위원 보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 하는 것 아닙니다. 교육은 어쩌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는 짓 하나하는 그것만 계속해서 교육을 찍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쩌느냐 빨리 많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교장들이 있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면 공격은 안 하겠습니까? 인사권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다시 해고 못 시키잖아요. 그거 하려면 인간에 대한 예의 이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사회에 알리십시오. 두 번째 갑니다. 수익자부담 또는 재정지원인데 수익자 부담 오는 것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정지원을 해 줘도 지금 안 되는 것 안 있습니까? 농어촌 지금 수자원 거기에서 핵발전소 인간의 건강을 담보하여 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건 재정지원을 거의 국가가 다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국가가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내나 우리 세금이에요. 그걸 더 잘할 길은 교육이 진짜 할 일은 그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가면 아이들 그것 밟지 말고 가서 핵발전소 없애십시오. 그 아이 가가지고 핵발전소 없애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말고 교실에서도 핵발전이 왜 나쁜지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것 이미 다 해 왔습니다.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아인슈타인, 그런 것까지를 이야기해 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세 번째가 돌봄입니다. 교육 및 돌봄인데 사실은 교육은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이기 때문에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은 두 가지 방식이 안 있겠습니까? 보충과 또 다른 지식의 요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인식들이 그러니까 학교 계획 세울 때 이것을 갖고 계속 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도 잘 못하기는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건데 답은 없죠. 올해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바뀌면 또 해야 돼요.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하는 과정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겁니다. 학교 계획에 따라 그래서 자꾸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것 교장의 학교운영의 재량권이란 말씀, 아니 어떨 땐 가서 학교교육의 재량권이고 어떨 때는 UP할 때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학교경영자와 교육감이 직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답 쉽게 안 나옵니다.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200개 학교가 다 다양하게 드러나고요. 다 다르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계획에 따라서 커다란 지침들은 꼭 있어라 그 지침이 되거든 그것은 잘 조정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맨 처음이 사교육비 경감이에요. 심지어는 사교육비 경감은 학교가 적은 수익자부담금을 받기는 하지만 사교육비 조금 적게 들어가지 사교육비 경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때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천착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해서 끝없이 본질적인 질의를 함께 하자라는 것이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니까 끝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소재학교에 방과후 수강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도 저는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도시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여 IE교육이 되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맞춤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말고 자율적으로 놔둬도 되는 아이를 갖다놓으니까 어쩝니까? 이미 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다 있는 아이를 자꾸만 낮추어 가니까 그 아이가 붙어있을 리가 없죠. 화만 나니까 계속 뒤집는 거예요. 계속 뒤집잖아요. 지금 전에는 점수가 높은 아이 우리가 말하는 실력 있는 아이 그건 아니고요. 점수가 높은 아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경제적 수준에 의하여 점수가 되어지는데 그것조차도 그 아이를 지금은 어쩌느냐, 거의 보기에는 불량이에요. 교사들이 보기에는 불량이에요. 저럴 배경이 아닌데 왜 저럴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느냐 하면 도시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농어촌 소재는 방과후학습을 또는 방과후에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접근로를 자꾸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좁히시라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감 출마 의사를 가졌을 때 모 시민사회단체에서 70개 오니 자세히 읽어봤어요. 하나도 안 한 게 뭐 있나? 다 했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름만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 이름만 집중과 선택이지 집중과 선택 해본 일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떨구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것 왜 하느냐, 방과후 무슨 아침에 일찍 불러놓고 점심때 자율학습 시키는 이것 전부다가 뭐냐 하면 교육격차를 해소시키는 거예요. 평준화시키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된 평준화를 격차를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뒤떨어진 비하인드 칠드런(behind children)을 위로 올리는 일이에요. 이것에 관한 확실한 우리의 교사들도 지금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것 아닌가, 특히 학교의 경영에 관한 부분은 학교장의 전직이잖아요. 거의 황제잖아요. 담임이 교실에서 황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담임도 교실에서 황제가 아니에요. 거의 이제 시쳇말로 ‘니가 뭔데?’라는 것도 있다고 하니 그러나 교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장은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교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황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여기에 지금 추진배경과 적어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개념에 관한 토론을 좀 하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그것 하도록, 결국 또 답은 어렵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밑에 운영절차 있습니다. 크게 프로그램 이런 것 하겠다 라고 알려주고 정리가 되면 다음에 강사모집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했는데 초창기에는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관습화 되면 안 되는 과정이 팍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강사모집 하는데 아까 교육국장님 보고사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력풀과 이렇게 했는데 강사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중학교는 이것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뒤에 통계에 나와 있지만 교과학습에 관한 부분은 거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선진 우리가 잘 아는데 미국이나 영국, 미국에도 본 위원이 1985년도에 가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옥턴 하이스쿨이라고 가봤는데 거기에 거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 가서 본 그런 것도 아니라 기본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서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생은 교과 방과후학교가 이렇게 많이 학생이 참가해야 될 일인가라고 만약에 계속 그렇다면 예, 교육과정 바꾸셔야죠. 교육부장관을 바꿔야 됩니다. 32시간이 아니라 36시간 내지 40시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 걸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는 늘 원칙 하는 게 숙성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루에 아이들이 성장기간이 6시간 이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르고 다 있잖아요. 우리 교육에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그것보다 더 강도를 높여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학교가 매냥 이것 때문에 뒤집히고 그 뒤집힌 일들이 사회화 되고 그걸 또다시 의회와 집행부와의 논쟁인 것처럼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게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조심하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더 쓰겠습니다.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몇 마디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렇습니다. 단위를 하고 나니까 일주일에 7시간씩 하는 게 이틀 말고는 거의 없을 것 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흘 6시간 마치잖아요. 마치는 그 방식을 어떻게 교장들의 협의에 의해서 학교에 많이 잡아놓아도 될 것 같으면 우리 다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수업을 11시간 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11시간 가능했다 말이에요. 왜? 학생들이 이미 감수하는 게 그리고 학교 밤새도록 공부했습니다. 지금 기숙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루바닥에다 이불 갖다놓고 했다 말이에요. 그 꼴이 와서 이래 왔습니다. 교사되어 있는 정도 밖에 안 되죠. 위원은 감투가 아니고 위원은 표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교사로 그렇게 됐습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것 이미 다 해 봤는데 그때는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대단히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보십시오. 기숙형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A, B, C 이것 더 알리셔야 됩니다. 서생중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서생중학교 단점에 관한 지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한 번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있으니까 특기적성도 거의 전 학생이 다 갑니다. 뭐로 통계하는지 통계의 허수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거기에 가는 학생이 가고 나면 잘 운영이 안 되잖아요. 다 하기도 힘들잖아요. 나머지 태권도 하나 일률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것 전부다 특기적성으로 다 잡으면 가능한데 그걸 아까 학교평가에 어떻게 하셨느냐고 그랬더니 초등은 24%고 중등은 2%라고 그러셨는데 아닙니다. 이것 갔는 게 얼마나 큽니까? 이것 하나 가면 다른데 영향을 엄청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들도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고민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해결 안 됩니다. 그걸 무려 8년 동안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금 외쳐 왔습니다. 호소도 해 오고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자기주도학습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강제자율학습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강제자율학습 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어놓으시고 이게 전부다 풀어놓는 거예요. 딱 필요로 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쩌느냐 사실 견인해야죠. 밖에 공부방에 못 가거나 다른데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것 보호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그런 아이들, 소위 말하는 무언고립 해놓은 그런 아이들만 봐서 이게 IE로 딱 가십시오. IE로 가면 이것도 3년 내내 가면 조금만 변했으면 하나도 안 변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성장이 되고 나면 안 보이겠습니까? 아이는 10년 가까이 본다 지금 근대에 모 심리학자가 써놓은 책을 보니까 10년 가까이 되어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학교장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반발 안 받겠습니까? 교육감 뭐 하나 교장들 시쳇말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데리고 와서라도 공부 좀 시켜라, 공부 좀 시켜라, 공부 시켜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공부시켜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왜냐하면 맨 바깥에는 그렇다 말이에요. 공부를 실컷 시켜놓아도 취직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알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리 빈 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눈높이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울산이 더욱 더 심하잖아요. 대학가면 수학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대학 다 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확 뒤집어야 됩니다. 갖가지 문제가 다 있는데 그런 고민을 우리 함께 하자라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니까 그 고민을 합시다 라는 거예요. 한 학교도 조금이라도 바뀌면 안 괜찮겠습니까? 뭐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7교시 이후에 종례 및 청소 이것 다 10분 만에, 이것은 의지입니다. 왜? 꼭 종례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부터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도 청소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8년 전에 교실에 갔을 때도 실제로 시험 감독을 하면 시험 감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휴지 다 주워 넣고 책상 줄 바르고 그다음에 시험 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다음에 시험은 왜 중요한가 하는 인식을 높이는데 2, 3분씩 갑니다. ‘선생님 시험지 나눠주십시오.’ 바로 갑니다. 왜 그건 두 가지 아이들 보니까 ‘그래 아직 이런 아이들 때문에 미안한데 시험지 좀 있다가 나눠줄게’ 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다 지킵니다. 그래서 내가 1분에서 2분 생각 들면 시험시간을 2분 더 늦추어주면 되는가요? 그런데 그것은 개별교실에서만 할 일이지 그게 안 맞아떨어지면 교사도 교사대로 힘들고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다 든다니까 그래서 교육감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점수를 갖다가 서열을 딱딱 매겨서 A, B, C라고 했지만 A, B, C 다 와있습니다. 다 와있습니다. 아니, 8교시에 참여하는 인원이 하나도 없는 학교에서 9교시 참여하는 인원의 수와 똑같은 값 다 나와 있다. 이것은 전부다 거의 작성의 편의성만을 위한 것이지 현실하고는 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맨 뒤에만 한 번 더 보십시오. 거기 3쪽에 보면 중학교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당 7교시 수업일수가 1, 2, 3, 4, 5 있고 1에서 2되는 학교가 4개, 2에서 3 하는 학교가 17개교 이래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방과후학교 컨설팅은 거의 방과후학교에 컨설팅은 뭐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요목으로 줬느냐, 이것은 방과후학교 개설의 요목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인력풀을 찾아내는 것 말고는 컨설팅 할 게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제과제빵 한 번 해 봤더니 성공했다 라는 성공사례를 알려주면 거기에 ‘이번에 옆 학교에서 제과제빵 해서 성공했단다’ 하면 그 교사가 품목 올리는 겁니다. 옆에다가 담당강사 이렇게 이름을 한 번 안 올려보겠습니까? 누가 하겠다고, 그 선생님은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느냐? 기술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레포가 생성 안 된 데로 안 따라 간다하거든요. 이건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또다시 할 것 같은데 저도 참 이것을 쳐다보면서 늘 이렇게 기계적인 답변만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강좌의 참여는 아까 그것 다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다 풀어놓고 아까 본래의 목적에 맞는 저소득층, 저소득층도 아무나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미 다 되어 있는 아이는 그것은 아이들 학교도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보살핌이 다 있잖아요. 공부방에 가는 아이들은 거의 괜찮습니다. 담임보다 훨씬 더 공부방 자기 선생님이 교장을 훨씬 좋아한답니다. 왜? 나가가지고 내 자장면 사먹다가 이렇게 ‘돈 못 주고 가 있습니다.’ 하면 가가지고 자장면 값 다 주고 책을 딱 싣고 와서 씻겨서 옷까지 다 입혀준다 하거든요. 그것 한 번 받으면 감동이에요. 오래도록 그래 가는 거예요. 학교에 되느냐? 그것 가능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몇 이라도 그래서 조금 더 바꾸자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민원 발생했는데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민원 발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육적 관심이 많은 학교의 민원 발생은 이것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자꾸 시키면 다 하니 거기는 머릿속에 아마 제가 보기로는 짐작 컨데 이렇습니다. 제 상상력으로는 공부 너무 많이 시켜서 된 게 없다. 숙성시킬 시간을 줘야 된다. 집에서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와 놓으니까 아이가 잘 결합 안 되고 두 가지는 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은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다는 뭐 하느냐? 본질적으로 학교가 책임지는 게 가장 좋다 하기 때문에 집에서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집에 와서 하도 건드린 아이는 왜 학교에서 아침에 ‘아이 아버지는 7시30분에 출근하는데 왜 아이는 7시30분에 학교에 등교를 안 시키노?’ ‘8시30분 너무 빨리 와 가지고 집에서 잠도 더 자고 깨끗이 씻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교가 일찍 오는 것 같으면, 아니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가야 된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답변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함께 토론해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과후학교 본래의 목적으로 딱 가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적어도 도시 저소득층에 요구와 선택에 의해서 개설이 되고 개설이 되었으면 성과라 그럴까요?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IE교육을 가십시오 라는 게 당부입니다. 해결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학생 떨구어 내고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차라리 교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밖에 가서 공 차게 만드는 일이나 아니면 뒷산으로 가서 뺑뺑 도는 것, 내일 또다시 초등학교 뒷산에 가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진달래 참꽃이 확 피었는데 거기 가면 좋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거기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도 다 OK를 하는데 교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육과정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인데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교장이 ‘그러면 니가 교장해’ 이렇게 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참 분통이 터져서 안 되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제발 좀 문제제기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학교는 그래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 안 가고 아니, 교장선생님이 뒷산에 가자 산책하고 꽃을 스케치하고 선생님 나름대로는 많은 길이 있더라고요. 아주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또 매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뒤에 연못 있으면 연못 구경하고 돌아오는 그것도 중요한 학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 있는 것 이 부분에 관한 한은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혹시 제가 했던 게 좀 과하다,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낭만적이다, 상상력만 많지 현실접합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만 조금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에는 이렇게 길게 안하고 좀 더 압축돼서 함께 논의하고 토론했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