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2014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와 정주여건의 변화로 리ㆍ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리ㆍ반을 증설하고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주민들의 실생활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별표에 도로개설 및 정주여건 변화로 벌곡면 덕곡리를 덕곡1리와 덕곡2리로 분리하고 각각 1ㆍ4반으로 정비하고 연산면 한전2리 문화마을지역에 반을 신설하며 연무 황화정1리 일부 지역을 죽평1리 4반에 편입하고 연무 마전1리 일부 지역을 고내3리 2반과 4반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ㆍ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해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관할구역을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별표2에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상 행정리의 관할구역과 본 조례의 행ㆍ정리의 관할구역이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3호, 제7호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8호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종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몰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타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유족 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지급대상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를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제2항에 지원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5만 원 지급하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중지, 환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지원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5조에 청소년육성정책에 따른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 제14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5조 내지 제20조에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2항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자격, 위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15조 중 “구성 및” 과 “구성”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붙임유인물과 함께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운영 조례에 대한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12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였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없으므로 안 제1조, 제2조 앞의 제1장,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3장, 제16조, 제17조는 수정 또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 붙임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에 부합토록 서류의 송달방법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채권소멸시효로 교부할 금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예탁으로 하는 한편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지급규정 미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8조, 제18조에 현행 법령에 맞게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6조에 “공탁”을 “예탁”으로 단서를 삭제하며 안 제47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8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2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전환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충청남도 도세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장제3절에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4장에 지방소득세를 제1절에 소득분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1조에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안 제12조제2호, 제3호, 제4호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하며 안 제8조, 제17조부터 19조에 ｢충청남도 도세 조례｣ 등 현행규정에 맞게 인용조문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4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산면 신양리 택지개발지역내 진출입도로 연산면 신양리 1-13 외 2필지 2,345㎡를 기부채납 취득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규정을 보완 및 신규조항을 추가로 정하며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업무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임법령을 추가하고 안 제2조제4호 별표2에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을 개선하며 안 제2조제8호, 안 제8조제1항, 안 제8조제3항에 폐소형 가전제품 무상수거품목을 정하고 배출방법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며 안 제8조제6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제7항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에 대한 명확한 배출일시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12조제3호에 소형(1, 2리터)음식쓰레기봉투를 규정하고 안 제23조에 과태료부과기준 적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8을 적용하고 별표11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과태료부과가 신설 2009년 4월 6일 되고 상위법에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가 폐지되어 상위법에 맞게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공익적 목적 이외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부적절한 용어사용이나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제1호에 일부 특정인을 지칭한 시설에 대한 과도한 이용 및 사용제한으로 이용에 대한 인권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하고 안 제19조제5호, 제6호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용자가 실제 사용목적과는 다르거나 공익적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이용하여도 구체적인 이용이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2호에 군인의 정의를 공공시설사업소내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의 내용과 일부 개념을 통일하고 안 제4조제1항에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제출일을 명확히 규정하며 안 제7조제1항에 시설물 1일 사용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안 제13조3항에 시설물 사용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0조제2항에 상위법에 맞게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30% 이내에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0조제2항제2호, 안 제20조제2항제1호, 안 제22조제3호, 안 제22조제4호에 논산시생활체육회가 논산시시민체육회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개정하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1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6호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