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 의원 발언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금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입니다. 제20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4월 4일에는 화천군 산천어 양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4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 10일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4월 11일 제2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 분석, 평가를 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조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진피해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상충되는 조문을 개정하고 운영재원 마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산천어 양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천어 양식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심의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4건, 심의보류 1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등의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