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재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603억 4449만 8000원이 증액된 4731억 703만 9000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집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중앙지원재원과 자체수입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 당초예산에 대한 올 한해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원안가결로 의견이 결집되어 집행부의 예산편성 원안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601억 4868만 원 중 용도지정이 363억 4862만 원이며 가용재원은 238억 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1억 8449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추경재원에서 용도지정 세입예산 363억 4862만 원 중 특별분권교부세가 15억 2495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75억 5247만 원, 도비보조금은 56억 8039만 원이고 도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121억 1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의 세입예산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96억 8900만 원, 재정보전금이 40억 5200만 원 등 총 238억으로 순수자체 사업예산은 162억 3496만 원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자체재원 확충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지원, 5세누리과정지원 등 한정된 재원으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국ㆍ도비 보조사업비와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및 필수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 장사도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15억 원 중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5억 원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기반시설 확충에 편성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와 세부적인 협약조건을 충족한 후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삭감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우리시는 민간사업자의 협약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22일자로 선착장 출구공사를 마지막으로 총 26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관광섬을 개발하고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우리시로 보아서도 바람직한 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자본유치 등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장사도 해상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검토하여 지난 2012년도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도 해상공원은 지난 2012년 1월 7일 개장이후 매년 4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금년 2월 19일 방영된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로 제공되어 장사도는 그야말로 국민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제는 통영을 찾는 중국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장 개장 당시 민간사업자가 개장에 필요한 진입도로 재포장, 부잔교 설치를 비롯한 중요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등 그동안 장사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 차원에서는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우리시와 사업자 간 절차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증한 세부협약을 공증한 대로 이행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과정 전반에,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민자사업의 성공을 우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 회복입니다. 금회 추경에 민간사업자는 자부담 5억 원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통영시에 예치 후 철저한 자금집행을 검수 받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좌수표거래는 사인(私人) 또는 기업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공공기관과의 당좌거래는 시 세입으로 예치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업자 자부담을 현금으로 시 세입ㆍ세출의 현금구좌로 예치하여야 하고 본 사업시행도 우리시가 발주에서부터 준공 후 사업정산까지 모든 행정적인 제반사항들을 면밀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금년 개장 3년차에 접어들면서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의 관광객 입도 현황의 수도 우리시는 46%인 5만 6636명인 반면 거제시는 54%인 6만 6204명으로 접근성에 있어서도 우리시보다 거제시가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8% 정도의 입도객이 앞서고 있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시만 계속해서 장사도 해상공원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을 판단되므로 입도비율에 따라 시비 부담금을 거제시와 우리시가 나누어 부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사도 사업주의 사무실 소재지가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 26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사도는 분명 통영시 관할의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사무실이 거제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신뢰성을 포함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입도 요금에 있어서도 현재 통영시민에게 적용하는 50% 할인 요금을 향후에는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통영시민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시비 부담 없이 도재정지원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10억 원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안한 안건들을 필히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금회 편성된 사업비를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중앙지원재원과 자체수입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가용재원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로 재정지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부문 재정수요에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하여 중앙지원 예산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 매칭을 전제로 하는 국ㆍ도비사업의 경우 편성의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효과성, 향후 재원대책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용도에 맞게 선정되어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원 효율성을 높여가는 한편 갈수록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실질적인 재원확충 방안을 위해 지방교부비율을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정책 건의를 강하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과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ㆍ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RCE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민의 여가와 교육충족을 위하여 설립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본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였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 시민의 여가와 교육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시물의 관람료에 있어 상한선을 두되 유연성을 주기 위하여 안 제8조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전시물에 대한 관람료를 별표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그리고 안 제11조의 위탁운영에 있어 단체도 비영리단체로 규정하여 공익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자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인사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내용의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반영하고자 별표1의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병용 사용된 지번주소를 삭제하고 시민문화회관이 통영국제음악재단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가 시민문화회관에서 무전동 통영시립도서관으로 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한 행정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명시, 특별휴가에 장기재직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은 물론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면서 지방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무여건이나 상실감 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로서 바람직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3조제6항의 장기재직휴가와 관련하여 2005년 11월 17일 관련 조항이 폐기되기 전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이 개정조례로 다시 휴가를 사용할 시 형평성의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된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부칙 안 제2조에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신설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따른 여비 중 숙박비를 상향조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직제개편 사항 등을 신의 공무수행 시 실제 출장수당을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함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영유아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 설치ㆍ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조례인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와 「통영시 보육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규정에 입법체계를 맞추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 보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기에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있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내용을 신설하자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상위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세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역사ㆍ전통 또는 향토음식 등이 특화되어 있고 문화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육성ㆍ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이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멸치 등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를 문화의 거리 육성업종으로 지정 시 타 지역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안 제7조의 관련 호를 삭제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적법」 폐지로 인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적 또는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개정하면서 수상자의 자격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수상자의 제한 사항을 단순화하는 등 통영시 문화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 요트학교의 요트체험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요트체험과 해양레저 활동의 저변활동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심의ㆍ조정과 자문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업무소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한 행정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변경 등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식축적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향후 시민들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도수군통제영, 거북선 등 조선군선 관람자에게 수산과학관 관람료 일부를 감면해 줌으로써 관내 타 문화시설 및 관광지에 방문객유치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ㆍ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RCE 거점도시로 성장한 우리시가 그 위상을 확립하고 시민의 여가와 교육충족을 위해 설립한 통영RCE 자연생태공원이 201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어 관리ㆍ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해 통영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회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농ㆍ축산물 생산을 증대시키고 농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배양실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용미생물 공급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ㆍ장려하는 정책은 건강을 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최근 국민들의 식생활 습관을 감안할 때 농가의 경쟁력 확보 및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정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