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페이지부터 1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76억1,837만 원이 증액된 8,022억4,6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13억7,700만 원을 세목별로 가감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2억4,708만 원이 증액된 625억1,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은 4,699만9,000원, 사용료 수입은 4억3,096만4,000원, 사업수입은 2억5,200만 원, 이자수입은 100만 원, 부담금은 194억1,657만8,000원, 기타수입은 3억9,953만9,000원, 지난년도 수입은 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2,476만3,000원이 증액된 1,160억2,601만9,000원을, 재정보전금은 33억 원이 증액된 652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3,099억549만2,000원 중 국고 보조금은 27억9,492만6,000원이 증액된 2,205억6,37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6억1,045만2,000원이 감액된 893억4,1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 18억204만9,000원에서 1,403만8,000원이 증액된 18억1,6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우선 세정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1억3,792만1,000원에서 정부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을 일부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 반영하여 1,455만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입관리 세수증대사업 중 지방세 부과에서 491만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에서 1,847만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관리 개별주택가격 산정 중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6억6,412만8,000원에서 51만4,000원이 감액된 6억6,3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체납관리정비사업 중 470만1,000원,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15만 원, 체납처분관리에서 1,19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납관리에서 500만 원,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인건비에서 1,339만3,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서 32만4,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177만2,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지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008억7,309만3,000원보다 12억2,887만2,000원이 감액된 1,996억4,422만1,000원이며, 직제 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0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의 공동운영 부담금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특회계 국비사업인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이 확보한 사업비 6억1,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총 사업비 증감 없이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사업입니다. 무상급식사업은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총 123억1,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55억7,751만 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한 67억3,949만 원 중 26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족분 40억8,949만 원은 향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청과 대응지원으로 추진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비로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42쪽부터 143쪽까지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설계사 5명의 4대 보험료 1,770만 원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 취업지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에서 145쪽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보조율 및 내시 변경으로 41억9,259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자재비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5,825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사 근무환경개선사업비는 단가인상으로 8억7,43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몰사업이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경기도의 재추진 결정으로 14억4,602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100% 사업인 누리과정 운영은 내시 변경으로 54억322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선호도가 높은 장난감을 저렴하게 대여하는 장난감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은 기존에 자산취득비를 전산개발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2013년 영유아 보육료 도비 미부담분 사업비는 19억8,13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과 146쪽 행복한 가족만들기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실사업은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대상 시로 선정되지 않아 사업비 1,62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한국어 교육 운영비로 2,226만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에서 152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지원사업은 3개 과 공통사업으로 도서관운영과에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도서관운영과는 11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남부도서관은 진건도서관이 남부도서관으로 편입됨에 따라 3,612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북부도서관은 5,5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따라 도농도서관의 단시간근로자 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1,76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2014년 1월 8일 북부도서관의 진건도서관이 남부도서관으로 편입되어 조정함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도서지원 운영비로 총 1억1,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따라 와부도서관과 호평 작은도서관의 단시간근로자 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4,43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4쪽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진건도서관의 남부도서관 편입으로 인하여 청사관리 운영비 1억5,264만3,000원, 자료실 운영비 2억1,687만4,000원,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1,514만 원, 명예시민사서제 운영비 426만 원을 남부로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오남도서관의 냉․난방 시설 보완을 위한 2,2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진접도서관 간판을 국도 47호선 상·하 방향 모두에서 볼 수 있도록 옥외간판 설치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진건도서관의 열람실 의자, 컴퓨터 본체 구입비로 1,110만 원을 남부로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서구입비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하여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147페이지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 총 123억1,700만 원이 지금 소요될 예상,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예산으로 현재 본예산에 55억7,700하고 이번에 추경에 26억5,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요. 나머지 40억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저희가 당초, 물론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한 56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6월 말까지의 저희가 집행예산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1회 추경에 26억5,000만 원을 확보하는데 이 예산이 10월 초까지 쓸 예산입니다. 그래서 2달치 부분에 대한 나머지 81억 정도, 아니, 41억 정도는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 갖고 확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말씀하시는.

네.

만약에 이런 것이 2차 추경에 당연히 뭐 그 안에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10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하여튼 간.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급식비 정도는 우리가 본예산, 아니, 추경, 2차 추경이라는 것하고 1차 추경하고 본 위원이 예산세입을 보면 규모가 다릅니다. 그지요? 과장님.

네.

뭐 과장님도 예산을 전문, 팀장님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2차 추경이라는 세원은 상당히 제한돼 있고요. 1차 추경이 진짜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돈이 좀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40억 하고 2차 추경에서 20억 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 20억대를 하고 2차 추경에 40억대를 하겠다. 이거 진짜 위험한, 아마 그때 되면 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재원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서부터, 물론 우리 부서에서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랑 같이 하시겠지만 예산부서랑 해서 이런 거는 최소한 1차 추경 안에 이게 매듭이 돼야, 학생들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도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먹인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이 진짜 심각한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나 원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올해는 어차피 더 이상 할 수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1차 추경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45쪽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이게 본예산 1회 추경에 자료에 없는데, 설명서에는.

지역역량 강화사업 말씀하시나요?

네, 네, 세부사업설명서에 145쪽.

이거는 그.

1회 추경에 전혀 조정이 없는 거예요?

사업명세서 140페이지.

140쪽.

네. 140쪽을 보시면 우리가 학습등대 운영으로다가 광․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공모를 해 갖고 저희가 3년간 매년 10억씩 30억 사업을 제출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계획이 당초 10억이었는데 국가도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6억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내역별로 그 사업추진 목에 맞게 편성을 하다가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됐었습니다마는 마을활력발전소 학습등대에 있는 일부 예산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운영을 넘겨서 학습등대 릴레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개념의 사업은 당초대로 가는데 이거를 행사에서 위주로 가느냐, 우리 시가 주도해서 행사를 하느냐, 아니면 민간에 넘겨줘서 민간이 유도하게끔 하느냐 그 개념의, 사업추진에 따른 개념상의 문제를 놓고 결국은 민․경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민간인들한테 자율권을 줘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쪽으로 해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목이 나눠진 거지요?

네?

목이 나눠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이 기존 행사비 있던 걸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목으로 옮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민간으로 넘겼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습등대 릴레이 마을 프로젝트는 작년에 부분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직접 운영을 했는데요. 학습등대에서 배운 거를 등대별로 그 주민들이 작품전시회를 한다든지 악기를 배웠으면 악기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종의 결산식의 행사를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금을 개소당 한 300여만 원씩 이렇게 넘겨서 추진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지금 작년에, 작년에는 했을 때 우리가 직접 이제.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네. 우리가, 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직접 줘서 거기서 하시고 우리가 결산을 받겠다, 정산을 받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그때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씩 정도 지원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250, 거의 300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떡도 해 오고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많이 한 부분은 사실 민간인들이 자기네가 행사를 하면서 보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그냥 외로 됐고 저희는 강사비 투입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비 이런 거, 악기 구입, 아니, 악기 부르는 거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민간에다가 300만 원씩 줘 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그분들이 결론은 실비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료수를 준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뭐 수건을 산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여튼 간 예를 들어서 실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건가요?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어디까지나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에 맞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신청을 받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그 단체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풀어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자부담 말씀하셔서 각 단체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자부담을 많이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이 대부분이 보면 그 자부담이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면 행사를 제가 많이 나중에 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행감 할 때 보면 대부분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자부담하겠다고, 우리가 기본이 있으니까 30%면 30%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지원하면 390만 원을 하겠다라고 90만 원을 우리가 자부담한다라고 계획서에는 돼 있는데 결산할 때 보면 그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여튼 간 잘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에다가 자율권을 주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닌데 그 자유권을 주되 어느 정도 원칙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를 아마 우리가 시민들이나 단체들한테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 안내를 해서 우리 세금이나 우리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남혜경 위원님이 보육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셔서 본 위원도 많이 배웠습니다, 2년 동안. 옆에서 자세히 들으니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또 매뉴얼 작성을 1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매뉴얼 작성을 했나요?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참 제가 보기에는 조금 관심이 있어서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을 이렇게 선정을 할 때도 많은 분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능력 있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원장님들을 지금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네.

그러면 규정에 맞는 거를 준수를 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원장이 돼야 된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다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의견 내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남양주시 어린이집에 모든 걸 갖추고 또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심사할 때 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또 직접 방문도 해 봤고. 그런데 대다수 원장님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던데 이게 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돼서 공론화가 돼서 얘기가 되고 주제가 되는지 좀 안타까워요. 하하하. 추후에 원장님 선발하고 그러실 때 그런 것까지 하셔서 이런 공론화가 안 될 수 있게끔, 또 바꿀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행정의 간편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집행부의 몫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매뉴얼에 그것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매뉴얼에 있는 거 좀 한번 후에 위원님들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에 다소 공통적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지역적인 얘기를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진건어린이집 개관했지요?

네.

소외된 데 해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를. 앞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안타까움을 한번 얘기할게요. 이왕 하시는 김에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 추후에 방법론과 기본시설까지 한번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칭찬 듣고 아가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좋은 시설,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기본적인 시설이 조금 주위환경이 부족한데 그거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우리 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맞잖아요? 다 좋다는데 이왕이면 깨끗이 마무리가 돼서 다 99.9% 만족이 돼야 되는데 약간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세워주십사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송영모 국장님도 계시고 조금 다녀보니까 안타까운 거 한번 얘기드릴게요. 또 우리 과장님, 원장님 소관부서니까. 우리 송능리에 복지관이 있지요? 거기 시립어린이집.

네, 송능어린이집 있습니다.

네. 그거 과장님 부서에서 하나요?

네.

그렇지요? 너무 열악해요. 그쪽 송능리에도 공단지역이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계획을 한번, 분리를 한번 시켜보세요, 분리를. 거기에 노인복지관 행사하고 어린이집 저거 주차문제부터 해서 교통문제부터 해서 상당히 지금 열악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진건이 제 담당지역구는 아니지마는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호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하셔서, 김현택 위원님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금곡에 또 어린이집을 적극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하셔서 완전히 그거는 그 건물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거기서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환경 쪽이니까, 그쪽이 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 이상 된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추후에 생각을 해 주십사. 원장님 한번, 시 건물이지마는 한번 추후에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 재정도 있고 그렇지마는 보고 느낀 점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합리해요. 한 2시간만, 아침 8시에 가서 9시 반까지만 있으시면 담당부서에서 ‘아, 이게 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담당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전체 어린이집 예산을 일일이 따지는 거보다 큰 틀에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여기 국공립어린이집도 균형적으로 갖춰라. 그래서 없는 지역, 소외된 지역에 좀 하자.” 그래서 금곡, 평내지역을 좀 신규로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본예산에 마련하겠습니다.” 해 놓고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또 부지 대안까지 드렸는데도 1차 추경까지 아무런 게 없어요. 어떻게 돼 있나요?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지요? 작년 연말하고.

...

네?

아직 계속 지금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는 데 몇 년 걸립니까? 제가 그래서 몇 군데 알아봐 가지고 추천까지 했는데도, 하도 안 해 가지고. 과장님 봉급은 계속 나오지요?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네?

...

뭐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이하 관련 팀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하면 부지라도 확정해 놓고, 네? 방침이라도 받아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대표가 몇 년 동안 같은, 송능어린이집은 열악한 거고 여기는 아예 없어요. 어?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마지막까지 이렇게 싫은 소리 해야 됩니까? 내가 원장님한테도, 전 원장님한테도 부탁하고, 네? 내가 언제 한번 싫은 소리 했어요? 좋게 부탁하고 대안 좀 마련해 달라고. 네? 부지를 선정 못 해서 제가 추천까지 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것도. 이게 우습습니까? 큰소리 안 치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그냥, 그냥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같은 지역에 또 시민 대표가 또 올라옵니다, 누군가는. 같은 문제예요,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런 어머니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표가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안 하실 겁니까? 좀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 좀 들어야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금곡동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사 가지고, 부지를 사 가지고 지어야 되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예산도 지금 더 들어가고.

어디는 안 샀어요? 어디는 공짜로 생겼나요, 부지가? 다 마찬가지지.

아니오. 대부분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이 남아도는 풍부한 지역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맨날 예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한 사항이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어떻게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방침을 받아서 부지라도 확정을 해 놨어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날 예산 타령하고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민의 대표가 몇 년째 같은 얘기를 하면 남의 집 똥개가 짖어도 그 정도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질의할게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그 밑에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17개소지요?

네. 공공형어린이집은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가깝게 굉장히 우수한 어린이집인데요. 경기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도 90점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정원 충족률도 넘어야 되고, 이상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요건에 맞는 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몇 개 신청해서 몇 개, 몇 개 신청했어요?

지금 현재 민간이 7개소가 있고 가정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신청, 다 17개 신청한 데서 17개소 된 겁니까? 아니면 탈락한 데가 있나요? 신청한 것 중에서.

지금 2013년.

이게 신청한 데가 몇 군데예요?

2013년에 신청한 데가 11군데인데 11군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6군데는 기존이었고 추가로 11군데 신청해서 11군데가 다 된 거란 말이지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확충하는 데 대해서는 부지 마련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거 인정하는데 그래도 없는 데는 해 달란 얘기고요. 네?

네, 네.

자, 이건 그런 수준의 양질의 보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니까 이런 공공형어린이집이라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네?

네, 네,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정기준에 합당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고 유도하셔서 공공형어린이집을 대폭적으로 좀 확대해 주십사 주문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제발 좀 알았다고 말만 하시지 말고요. 실천 좀 해 주세요. 네?

네.

마지막까지 이런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원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번 국회에 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법 개정하는 거 아세요?

이번 국회요?

네. 몰라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몰라요?

사립유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몰라요?

네, 파악 못 했습니다.

팀장님 몰라요? (웃으면서) 모르시네. 심각하지요? 요구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참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건 미리미리 정보 좀 이렇게 하셔서 어떤 내용인가 미리 좀 우리 여기에서도 대안도 한번 하고 생각도 해 보고 그러시면 참 좋으실 텐데 워낙 업무량이 많으셔서 그것까지 파악 못 했지요?

개정된 법을 파악해서 저희가 할 게 뭐가 있는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보육천국이라잖아요? 한발 앞서가서 좀 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제가 모르는 게 나았었지요? 하하하. 잘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잘하시고 있으니까 더 잘하시라고 그러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난감도서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개관 후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장난감 수가.

많이 모자라지 않나요?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0명만 회원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월 달에 또 50명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회원을 좀 늘리고 장난감도 더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이 1차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장난감 수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받지만 그 외에 수혜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앞으로 북부지역에도, 뭐 서부지역에도 권역별로 생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내년 2월에 개관하는 어린이비전센터 내에도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가 내년 2월에 개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모자랍니다.

네, 또 그런 부분에 신경들을 많이, 한 길을 시작을 해 놨으면 다른 부분에도 어떤 욕구가 더 많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네.

잘 몰라서 좀 배우려고. 168쪽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인력 운영비. 이게 단시간근무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4명이 되는 건가요? 168쪽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네. 저희가 단시간근로자 중에서요, 2년 이상 근로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도서관에 20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한 우리 남양주 전체에 20명이 되나요?

남양주에서는 한 3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러면 계속 연장, 연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지금 상반기에 37명을 전환을 했습니다.

총무과 전체 남양주시에?

네, 네.

도서관.

도서관은 20명입니다.

20명이 지금 단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4명이 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도서관운영과에 4명이 해당되는 거고요. 도서관 전체로는 20명입니다.

그분들은 단시간 근무하면서 2년 동안 하면서 어떤 직책을 갖고 어떤 일을 했던 거지요?

도서관 운영보조로 저희가 단시간 무기계약직으로 근로를 했는데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됐기 때문에 1월 6일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좀 헷갈려서. 8개월 근무하는 게 있고 11개월 근무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은 여지껏 단시간근무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했다?

그분들은 이제 기간제라 그래 가지고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인데 우리가 도서관마다 6개월씩, 또 8개월씩 이렇게 근로를 했었는데 11개월로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11개월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제가 좀 부족해서. 2년 동안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니, 지금 20명 그분들이 2년 넘게 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자로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막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8개월, 작년 11월 달에 11개월로 해서 퇴직금이나 4대보험 그것 때문에 그걸 막는 거잖아요?

2년 이상 안 되게끔 하는데 2년 이내에서는 근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개월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대화가, 내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추후 과장님께.

저희가 그러면 현황이요.

과장님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부서마다, 부서마다 기간제가 11개월 하는 부서가 있고 영속성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 분들, 도서관 운영을 돕는 분들이 2년 된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간제는 따로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 겁니까?

저희가 비정규직은.

그러니까요.

기간제하고 단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의 기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관연장사업으로다가 기간제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2년이 넘게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 기간제는 11개월로 끝나는 거지요? 그지요?

개관연장 대상자로는 계속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전환되는 사람들은 개관연장이 아닌.

그러니까.

네, 단시간 근로했던 분.

네. 지금 그렇게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네.

아니,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오. 북부도서관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네, 박유희 위원님.

고생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또 진접택지에 새롭게 하고 진접에만 2개 개관을 시켜서 잘하고 있어요. 제가 한 1주일에 한 번씩 책 빌리러 가는데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장님, 북부도서관 같은 데는 2군데 개관을 하고 민원사항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지요?

지금 제가 진접도서관이 작년 12월 5일 날 개관을 했고요. 이번에 진접푸른숲도서관이 3월 27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진접도서관으로는 그동안에 당초에는 민원이 있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정착이 돼서 좀 민원이 줄어들고 있고요. 진접푸른숲도서관은 지금 현재 3월 27일 날 개관한 이후로 민원이 한 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야단맞아요. 그런데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는 8272라는 3대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지요?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민원을 다 받아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다 저거 하는데 민원도 가릴 건 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소화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저기 직원들 못 버텨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책임자가 그거를 직원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민원을 100% 다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버텨내요? 그건 저도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시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을 넣지마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상에 안 맞는다고 그거를 하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직원들 버텨내지 못해요. 그래서 뭐 다 속기하고 방송되지마는 참 나쁜 의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마는.

저희가 도서관이 최근 개관을 해서 “진접지역 사람들이 정말로 열망하는 도서관이다.” 칭찬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거는 원칙을 지켜야 되지마는 유도리가 있어야 돼요. 또 베푸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베풀고 저거 하니까 그거를 200%, 300% 더 되지 않는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과감하게 어느 선에서 딱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과다한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관장께서 그걸 명확하게 직원들한테,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거를 책임자가 얘기를 안 해 주시면 갈피를 못 잡아요.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좀 제가 예산은 아니지마는 거기만, 우리 북부도서관만 아니에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직원들한테 선을 딱 그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관장님이 지셔야 되고 직원들한테, 네? 하지 마세요. 그거를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야 직원들이 자기의 소신을 갖고 새로 개관되는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안타까워요. 제가 그렇다고 편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막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또 봤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잘 소통해서 힘을 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2억1,917만4,000원을 증액한 1,972억5,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억93만5,000원을 증액한 1,967억8,285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23만9,000원을 증액한 4억7,0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69쪽 시금고 지역사회 기부 및 협력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하우스 지원사업비로 활용코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쪽 하단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사업의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장려금 702만 원을 증액한 9,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대하여 시비 755만 원을 증액한 7,1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시장에 취업한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하여 시비 3,052만 원을 증액한 4억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에 대하여 직무교육비, 급량비 편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9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71쪽 하단부터 72쪽 각종 보조사업 집행 결과 국고 보조 11개 사업, 도비 보조 1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과 이자 반납금으로 총 1억5,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추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73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미확보된 시비를 증액 편성코자 도비 장애수당 4,4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은 시비 부족분 5억5,600만 원 중 우선 9,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 5,253명 보훈명예수당 부족분 2억4,390만 원을 증액한 15억9,0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10만 원을 감액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시비 미확보 예산 6,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6,302만 원을 증액한 31억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지원 4,554만 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324만 원, 저소득아동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단가 인상에 따라 2,688만 원을 증액한 1억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자체사업 예산 1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아동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에서 79쪽 각종 보조사업 집행결과 국고 보조 15개 사업, 도비 보조 2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과 이자 반납금으로 총 8억5,5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처우개선비 1,823만 원을 증액하여 1억1,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82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비 미확보분 1억4,908만 원 중 이번 추경에 1,79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82쪽 하단에서 83쪽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방법 변경에 따라 9,327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축소 운영에 따른 행사 보조금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 9,0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회의운영비는 노인복지기금에 편성되어 금번 예산에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니어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인권 및 편의증진교육사업의 예산자체절감에 따라 20만 원을 감액하여 380만 원을, 장애인행사 축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전용목욕장이 4월 준공됨에 따른 운영비 1억6,8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8,926만 원을 도비에서 삭감하여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8,2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에서 88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6,48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전용목욕장 건립 낙찰차액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의 시비 미확보분 4,456만 원과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시비 미확보분 1,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7,0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 각종 보조사업 집행 결과 국고 보조금 14개 사업, 도비 보조금 32개 사업에 대한 반납금으로 2억5,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91쪽 남양주역사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4개소의 석면조사를 실시하고자 2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으로 도비 1,844만 원, 시비 7,3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찾아가는 문화나들이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절감액 270만 원을 공연 티켓예매 회원들을 위한 회원제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로 부기변경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3,434만 원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하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수동면 소재 산돌학교의 마을과 마음잇기 사업이 선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93쪽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본예산 시비 미확보분 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규 설치 및 노후안내판 개․보수를 위하여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4쪽 상단 5월 개발용역이 완료되는 스마트 전시안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800만 원과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한 보상금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사업비로 궁집 초가 이엉잇기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3억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5쪽 상단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관리용역 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선사 해우소 건립을 위하여 시책추진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 356만 원을 자체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97쪽에서 98쪽 생활체육 지원 및 엘리트체육 육성 7개 사업에 1,2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비 349만 원을 증액한 7,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3억7,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98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 등 4개 국·도비 보조사업 중 미확보된 시비 3,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청소년 활동 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세대 위원회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148만 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절감하여 당초예산에서 1,0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2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2쪽에서 103쪽 반환금으로 청소년동반자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반납금으로 1,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104쪽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7개 사업에 대한 경상경비 7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05쪽 위생단속차량 운영비 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반환금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106쪽 슬로라이프 요리경연대회 등 5개 사업에 대한 경상경비 1,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하여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 본 위원이 평생교육원에서 아까 송능복지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하하.

아까 평생교육원 예산심의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노인과 어린이 큰 틀에서는 같이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소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위원님이 아까 주문하신 대로 제가 아침에 한번 나가서 그 시간대에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사항이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체육청소년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관리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거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1층은 거의 어린이집에서 쓰고 2~3층을 쓰는 건데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네.

이게 분리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좀 시설이 열악해요. 게이트볼장이 열악한 게 아니라 복지관이 열악해요. 그래서 앞으로 북부권을 담당하는 데잖아요, 거기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차라리 다른 그쪽에 하천부지 쪽에 이전방안 같은 거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차문제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복지관을 향후 계획을 잡아서 증설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거는 후에 7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새롭게 되는 집행부에서 할 문제지마는 안을 잡아주시는 게 저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어떤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지금 몇 년 된 건물이지요? 20년?

18년.

네? 네?

18년, 19년 정도.

거의 20년 가까울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실 오래된 건물이라서 많이 열악한 부분은, 그리고 또 협소한 이런 부분, 또 주차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있지요?

네.

올해는 도에서 지원이 나와서 새로 인원이 보충이 되고 새롭게 신규채용이 됐습니까?

올해는 신규채용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결원이 돼야 도에다 요구를 해서 되는 건가요?

네, 결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문화해설사 그분들이 우리 남양주를 알리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한, 충분하다기보다는요, 각 유적지별로 또 해설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데도 있지마는 좀 부족한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가사업이면서 도에서 지금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T/O가 안 내려왔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네. 추경예산서에 보면 다산배 배드민턴대회 예산이 지금 없거든요.

네,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재정상에 이번에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 안 되신 거라고요?

네.

이거 혹시 다산배 배드민턴대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과장님 바뀌면 또 다시 의회에서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 예산 요구는 들어왔었습니다. 왔었는데 2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자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그렇게, 재정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다산배 배드민턴대회를 작년 마지막 추경 때, 3회 추경 때 들어올 때 위원님들이 “이거 한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러면 내년도에 세우겠다. 그렇지만 본예산에는 벌써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세우겠습니다.”라고 하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1차 추경에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3회 추경 할 때 분명히 답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그 기억도, 담당과장님은 그 자체도 모르시고 여기 1차 추경에도 세우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행사가 가을에 있거든요. 가을에 있어 가지고 그때도 늦게 편성했다고 해서 이거는 잘못 편성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해서 다 얘기가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답변하고 다 했는데 회의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답변하고 질의하는 게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참 세상이 다 약속 안 지키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과장님이 다시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그분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작년도에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이렇게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요, 청소년증 발급을 예산을 다시 요구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삭감됐는데 왜 다시 똑같이 이유를 다시 한 번.

작년에 평균이 한.

아니, 작년 그게 아니라요. 이게 왜 삭감됐는지를 아시냐는 거지요.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이걸 삭감한 이유가.

총예산이 지금 360만 원 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00만 원은 물품비고 160만 원은 그거 했었는데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까지라도 세워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지금 추경에서 다시 그대로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설명이 없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오거나 팀장이나 설명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삭감됐는데 삭감될 때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다시 또 요구를 하면서도 아무런 저기, 설명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의회와 집행부하고 이런 관계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요구를 안 해서 못 하게 한 게 아니라 필요 이상 지금 과잉 발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때 지적할 때도 읍·면·동에서 발급신청서를 제가 다 1곳을 발췌했는데 그 자료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한 애가 또 몇 번 요구를 하고 막, 또 원래 거기에 기입해야 될 것도 기입도 안 하고 그냥 막 무분별하게 발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는 청소년증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될 그런 아이들한테만 가야 되는데 필요 이상의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지금 발급되고 있으니 이 예산을 줄인 이유는 그 요구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받는 분들이 진짜 필요한 애들한테만 해 줘라.”라고 제가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은 하나도 개선 안 하고 전년도 수준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정도로는 예산을 다시 또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제가 청소년증에 대해서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예산을 보면서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 가졌었는데 일부 우리 늘푸른청소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제가 좀 만나봤어요. 만났더니 “학생증에 대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그 얘기를 워크숍을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 ‘아,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과장님도 생각 더 하시고 했겠지만 그 청소년증이라는 것이 우리 원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아시지요?

네.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소년증이 원래는 처음에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학생증은 안 보여주고 얘네들이 일부러 청소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한테 만연된 거야.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방관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막 달라고 그러면 막 해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뭐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 급식비도 예산을 다 확보도 못 하고 아까 국장님도 봤지만 기초노령연금도 확보도 못 하고 찔끔찔끔 메워가는 세상에 이왕이면 조금 아낄 수 있는 거는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단돈 100원이든 1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아끼자는 거지요, 아낄 수 있는 거는. 그런데 그냥 요구한다고 그냥 세워서 ‘뭐 돈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해 줍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읍·면·동에서 이거를 받거든요, 이 신청서를.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읍·면·동에다 그걸 연락을 하면 읍·면·동에서 그걸 따로 주냐? 따로 안 준다는 거예요. 읍·면·동 담당자 계속 바뀌어요. 지금 과장님 바뀌듯이. 그러면 처음에 공문 받았던 그 담당자는 ‘아,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이 다음 담당자가 또 바뀌면 다음 담당자가 와서는 그냥 또 해 준다고요, 이게.

하여간 그 부분은 읍·면·동 담당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렇게.

과장님이 어떻게 시키세요? 하하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가짐을 그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안을 다시 올릴 때는 설명도 분명히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이게 본예산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올리셔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산배 배드민턴 예산 안 세운 거랑 이거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현택 위원님이 아까 하신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또 작년도 예산심의,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많은 말씀들 계셨고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에 세우려고 예산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연합회에서도 상당히 우려의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연합회 회원님들하고 만나서 제가 설명을 직접 드렸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임박하지만 2회 추경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하셨는데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면 약속은 사실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새롭게 가는 그런 걸로 해서 2회 추경 때 하는 걸로 저희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지요. 왜냐하면 2회 추경이 10월, 9월 말쯤이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대회가 보통 10월 달이나, 9월 말이나 10월 달 중에 있을 예정일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임박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위원님들이 또 질타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네. 똑같은 현상이 아마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럼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자리가 바뀌신다 그래도 사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알으셔야지 ‘아, 전에 있었던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속기록이 왜 있습니까? 회의록이 왜 있어요? 저희도 의회 들어오면 맨 처음에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속기록을 먼저 봅니다. 전에 의원님들이 5대 의원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뭘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업무를 보지요. 그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과장님들 바뀌시더라도 회의록을 먼저 보고 내 업무를 숙지한 다음에 와서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청소년증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이러저러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릴 때 설명 하나도 없이 올렸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크게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는 올해가 이번이 마지막 회기지마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감독을 하시고 담당과장님들께서 특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박유희 위원님.

참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이게 돈은 없고, 예산은 없고. 본 위원도 똑같은 얘기하는데 다산기 리틀야구대회가 몇 월 달에 열려요? 과장님. 그것도 인수인계 안 하셨나? 하하하. 몇 월 달에 하지요? 모르세요? 팀장 몰라요? 담당팀장 안 왔어요?

이게 가을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월 달에요?

가을에 11월 달인가쯤.

위원장님, 김현택 위원님이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의회하고 위원님들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약속을, 얘기 들으셨어요? 다산기에 대해서, 리틀야구에 대해서. 인수인계 안 됐지요?

아니, 연합회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 연합회요?

네.

리틀야구대회.

야구대회요?

네.

네,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거 봐요. 아니, 그 전임 과장은 뭐 좋은 자리로 가면 되고 현 과장은 그런 거 안 되면 벌써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인수인계 좀 하고 가시고 그래야지. 아이, 참.

제가 인수를 제대로 못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 과장님이, 전임 과장이 인수인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본예산도 안 되는 거 다 해서 예산에 목이 맞지도 않는 거를 지역현안이라서 다 그 과에서 설득을 하고 다 그래서 해 드리니까 약속 같은 거 하나도 안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뭐 1억을 달랍니까? 2억을 달랍니까? 에이.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그 과에서 다른 저거로 갈 때 의회하고 협의된 거 그런 거는 명확하게 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지요. 아, 거기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갔다고 나 몰라라 하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대충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약속 지키세요.

국장님, 약속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다산 리틀야구대회가 전년도에 3,000만 원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적을 하셨지만 전에 부족하다 보지만 2,7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예산에 세웠어요. 그래서 “불합리한 거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리틀야구단이 성인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차 추경에 많이 기대를 해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기대는 이게 어떻게 그때 잘돼야 기대를 해 보는 건데 그런, 이게 이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방침이 무조건 그 예산의 10%를 깎아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새롭게 예산 목에 맞지 않는 예산을 갖고는 해 주고 연례적으로 남양주를 알리고 TV중계까지 하는 그거는 방침이 10%를 깎아서 한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좋은 얘기보다 질타 한번 하겠습니다. 전자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2년 동안 의정활동하는 데 많이 도움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 했을 때도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광호 위원님이 아주 질타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또 소관부서니까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떨어지는 낙엽은 밟고 지나가도 된다고, 제가 좀 극한 표현을 썼는데 대충 아시지요? 그러면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위원님들도 다 얘기는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립을 지켜주셔야 돼요.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단 10원 한 장이라도 우리 남양주시 예산을 갖고 녹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상 선거법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당사자가. 그러면 안 되지요. 사실 오늘 협의를 해서 정회를 시켜놓고 이 회의장에 모시려고 그랬어요. 모셔서 진짜 본인한테 직접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랑 상의한 결과 “그거는 또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이 저것도 하시고 그런 대로 얘기를 들어서 그냥 이 정도로 하자.” 또 상당히 좀 위원님들끼리 그거에 대해서 격론을 좀 벌였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좋은 모습으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체육회는 우리 과장님이 관할이지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하신 분이 거기 가서 전무이사 맡고 있으면 과장님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업무적인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외에 개인적인 얘기는 뭐 제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요?

네.

옛날 같이 공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새롭게 인사권자가 생각할 문제고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오버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은 격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전에 상관으로 모셨던 분이 거기 가서, 과장님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업무적인 얘기는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속에 있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사실 총무기획국에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후배 공직자를 위해서 더 낮추고 또 올바르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이 충성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1,600명 공직자를 무시를 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과장님, 국장님이 본 위원한테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명예롭게 은퇴를 했는데 더 후배들한테 앞길을 갈 수 있게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33개 단체한테 보냈을 시에 다 자기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추후에 진짜 우리 과장님이 올바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강하게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게 현실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하니까! 그대로 들어가겠지요. 중계도 보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실명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광호 위원님이 얘기할까 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광호 위원님은 또 다른 길로 하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또 혹시나 에이,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오해를 받을까 봐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같은 동료의원이라고 편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른 공직자가 이 중계를 본다 하더라도 우선 배려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추후에 한번 회의나 진행사항이 있을 때 큰 뭐 선거 끝나고도 좋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사실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아침까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또 공정한 룰에서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총대 메고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텐데 너무 그렇게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너무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4명 의원 중에서 한 분의 의원은 얘기할 저거니까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담아두시지 마시고 잘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 제가 봐도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할 수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뭐 마음 불편한 거 없으시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난주 수요일 날 오전에 아침시간에 위원님께서 저를 직접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한테 그날 오후에 직접 적절치 못한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반면에 또 그 이하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제가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촉구를 했고 또 당사자, 개인이 개인 입장에서 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기나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의무적경비 절감 감액편성이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민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823억967만8,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5,987억3,78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792억3,774만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95억10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 규모 5,987억3,785만 원 중 총무기획국 소관 7억 원, 복지문화국 소관 236만 원 등 총 7억236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민철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