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9억3,961만2,000원을 증액한 1,240억2,7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4억2,867만8,000원이 증액된 770억9,636만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5억1,093만4,000원이 증액된 469억3,077만3,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의무적·자율적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1억1,166만7,000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아토피 캠프 운영사업 390만 원을 부기상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자로 변경 배치함에 따라 76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정책전문가 사무실비품 구입으로 179만3,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9,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세입예산으로 25억1,093만4,000원이 증액된 469억3,07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으로 3,837만 원, 복지증진사업 5,0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예비비 1억6,654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6,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기금 6억2,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비재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홍릉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12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수질오염사고 방제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2,377만3,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6,6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사업비 3,2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사업으로 도비가 교부되어 1억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물사체 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코랜드 체육공원(수영장 건립) 조성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교부받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검사 사업비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위탁처리비로 12억1,12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에코랜드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6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진건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4억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용암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7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산림병해충 시설비 1억 원을 병해충방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과목 변경 하였으며, 사방댐 조성관리 사업비로 1억6,65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조림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93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지원으로 1,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1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경관녹지 조성사업으로 5,300만 원, 가운택지 중앙공원 진입로 재정비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4,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녹지증진사업 인건비로 308만 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30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3페이지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249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에서 덕소배수펌프장 비오염저감시설은 예산이 이제 4억6,68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어요?

기금 보조내시, 당초 기금 보조내시 할 적에 한강청에서 착오를 했던 거 같습니다.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줘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보조금을 받고 많은 보조금을 줘서 의아해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착각을 해서 이번에 정정 보조내시를 줘 가지고 이번에 삭감정리를 했습니다.

돈 많이 받았으면 그냥 안 주면 되지 왜 달란다고 또 줍니까?

자체에서 한강청에서 보조내시 변경내시를 해 줘 가지고.

아니, 잘못해서 줬건 어쨌거나 예산이 다 통과된 예산인데 그거 달랜다고 또 줍니까?

기금 보조내시가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요.

그러면 사업에 차질은 없는 거예요?

네, 차질은 없습니다. 작년 수준보다 조금 좀 상향돼서 줬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242쪽하고 43쪽에 질의 좀 하겠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건가 봐요?

네.

이게 사유가 뭐지요?

저희 부서만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 전체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변경에 따른?

네, 그렇습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산 인건비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원 그대로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거지요?

기존에 1명 했던 부분을 이제 5월 20일부터 2명으로 1인.

1명 늘리네요?

네. 아니, 오전근무, 오후근무 이렇게.

4시간씩이요?

네.

그리고 230, 243쪽에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이 지금 2,52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동당 보조금이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동당 보조율이.

작년보다 한 7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거 같은데, 보조금이?

네, 금년에 동당 보조비율이 240만 원씩 조금씩 좀 상향됐습니다.

지금 올해는 288만 원씩.

네, 288만 원씩 올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8만 원씩 아마 보조가 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제대로 철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네, 그렇습니다. 전문 철거면허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53개 동 올해는 또 사업비는 많이 늘었는데 사업량은 줄은 거예요?

사업량은 저희가 당초 계획에 한 80동을 신청을 했었는데 50동밖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올해 50동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80동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국비 보조신청을 80동을 했었습니다.

신청은 80동을 했는데 보조는 50동만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네, 50동으로 예산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금년. 그래서 이번에 보조비율이 조금 좀 보조금을 더 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8개 동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탄소포인트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기후변화 대응에 비해서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에 이거 참여할 수 있는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실제적으로? 전수조사 혹시 하셨어요?

탄소포인트 부분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1,200만 원을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3,000만 원, 3,050만 원까지 이렇게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참여를 위해서 각종 단체장님들 회의, 또는 아파트별의 아파트 관리비의 인쇄 이렇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관리비 인쇄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인구,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 비례해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보니까 이게 관심은, 저희 의원들은 관심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느껴지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문제도 물론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보다 % 나온 거 보면 너무나 저조해서 좀 이거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네, 조금 늘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 정도씩 늘어나는 거 같아요?

매년 보면 한 10%선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축률은 좀 느껴지나요? 그게 안 보이지요, 과장님?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눈으로 일단 보이는 건 저거고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이제는 그거를 확대를 해야 그 사람들도 좀 관심을 갖고 이 참여율을 높일 거 같은데 이거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게 포인트당 2원씩을 적립을 해 주고 있는데.

아이, 너무 작은 거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네, 이 포인트 개선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주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자체적으로 좀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있잖아요? 우리가 중앙정부 지원을 안 받아도.

이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의지만 있다면.

그지요?

네.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발 빠르게 좀 신경을 쓰셔서 앞서가야 할 거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그 동물사체 처리 있지요?

네.

그동안은 어떻게 해 오셨었어요? 이번에 좀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지금 평시에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8272하고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휴일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8272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동물사체를 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거한 것이 특히 밤에 그럴 때는 도로변에서 동물사체 있을 경우에 상당히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특히 여름 같은 때에는 사체가 터져 가지고 썩어 갖고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현재 저희 직원들이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이거 환경을 보면 도로 주변에 산이 많잖아요, 그지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어느 장소보다 그런 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많고 특히 이제는 고양이 특히 제일 많은 게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을 지금 하실 거예요?

네, 그.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네, 다른 인근 시·군에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동물사체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는 위탁을 민간단체에다 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아니고 건수로 해서 저희가 남양주시에 동식물협회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거기하고 위탁을 맺어서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리도 이제는 물론 발 빠르게 처리도 중요하지만 민간이나, 그동안에 어디서 이걸 해 왔었지요? 여기 교통사고 나는 동물사체 처리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했습니다.

그냥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는 민간으로 위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그러면 처리과정도 좀 어떻게 세밀하게 잘 이루어지는 건지 그것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서요.

네, 동물사체 같은 경우는 일단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사체가 신고를 받고 나가면 그걸 갖다 적환장에 왔다가 저희가 소각을 합니다.

자체,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위탁을 하신다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체 소각시설이 있어요?

저희 자체 소각시설은 없고요, 저희 구리라든지 또 저쪽 수도권에.

소각장으로 보내서?

네,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소각, 네.

민정심 위원님.

네,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도시화가 된 지역들 보면 똑같은 강수량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유입량은 상당히 많이 늘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네.

지금 이게 수해를 대비한 사업인데 강수량을 몇 ㎜로 보고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통 하천에 따라서 홍수빈도가 좀 틀린데요. 지방하천이고 좀 큰 규모는 한 100년 빈도로 하고 일반 도심하천은 50년, 아니, 80년, 그다음에 소하천은 50년 그런 빈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건천이나 용암천은 몇 년 빈도로 한 거예요?

네, 80년 빈도로 지금.

80년 빈도로?

네, 네.

이게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7억5,000만 원인데 그 7억5,000만 원이면 100% 보상이 다 완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어 갖고.

몇 년까지?

그게 당초는 한 내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 도에,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재원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용암천은 앞으로도 185억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네, 네.

그러면 우선 급한 지역부터 토지보상을 하는 건가요?

네, 하류, 하류 쪽서부터 토지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네, 네, 연차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만천 사업은 어떻게 돼 가요?

네?

호만천 사업이요.

호만천 사업은. 가만있어봐, 그건.

어디 공원과 소관이에요?

지금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잔여구간에 대해서 계획,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나요? 어떤 하천개발계획에 대한 어떤 설계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 자체 내 대명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사업시행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호만천 쪽에 하천정비를.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최초의 설계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쭉 우리 의원들이 주문하는 것을 지금 호만천 꾸며놓은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단계 구간은 좀 친환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계안이 있을 건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그거 관련, 관련, 관련해 갖고 업체하고 담당, 시·군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 계획서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지난 회기 때 “올해는 계획을 하겠다.” 아니면, “지금 작년부터 실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명에서 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대명에서 비관리청사업 시행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이게 맞아요? (

네,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 개최해 갖고 앞으로 그렇게 대명 쪽에서는.

언제 하겠다는 계획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뭐 언급은 안 된 걸로 알고요. 올해.

이게 작년도의 진도하고, 지금 진도는 후퇴했어요!

그거 한번.

작년도의 답변은 그랬었거든요? 작년도의 답변은 지금 “비관리청사업으로 대명에서 사업을 했는데 대명에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도 아직 덜 끝난 상태네요,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독촉을 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파트 다 공사 다 하고 하신대요? 네? 이게 도시개발분담금 성격이면 아파트를 시행하기 전에 도시개발분담금을 내야 허가가 나가는 거지요?

네,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도 그런 개념의 사업이라면, 비관리청 개념의 사업이라면 먼저 이거 사업 시행이 되고 난 후에 아파트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아파트 다, 이제 뭐 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파트 다 짓고 생태하천공사는 그거 끝나고 하겠다 해도 뭐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동감하고요. 앞으로 문서로써 이렇게 그 해당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요, 이게 우리 남양주로 예산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 했으면 이것도 남양주 예산하고 결부된 겁니다. 그러면 호평동 사람들에게는 저는 “우리 시 행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올해 공사가 진행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으면 저는 거짓말하게 된 겁니다. 어떤 진도 나간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세부적인 거는 좀 끝나고 한번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사태지정위원회 이번에 이제는 계상을 하셨는데 800만 원을.

네, 네.

4명 어떤 전문가들로 하셨어요? 혹시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데요. 위원회 4명 수당이잖아요, 이게?

산사태는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걸 좀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65개소에 865㏊ 지금 지정을 할 거고요. 현재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금 공고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총, 지정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당연직이 3명입니다. 저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산림, 조경, 토목, 환경생태에서 전문가 한 분씩 해서 총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분이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지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향후에 취약지역을 지정고시를 하는 걸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그러면 현장에도 안 나가보고 이 취약지역은 어떻게 고시를 하실 거예요? 남양주에 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산림청에서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 전문, 저기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쪽 전문기관에서 세부적으로 전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내려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제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이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지정을 한 걸 가지고 지정은 예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중앙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 산림청에서 남양주에 대한 것도 실태조사를 저는 자세히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4명 빼 놓고, 의원 1명하고 4명 빼 놓고 나머지 교수들 이제는 토목이나 산림의 전문가들 4명 집어넣겠지요? 이분들이 그냥 그 자료 가지고 1번, 2번 회의하고 회의수당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정말 여기에 필요한 산사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자료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토의를 해서 이게 하는 회의가 돼야지 위에서 그냥 딱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 딱 법적으로 구성이 돼야,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책이 뭐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현재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현재 시·군에다 내려주고 이것을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을 하고.

남양주시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네,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내려와 있어요?

네.

저기, 저기 산사태지역, 예상지역 있습니까, 혹시 나와 있는 게?

네, 네,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64개소에 865㏊가 있습니다.

아,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럼 위원회에서 이게 이제는 2번 정도를 예측하는 거네요, 그지요? 회의를 하겠다. 그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회의수당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네요?

네, 네.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무슨 사고가 한번 나면 그걸 미연에 방지는 하지 않으려고 그 사고에 급급해서 무슨 위원회다 뭐에다 막 이렇게 설치하는 거 많이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호들갑스럽게 떠는 거. 우리 남양주시의 재해예방산업, 사업의 예산 있지요? 재해예방사업?

네, 있습니다.

있지요?

네.

충분히 이런 거는 취약지역이나 또 안전하지 못한 지역은 재해예방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그것하고 산지는, 우리 남양주시의 산지가 총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해, 재난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생활공간에 많이 치중이 돼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산지, 전문적으로 산지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면산 사태도 어떤 산지를 그대로 둬서가 아니라 산지를 훼손해서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산림녹지과 사업에 보면 굉장히 여러 사업들이 다 생각, 연결된 부분, 연동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산림재해 모니터링사업 같은 것도 예산이 주어지는 게 있고 또 이런 조림사업 같은 것도 예산이 주어져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산림재해 모니터링사업에서 재해가 우선시되는, 그러니까 재해 위험지역이 있는 곳은 또 조림사업으로 해서 이게 메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예산이 나는 나쁘게 세워졌다가 아니라 뭔 사건이 터지면 꼭 이렇게 하고 그전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해서 하지 않고 추후에 꼭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걸 확대해서 다른 사업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 사업에, 그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러는지 지자체에서는 이런 거를 그랬으면 쓰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취약하지 못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이렇게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모니터링 될 거 아닙니까? 충분히.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뭡니까? 무슨 사고가 나면 그거를 추후에 사후약방문으로 고치는 거보다는 그전에 안전 우선적인,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참고하고 관련, 관련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관련해서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64개 곳을 자료 내려온 것만 갖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서 다음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현재 필요하면 현장도 방문하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장을 방문한다는 게 2회에 걸쳐서 하면서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자료만 놓고 어떤 부분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2회에 걸쳐 운영위원회가 걸쳐서, 이것도 시간별도 하루 종일 어떤 시간을 할애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있는 위원회에서 내용된 것을 갖고 차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이것이 자료만 갖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자료 분석은 끝난 것이지 현장검증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현장검증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혀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시간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은 산림청에서 이미 용역을 줘 가지고 수행을 해서 이게 도출된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을.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문제점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에. 64개소 우리 남양주시 게.

네, 네.

그럼 그걸 검토가 끝난 것이지 운영위원을 해 가지고 또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지정고시를 하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그것 때문에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산림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일단은 처음 단계니까 처음 단계라서 일단 용역을 줘서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서 나가는 단계입니다.

지정고시를 하기 위한 절차상의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권고를 해서 의견수렴도 받습니다. 일반인한테 의견수렴도 받고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자문위원회를 가져 가지고 거기서 또 나오는 의견도 보완을 또 해서 그래서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절차상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거라서, 처음 도입단계라서 산림청에서 거의 우리 일을 다 해 줬다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왜 이걸 여쭈었냐면 이 위원회에서 거론되는 내용 자체가 이미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인 거 같고 이것을 하므로 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위원회 자체에서 내용된 도출해 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만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절차상의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네?

네, 네.

지금 경기도에서는 하는 사업을 결정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대상지를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업 아닙니까?

산사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해제하는 것을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의 계획수립 또는 검토, 또.

아니, 지금 이 요지가 뭐냐면 지금 대상지를 결정을 도에서 다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사를 해서.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사태 취약지는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사방사업 대상지가 7개소에 대한 분담금을 요청을 한 건데?

아, 그거는 다른 항목입니다. 사방하고는, 사방사업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 사방사업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사방사업 7개소에 대한 거는 우리 분담금을 내는 거는 별개사업이다, 이거하고?

네, 네.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이거는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책사업이고요. 금년도는 7개소에 대한, 7개소에 대한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약지역위원회에서 여기 사방사업에 관한 저거는 업무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금년도는, 금년, 금년은 첫해 도입하는 시기기 때문에 이 7개소도 이번 검토대상에 포함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와서 추인만 해 주는 이런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개 사업입니까, 이 사업하고는?

네, 네, 별개 사업입니다. 위험지역의, 위험지역을, 이미 위험지역을, 위험지역에 대한 그런 사방댐도 설치하고 예방사방도 하고 길이 보전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취약지역을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안 해요?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지요?

네, 네, 합니다.

지정한 것 중에서 사방댐을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방사업하고 위원회하고 볼 때 이미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뒤에 위원회가 구성이 될, 아니, 회의가 소집이 될 가능성이 있지를 않나 이 말을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금년도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금년도는 이게 도입 첫해기 때문에, 첫해라서 그게 지금 엇박자가 난 거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네, 돌아갑니다.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조례나 그런 거는 있어요?

네, 조례 있습니다.

조례 지정위원회.

산사태, 산사태 취약지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가 작년도 11월 13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가운택지 중앙공원 진입로 재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장소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운택지 재정비사업은 우리가 해빙기 때 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는데요, 거기에 옹벽하고 산책로가 일부 침하가 되고 옹벽이 무너짐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운택지지구 도농천에 있는 그 중앙공원 입구에 위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민들이 빨리 시급하게 정비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있으니까 빨리 정비해 달라 그래서 그 민원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시급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변에 있는 산책로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기이 지금 이미 사업을 한 구간도 있지요? 일부.

일부 그거는 기존 산책로의 노면이 이렇게 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파지고 이런 부분만 다시 정비한 거고 이거는 산책로하고 옹벽하고 같이 다 석축하고 무너진 현상이 발생돼서 그 구간과는 별도로 구간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정비한 상황이.

어쨌든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거 같은데 사업 성격은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당초에 이 사업지, 사업대상지를 인계받은 부서는 어디예요?

그 하천은 이제.

아니, 하천변에 있는 지금 사업대상지 여기 이곳이.

산책로는 저희가 인수받고요.

애초에 공원과에서 인계를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산책로 부분 보수한 거는 하천보수에서 한 거고 또 산책로는 저희가 할 거고 이렇게 지금 양분돼 있습니다.

여기는 뭐 과장님도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가운천 내 산책로는 말이지요, 현재 총체적인 부실공사예요, 애초에. 근데 우리가 인계를 받을 때는 이게 정말 완벽하게 시공이 됐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인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돈이 수십억 들어가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아시지요? 그거 그렇게 된.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 엉터리 부실공사에 아주 뭐라 그럴까? 표본이에요, 거기가. 겉에만 번드르르 하게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펜스도 그냥 다 썩어서 다 문드러지고 또 지반이 다 침하되고 옹벽이 무너지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부실공사한 것을 우리가 그냥 인수를, 인계를 맡아 버리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게 됐단 말이에요. 향후 그 예산도 엄청나게 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50m 7,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길이가 지금 몇 km가 되는데 전부 다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인데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택지지구 인수인계 때는 저희가 시설물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고요. 가운지구 같은 경우는 하천 쪽에 무너짐현상이 많으니까 그 무너짐에 의해서 산책로도 같이 이렇게 침하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천 보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좀 심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진작 끝났잖아요?

네, 끝났습니다.

몇 년이에요?

이게 실질공사는 2008년도에 토지주택공사에서 했고요. 우리가 인수받은 건 2010년도에 인수받았거든요. 그거 때문에 2년간의 하자기간은 벌써 이미 끝났, 끝났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할 때 부실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확인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받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공원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또 없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체가 있으니까.

네, 네.

별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별내도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별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합동점검단을 꾸려 가지고 지금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합동점검단 중에는 전문가들도 있으셔 가지고 지금 가운지구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 나가고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할 때 전문가집단이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예산 낭비도 없고 또 우리 시의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사실 이게 어디서 인수를 받아서, 인수인계를 해서 이렇게 부실이 발생되는지 그거 잘 몰라요. 시에서 공사 잘못한 줄 알아요. 시만 원망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설명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좀.

지금 그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또 공기도 필요하고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욕 안 먹을 거 같아요.

네, 하여튼 하천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제안 좀 드릴게요. 지반 침하가 1년, 1~2년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공 후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이런 부분이 돼서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하자 발생요인이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 같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좀 제시를 해 드릴게요. 그 난간 부분이 지반 침하로 해 가지고 일부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있는데 그거보다 그거를 하자보수하기에는 지금 많은 어떤 돈이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방부목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방부목 사용하는 부분에서 제가 기둥부분, 이 포스트부분을 위에 플라스틱 아니면 스텐뚜껑을 씌워 라고 이런 요구를 드렸는데 거기도 역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방부목이 방부목으로써 어떤 제 역할을 하려면 이 표면 부분에 방부처리 했기 때문에 횡으로 돼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직으로, 수직으로 서 있는 이 기둥부분은 그 운 면에 속대에 방부 자체가 액이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뚜껑을 덮어줘야 돼요. 그 심재부분으로 전부 물이 투입이 돼 가지고 발산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둥이 다 썩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상태를 보면. 지반 침하로 인해 가지고 넘어간 것은 차후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지금 살아있는 난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기둥부분은 전부 두겁을 씌어줘야 된다. 그 재료가 나오거든요, 자재가. 그 부분을 많은 돈 안 들어가니까 검토를 빨리 해 주시고요. 이 기둥에서 우리 가로로, 횡으로 돼 있는 엮어지는 볼트가 있는데 겉면에만 스텐을 사용했어요, 얘네들이. 볼트 뚜껑을 씌워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속 안에 내부는 스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교체하기에는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실리콘 가지고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더라고요. 판단해 보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상세히 보셔 가지고 우선 시급한 것은 이번 7,000만 원 내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둥부분들 난간 전부 플라스틱이나 스텐으로 된 그 뚜껑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씌어주게 되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아직도 썩은 부분이 있지만 썩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썩은 부분은 미뤄도 돼요. 조치가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 60호 경관녹지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어떤 회사가 부도났었던가요?

네. 화도 묵현리에 신도산업에서 지은 신도아파트 입구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될 경관녹지가 있는데 신도회사가 작년, 2011년도 1월 19일 날 부도가 나면서 이 경관녹지를 완료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체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행보증증권 예치된 금액을 찾아서 우리가 직접 경관녹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준공 나기 전에 부도가 난 건가요, 준공 난 후에 부도가 난 건가요?

준공 난 후에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관녹지 같은 게 조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난 건가요?

당초에는 조성이 됐는데요. 이제 하자기간이 2년 있으니까.

아, 하자보수처리.

우리가 완전히 다 하자까지 다 요청을 했는데 하자는 못 하고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금액을 인출해서 우리가 직접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신도 2차면 가곡리 넘어가는 길입니까?

네, 맞습니다. 가곡리 넘어가는 우측에 있는 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576만4,000원 감액한 52억6,1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000만6,000원을 감액한 28억7,1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은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강소농육성 우수농가 해외정보수집 275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308쪽 농촌청소년 육성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통문화교육의 재료비와 행사운영비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통합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310쪽 반환금은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688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무적 절감액 3,575만8,000원을 감액한 23억9,0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네, 조원협 위원님.

네, 307쪽에요. 강소농육성 해외정보수집 그거가 예산이 275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네.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어느 분이 가시는 거예요?

네, 이거 도비 예산으로요, 강소농육성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경기도 20개 시·군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 직원 중에 20명을?

네, 네.

네. 몇 개국이나 다니는 건가요?

지금 아직 상세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유럽 쪽으로.

유럽 쪽으로요?

네, 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하나.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13쪽에 생활개선회 단체과제활동 지원 예산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네.

말씀 좀 해보시지요.

네, 작년까지 생활개선회원들 각 읍·면 회원하고 단체하고 저희 시 단체에서 영농단체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근데 몇 년간 이렇게 추진해 오다 보니까 여성단체 회원들이 상당히 금년도에는 조금 힘에 겨워해 가지고요, 시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꾸러미사업, 농산물 판매사업으로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과다한 거 같아 갖고 반으로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1,978억496만8,000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13억2,284만6,000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1,064억8,212만2,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8억2,003만7,000원이 증가한 913억2,28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34억5,400만 원이 증가한 1,064억8,21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사업수익 예산은 국·도비 보조 수익금으로 78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에서 346쪽 사업비용 예산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건에 4,94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조안교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1억 원, 미급수지역 상수도 설치사업 2억7,0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2,011만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58억4,10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26억3,41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사업수익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기금수익 등으로 3억6,4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9쪽에서 400쪽 사업비용 예산은 사무관리비 등 2건에 1,16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 2,848만6,000원, 진공펌프장 민간위탁 타당성용역비 1,550만 원, 진건푸른물센터 등 민간위탁금 47억2,949만6,000원, 축산분뇨수거차량 탱크교체 등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자본적 수입예산은 국비·도비·기금 내시변경에 따라 수도권광역찌꺼기처리시설 설치 등 2건에 15억1,57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5건에 7억7,96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에서 413쪽 자본적 지출예산은 봉안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원, 팔당 오수중계펌프장 개선사업 2억5,000원, 관거 유지·보수 5억 원, 월산·금남중계펌프장 및 차집관거 개선사업 1억2,000만 원, 진건푸른물센터 대수선사업 2억2,144만2,000원, 진접푸른물센터 하수찌꺼기 이손컨베이어 교체 1억8,900만 원, 팔현푸른물센터 침사협잡물처리기 개선 1억1,000만 원과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등 1,930만 원, 월산푸른물센터 설치 등 8건에 27억2,3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광역찌꺼기처리시설 설치 11억9,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금잔액,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 집행잔액 환급금 23억4,279만8,000원과 예비비 28억6,70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운영과 지금 추경 없지요, 예산?

네,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한 내용인데 금남리에 계량기, 지하수계량기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 지하수계량기 설치 대상지는 파악이 됐나요? 조사를 다 끝마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 금년도에 계량기 설치는 전년도에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200전에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옥외검침기는 230전에 4,6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지하수계량기는 현재 120전을 설치했고 80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그건 아니고요. 대상지가 파악이 됐냐, 전수조사가 다 됐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 추진을 4월 말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 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상황을 전부 다 고려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수조사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이 지하수계량기 설치한 곳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설치해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민들이. 자, 그러면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과장님! 이게 전수조사도 돼 있지 않고 또 이미 누구는 몇 년 전부터 지하수요금을 내고 있고 아직 파악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거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전처럼 그런 거 “왜 나만 계량기를 달고 이웃집은 가만 놔두고 왜 나만 다느냐?” 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달고 있는 지하수 이용을 하는 분들도 민원을 제기하면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면 동시에 해야 되고 법이 마련돼서, 지하수법이 마련돼서 돈을 받게 됐으면 그 법을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고 있는 사람이 ‘왜 우리만 내고 다른 사람은 안 내냐?’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저희가 지하수 업무가 체계가 2년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체계가 안 잡힌 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거를 체계를 잡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용역을 통해서 남양주시의 전반적인 지하수 실태를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남리 같은 문제도 한 마을을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지하수관리계획 용역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일시에 다 이렇게 투입될 수 있는 형편도 우리 시가 못 됩니다. 사실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야 돼요, 일단은.

네, 네.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지하수를 제일 먼저 많이 사용한 분이라든가 오래 전부터 사용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구경에 따른다든가 지역이라든가, 뭐 지역도 형평성에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원칙을 정해야 돼요, 일단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실시가, 전제가 돼야 되고 원칙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 불만이 없지요!

네,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 65만, 100만을 지향하는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남양주시가 이렇게 아마추어리즘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창피한 노릇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원칙을 일단 정하세요,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353쪽에.

네!

공기구비품 구입비 중에 삭감되는 게 있고 또 신규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 설명을 쭉 해 보실래요?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서.

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청정기는 2014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임차를 해서 그 공기청정기의 성능이라든가 기능을 좀 검증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려고 우선은 임차로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하는 것이고요.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은 저희가 상하수도관리센터에 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래서 회의실에 빔프로젝터를 구입을 해서 24평 규모의 회의실인데 거기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내구연수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6월 달이 되면 3년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세워서 27대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검침용 PDA 구입도 역시 그게 고장이, 지금 3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고장 난 8대를 교체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한 126억3,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네,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순세계잉여금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4회 추경 때 마무리 추경 이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아, 추경 이후에 발생된 금액이에요?

네, 네,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급수지역 상수도 설치사업 있지요? 이번에 추경에 하시는 거. 이게 오남읍 어디쯤이에요?

저 저수지 올라가는 길 있지요? 그 스파 있고 거기.

저수지?

오남저수지 올라가는 데.

스파랜드 올라가는 데?

네, 네, 거기 중간까지입니다.

아, 거기 그러면 은항아리 있는 데?

네, 네. 16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요.

아, 양쪽에 그 식당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쪽에.

이번에 그쪽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와 갖고요, 읍을 통해 갖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그 위로는.

거기서 건의 들어와서? 그 위에는 저기 음식 밀집지역이잖아요?

네, 네.

거기는 왜 조사 안 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 있을 거 같은데.

그쪽 지역이 수도를 관로를 깔아 달라고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도 필요가 없다고 계속 그러다가요.

상인회에서?

지금 여기까지만 지금 건의 들어왔길래 거기까지.

일단 건의 들어온 데만?

네, 네.

거기까지만?

네, 네.

네, 이게 그럼 전부 이게 2억7,000이 거기 그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스파랜드 있는 데 거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요?

스파랜드라고 은항아리 큰 사우나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동안에 보니까 물을 외부에서 받아다 쓰던가 아니면 지하수로 썼거든요.

저희가 계속 수돗물을 공급해 줬거든요.

네, 차로?

네, 네.

차로 공급하다 이게 이번에 설치가 되면 해소가 되는 거네요, 그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상이 16가구예요?

13가구입니다.

13가구?

네, 네.

그럼 그 뒤에 바로 그 스파랜드 뒤에 펜션 있는데 거기도 들어갑니까?

펜션이요?

바로 옆에 뒤에. 잘 모르시나보다.

네, 네.

하여간 대상이 16가구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요양원에 한 33회 정도를 물차를 계속 날라 드렸거든요.

그렇지요, 거기 뒤에 요양원까지만 가면 다 들어가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내가 질의한 대로?

네, 그렇습니다.

요양원에서 많이 요구한 건 아니지요? 요양원 쪽에서 주로.

그렇게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고요. 읍을 통해서 그쪽 수돗물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이 와 갖고요.

아니, 제가 저기, 왜 지금 과장님은 팔현리 쪽에 원래 상가가 밀집지역이 거기가 더 많이 기이 이쪽보다 이건 나중에 요새 들어온 거고 그전에 그 위에까지 전부 굉장히 상가들이 밀집지역이잖아요?

거기는 뭐.

근데 거기 사람들이 수요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거기는 주민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갖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지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353쪽에 하단에 보면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있지요?

네.

이게 지금 환급해야 될 원금은 47억여 원이고 이자가 10억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 아니에요? LH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까? 이게 이자가 어떻게 돼서 이게 정해진 거예요?

과오납금 반환에 대한 법률을 보면요, 민법상에서 법정률을 5%를 하는데요. 지방재정법에서 다른 법률에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쫓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날짜별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37%, 40%, 34% 그 법정, 법에 있는 그대로 그걸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의제기를 할 경우 감액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다 해봤는데요, 저희가 1차분을 2008년도 1월 30날 47억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분을 같은 해 12월 30일 날 받았는데요. 1차분에 대해서는 법, 저기.

시효가 지났지.

시효가 소멸이 됐고요. 2차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있어 갖고요, 지금 LH에서 소송을 아직은 제기를 안 했는데요. 지금 제기할 계획인데 이게 소송이 됐을 경우에 법정이자 20%까지 하고 하면 너무 많은 시 재정에 타격이 갈 거 같아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환급하는 걸로.

우리 시에서도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이 시효가 연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송밖에 없는데요, 소송을 했을 때 100% 가까이 패소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 47억4,000만 원을 받아서 그동안에 이자가 15억9,000 정도가 이자가 발생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돼서 환급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1차분은 47억4,000만 원을 저희가 시효가 소멸됐으니까 저희가 받아서 넘어가는 거고요, 2차분이 원금이 47억4,000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세기본법 법률 이자에 의해서.

그 부분은 이거를 조정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승소확률이 희박하니까요. 지금 법제처에서 해석한 거하고 환경부에서 해석하는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과행위는 반환을 하라고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의제기 안 하고 요구하는 금액 다 환급해 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을 이의제기를 해서 환급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한번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택지개발 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되네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법제처 해석을 보면요, 택지지구 개발사업의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모든 수도시설을 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국가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다산신도시도 있고 해서 그 부문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 같아요, 대충?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만 생각할 때?

저희 수도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거는 제가 아직.

안 뽑아 보신 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진공펌프장 민간위탁 타당성검토 용역을 이번에 주시겠다고 새로 편성을 하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우리가 진공펌프장이 큰 데가 2군데가 있고.

남양주시에?

네, 네, 그다음에 나머지 25개가 연계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민간입찰을 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그 외산펌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만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한 3년 정도 연속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제기가 돼서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용역 주는데 인건비는 왜 필요한 거예요? 용역 그냥 자체 전문가한테 주면 되는 거지? 산출내역에 보면 연구원도 1명 두고, 연구원 2명, 뭐 연구보조원을 두시겠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전문용역기관에 이거에 대한 거를 연속성을 위해서 주문 따로 그냥 용역을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이 사람들이 따로 우리가 필요한 인건비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위원, 위원님 이게 용역비를 구성하는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네, 같이.

산출내역에?

네, 네.

그러면 이게 남양주시에서 어쨌든 간에 2개소를 포함해서 있다는데 그럼 이게 어떤 게 달라질 거 같아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단순히 연속성 이런 거 그런 거 때문에 이걸 하시려는 거예요?

유지·관리에.

투자를 하는 거지요?

유지·관리를 업체가 매년 다른 업체가 하니까 여기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계속 다르니까?

네, 매년 달라집니다.

해마다?

네, 매년 달라지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연속성 있게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 또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1년 하고 가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서나 이러한 부분들은 들어오지만 실질상으로 우리가 어떤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위탁용역이 이게 3년 동안 위탁을 하면 괜찮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단순히 위탁을 주기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네, 그런 위탁을 주기 위한 것만 아니고 이제 운영상에 우리가 이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번에 처음 이거 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처음입니다.

그지요? 실험을 또 하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러면 위탁 주는 거에 대한 굳이 논리를 듣고 나면 반대는 안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면 절감이 된다고 해서 다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사실은 크게 감소되는 게 없거든요. 그 전략이.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절감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어떻게 운영을 발전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는 계속 쭉 해 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지금 갑자기 꼭 해야 될 필요성은 단순히 그거에 대한 것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한번 시도해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네, 399쪽에 보면 민간이전 있어요. 진건푸른물센터, 진접·가운, 남양주 가축분뇨처리장 위탁운영비.

네.

이게 지금 전체가 47억2,9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네.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진건·가운 축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필요금액이 한 1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금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은 110억을 예산을 세웠고 1회 추경 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애초 당초예산 편성 시에 167억2,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네, 네, 전체적인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편성을?

네, 네.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워 놓은 걸로 하고 본예산에는 11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