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창범
정창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창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불요불급하게 발생된 법정․필수적 경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658억 7,493만원 대비 17.2%인 800억 2,606만원이 증가된 5,459억 9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020억 5,663만원 대비 10.9%인 437억 2,253만원이 증가한 4,457억7,91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38억 1,831만원 대비 56.9%인 363억 352만원이 증가한 1,001억 2,18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71.1%인 116억 5,43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232만원, 기타사용료 8억 4,860만원, 기타이자수입 3,143만원 등 8억 8,2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16억 3,365만원, 불용품매각대 1억 3,829만원, 그 외 수입 90억 원 등 107억 7,19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9.2%인 92억 6,564만원을 증액하여 1,102억 6,5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8.6%인 2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7%인 39억 5,805만원을 증액하여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2억 9,786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4억 8,974만원, 건강증진센터 설치 4억 1,761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6,000만원 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양주대모산성 토지매입비 3억 5,7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7,724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6,225만원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9%인 23억 9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9억 8,628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억 9,506만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8억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양주대모산성 토지매입비 7,65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9,601만원, 누리과정 운영 18억 8,28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0.9%인 437억 2,253만원이 증가된 4,457억 7,916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5억 5,23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억 1,563만원, 교육 분야 14억 5,596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4,573만원, 환경보호 분야 35억 3,517만원, 사회복지 분야 52억 3,096만원, 보건 분야 14억 653만원, 농림 분야 11억 8,005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억 9,268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52억 8,62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6억 1,678만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48억 8,457만원, 기타 분야(인건비) 9억 1,099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7.7%인 279억 7,0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억 299만원 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부담금 284억 1,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불용품매각대금 1,000만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0억 4,6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496만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 4,189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93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2억 2,364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4억 3,2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출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 3,381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다시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12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001억 2,1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9%인 363억 3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 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부담은 11억4천만 원으로 분권사업인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이상주전문위원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한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에 있는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4년 본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396억원, 지방교부세 93억원, 재정보전금 20억원, 국․도비 보조금 83억원, 보전수입 208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세입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입 중 국민체육센터 8억원, 재산매각수입에 경동대와 옥정지구 등 16억원, 옥정지구 등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80억원, 기타수입에 덕정~봉양간 도로 90억원,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30억원과 LH협약금 108억원 등이 주요재원입니다. 주요 의존수입 중 감액된 부분은 분권교부세 중 조소앙선생 기념공원 3억원, 분권교부세 결식아동급식 1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중 양주대모산성 토지매입비 3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등 누리과정 운영 19억원 등 4건이 있으며, 중앙과 경기도와의 보조사업 관련 업무 협의가 강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은 안전총괄과 어린이 급식단체 지원 운영 1억5천만원 등 12건이 있으며,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증액사업은 평생교육체육과 대응지원사업 2억4천만원 증액 등 17건이 있으며, 기존사업의 진척도와 추가투자액이 적정한 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증감내역이 불분명한 사업은 평생교육체육과 무상급식 11억원 증액 등 7건이 있으며, 추가로 사업설명과 증감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확인대상사업은 환경관리과 생태복원사업 2억원 증액 등 4건이며, 기존 이월사업의 예상 진도율과 투자비 증액이 적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투융자 재심사 여부 검토대상사업은 문화관광과 조소앙선생 기념사업 등 60억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건립 40억원이며, 총사업비 증액과 심사액 등에 따른 투융자관련 재심사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과 심사할 때에는 예산의 기본원칙인 건전재정운영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 사전절차 이행 원칙 등을 준수하는 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차기예산안 준비관련 검토 의견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의 대부분이 산출기초가 미흡하여 예산액의 적정성 검토가 어려움으로 차기 예산안부터는 산출기초가 적시되어야 투명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추경예산안 제출 시에는 일부 서류를 생략할 경우 그 사유를 미리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따른 정책·단위·세부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2015년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성과예산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의원님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답변은 예산주부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되, 그 외 관계공무원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입 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담당관님 예비비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일반회계에서 1%는 유지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서는 1% 유지해야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경식
임경식의원
안 해도 돼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해도 되는...
경식
임경식의원
그 조항 있어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식
임경식의원
그래도 유지하는 게 맞잖아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유지를 해주면 훨씬 좋지요.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유지를 못한 이유는 뭔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회계가 지금 4,550억인데 한 1%면 44억, 그래서 저희가 한 0.81%, 1%가 안되는 36억에 했는데요. 재원이 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상반기가 설해대책 등 이런 것들이 무난히 지나갔고 해서 0.81%로 예산 성립을 마쳤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전년도 1차 추경 때는 몇 %나 됐어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0.9% 정도 됐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재정을 보면 하여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좋아졌지요?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식
임경식의원
그건 아니고요. 사업 할 사업 있으면 다 해야지요. 의원 입장에서 적절하게 이 예비비를 잘 측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우리 전년도에 시책보전금 얼마나 가지고 왔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비 한 40억 가지고 왔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전년도에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과거는 지금 자료를,
경식
임경식의원
96억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에 96억, 작년에 40억이라면 그만큼 공직자분들이 덜 뛰셨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정부 예산이,
경식
임경식의원
이런 겁니다. 시책보전금은 일단 시설비 부분에서는 가지고 올 수 있지요.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반 밖에 안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올해는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정부 예산도 시책추진비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깊숙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시책보전금 올해는 얼마나 가지고 왔어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시책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경식
임경식의원
하나도 안 가져 왔어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기도는 재정보전금 2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이런 부분들에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뛰어주신다면 ‘오히려 예비비 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거예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맞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도 다녀왔고요, 아마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배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도지사님한테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재작년도, 작년도에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올 해는 하나도 안 가져왔으면,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1월에 재정보전금 20억이 내려와 있고요,
경식
임경식의원
그건 어디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고읍-고암간 도로에 2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건 경동대학교 얘기잖아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금년도에 아직 재정보존금은,
경식
임경식의원
그럼 경동대학교에 작년 12월 30일날 20억 가져온건 뭐예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올 해 반영됐습니다. 현재 신청은 다 받아 놨고요, 경기도에서는 아직 배분을 안 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이런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부분이 있는데...작년도에도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운암~봉암간 도로 시책보전금 20억 가져온거 15억 삼각 됐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선암 앞이요?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요, 봉암. 가납리에서 운암리까지 도로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의 직접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단 얘기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시책보전금은 아마 2차 추경 때 다 날아갈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식
임경식의원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유지하려면 공직자분들의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거죠. 오너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 드릴게요. A라는 농협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조합장님은 지도사업, 경기사업만 하게 되어 있어요. 신용사업이나 공제는 그 상임이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두 군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양주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직접적인 행정은 부시장님이 관리감독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총체적인 비즈니스라든지, 경기도와의 관계, 중앙부처와의 관계는 오너가 뛰어주셔야 맞는 거죠. 울지 않으면 저도 안 줘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공무원들은 울지 않고 있단 말이죠. 가급적이면 예비비 부분은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임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특별회계목록이 있잖아요? 여기보면 이게 필요한 것인가 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있잖아요? 33만원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걸 유지해야 마땅한 것인지, 폐지해야 마땅한 것인지 묻고 싶거든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 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기반시설특별회계 금년도 예산액이 33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이 들어와 있고요, 사업내역은 지금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에 대해 당초에 33만원이 부과되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쓰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답변 좀 크게 해주시고요,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올 해에도 또 이 정도 금액으로 존치만 하고 있으니까...필요성이 없다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렇게 놔두면,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의원님. 도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법에 특별회계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차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증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법으로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네요. 이런 것들이 하다못해 위원회 등을 보면 운영을 안 하면서 남겨두는 것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 확인해 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양주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국도비 같은 것을 확보를 하라고 한 상태인데, 전년도에 본의원도 5분발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좀 아직 와닿지 않는지 시행을 안 하고 있어서...인근 시는 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도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 점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 해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답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 오셔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분야까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페이지 408페이지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영희의원
118쪽 시설관리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작년에가 얼마지요? 69억이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금년도 본예산이 60억이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영희의원
추경예산이 82억이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82억입니다.
황영희의원
작년 대비 13억 정도 한 16%가 증가했는데, 본예산 대비 27%로 증가했는데 이와 같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백석생활체육공원이 작년도 후반기에 개장이 됐고, 또 금년도에 양주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못 세웁니까?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 다 세웠었는데, 본예산에서 한 7억 정도가 부족해서 못 세웠었고, 15억 정도가 우리 본예산에서 그때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본 의원이 본예산을 보면 올해 사실 얼마 정도,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섰습니까?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필요한 예산이 85억입니다.
황영희의원
80억이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영희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차 추경 때 국마다 총 예산이 얼마 올라 온 겁니까?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공단에서 85억이 올라왔고요. 우리가 부서에서 반영했던 부분이 금년에 82억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7억을 저희가 못 세웠었고, 또 15억은 의회에서 보류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래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같이 22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액 다 계상을 했습니다.
황영희의원
알겠고요. 138쪽 안전총괄과입니다. 보통 요즘에 우범들이 많으니까 성추행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 청소년 공부방 지원 사업 있지요?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황영희의원
큰 금액은 아닌데, 본예산에 편성을 9백만원 했었지요?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런데 이번에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예, 회정동 범양아파트에 공부방이 있었는데 그게 도비하고 시비해서 1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양에서 그게 필요없다 그래서 그게 폐쇄가 되면서 광적면을 도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시비로 세웠던 9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면 범양에 필요다 그래 가지고 광적에도 필요 없다는 겁니까?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거기 입주자대표회에서도 그것을 다른 시설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공부방을 폐쇄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실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용자도 많지 않고, 또 덕계리 인근에 도서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폐쇄하는 대신에 광적공부방을 도비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내용을 잘 몰랐던 겁니까?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도에 올려서 그게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올릴 당시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광적은 광적대로 갔던 겁니다.
황영희의원
139쪽 청소년수련관말입니다. 본관 건물 도색, 그 건물 원목 있지요?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예.
황영희의원
본예산에 1천4백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1천4백만원 예산 세웠던 거지요?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고, 휴게실 설치비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사실 여유가 있으면 그 두 가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지만 휴게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정비 해서 벤치라도 놓고 해 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안에 사무실 구조가 사실 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수련관다운 어떤 면모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무실을 좀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수련관다운 모습을 저거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해에 이거 꼭 필요하다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 그것보다는 이게 좀 사실 리모델링이나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걸 삭감을 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영희의원
그럼 그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좀 최대한 아껴서 이 금액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추경예산에는 없는데, 그 다목적 강당 지었지요?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목적 강당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본 의원이 볼 때 그거 지금 문제점 없어요? 거기 새지요?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새는 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인데요.
황영희의원
한번 보시고요. 본 의원은 문제점이 꽤 있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확인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전산지적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다목적 방범용 CCTV 많이 설치했지요?
현만
지현만전산지적과장
예, 전산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도 하나도 없고, 추경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현만
지현만전산지적과장
글쎄 저희가 올해도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재정이 허락지 않다보니까 조금 이번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민원이 없어요?
현만
지현만전산지적과장
지금 민원 들어온 거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전반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했는데, 올해도 아마 굉장히 요즘에 도둑도 많이 맞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예산 좀 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주시는 사실 지금 계속 우범지역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예산 좀 세우라고 했는데, 예산 세우긴 세우셨어요?
현만
지현만전산지적과장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건이 어렵다보니까는,
황영희의원
여건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 돈이 다 뭐 그 예산이 한 두 푼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5대인가 이렇게 설치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개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추경 때도 예산 좀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의원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한번도 안하셨잖아요? 예산 좀 세워 달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그런 것은 사실 지역의 의원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또 의원들도 각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2차 추경 때 그때도 재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꼭 예산 좀 세워, 세우지 못하면 지역구 여기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재선 되서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또 그러고요. 잘못이 되면 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꼭 2차 추경 때 예산 좀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희의원
165쪽 평생교육체육과인데요. 그 어린이놀이터 삼상초 하고 효촌초 삭감을 전액 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작년에 교육지원청에서 2개 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지원 요청이 왔는데요. 그런데 교육경비에서 입찰 차액들이 낮다보니까 작년에 그 사업을 교육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래서 사업은 실시를 했고, 저희 예산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황영희의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얘기죠?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황영희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덕정중, 덕정초 냉난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응지원사업이 가능합니까?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저희에게 지원이 됐고, 또 저희가 현지에도 나가봤습니다. 2000년도에도 냉난방비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고장 났을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황영희의원
교육청에 꼭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황영희의원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천중학교 대응지원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역시 교육경비가 교육부에서 예산이 본예산에 서지를 않았는데, 북부2청사 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황영희의원
본예산에 금액이 크게 서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회천중학교는 그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응지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167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이 사업비중 시설비라든가, 자사물품취득비 등은 처음에 개장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개장할 때 했는데 사실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이 있고, 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ㄸㅎ 설치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영희의원
보통 개장할 때 보면 다 준비를 해서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무슨 개장을 하게 되면 그런 사업을 미리미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 다음에 광적축구장 개선공사 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느 곳을 공사하는 겁니까? 인조잔디로 바꾸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거기가 여러가지 다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내에 축구장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규격화를 못 시켰습니다. 규격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축구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좀 확장을 해달라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격화를 시키고, 또 인조잔디 자체가 미끄럽다보니까 운동장을 사용하는 선수들과 동호인들이 사고가 많이 있다고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충사업을 좀 하면서 인조잔디도 교체를 해볼까 하는 계획에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지금 총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10억정도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토목공사 및 주변 확충사업만 갈 수 있게끔 3억원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럼 인조잔디는 못 깔겠네요? 있는대로만 하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인조잔디는 2회 추경에 확보를 한다던가, 그런 점진적인 단계사업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일단 정식구장을 만드는데 비용이 3억 정도 들어간다?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황영희의원
그리고 그 밑에 테니스장 개선 공사 4천만원 있죠? 이건 어디를 개선한다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남면테니스장 하고 신천테니스장에 설치가 되고 나서 바닥 토사 교체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토사들이 배수로로 흘러내려 가지고 원활한 수로 역할을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닥 토사도 교체를 하고 배수로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황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경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임경식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129쪽이요. 시민의 날 체육행사 개최 계획 있죠? 1억1천만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죠?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경식
임경식의원
그 때 의회에서 왜 삭감했는지 아세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읍면동별로 차등지급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맞춰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해 왔는데 의회에서 요구해 온 사항대로 해 오지 않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의회에서 그 당시에 삭감을 한 것은 이런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 해 1억1천만원 증액한 것 아녜요? 그쵸?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올 해 1억2천...그 전에 의원들이 그렇게 2천만원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의원님들이 체육대회행사에 관한 얘기를 주민들에게 듣고 공직자분들한테 얘기했던 사항인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4년 동안 양주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공직자분들은 계속 아니라고 우겨서 계속 이렇게 간거예요. 그리고 은현 ‘시민의 날’에 갔더니 시민들께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의원들이 삭감 했죠. 그런데 시민들에게 어떤 이유로 삭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녜요? 왜 의회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했는지를. 우리 지방선거 끝나요. 이거 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10월 달에 있죠?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읍면동별로 시기를 조정해서 시민의 날,
경식
임경식의원
이거 전반기는 안 하죠?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안 합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굳이 이걸 증액 시키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얼마든지 이 부분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뭐 시장이 누가 됐든 간에 다시 판단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1천만원 주고 다 했잖아요. 이 부분은 의원들이 그렇게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렸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 당초에 2천만원에 했었어요, 2011년도에도.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읍면동 체육회장단에서 건의가 됐기 때문에 올 해는 2천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 안 주겠다는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안 주겠다고 했습니까?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1회 추경에 올린 부분은 2회 추경이 어느 시기에 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놔야 시기적으로,
경식
임경식의원
과장님, 양주시 생기고 나서 2회 추경 안 한 적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2회 추경은 있죠. 있는데 그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미리 반영을 하려고...
경식
임경식의원
그럼 우리가 시기적으로 추경을 10월 달에 이후에 한 적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보통 9월 내지 10월에 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체육대회 10월에 있잖아요. 아니, 12월 달에 월급을 안 준다고 의회에 와서...저기 안전총괄과장님 계시네. 그걸 당겨달라고 하고, 늦춰달라고 하고. 그 며칠 상간도. 이건 시간이 한 달이 있는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줬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서 삭감한 거를 굳이 1차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근자에 2차 추경이 10월 달에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불투명하다. 이게 답변이 되는 얘기냐고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지금 이 시민의 날 행사 기념으로다가 읍면동 체육대회는 읍면동별로 9월달에 할 수도 있고, 10월달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놔야 먼저 하는 그 읍면동에서는,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2회 추경을 하면은 9월 20일 안에 끝나요. 그렇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 시장님 어디 가는데 시간도 변경하는데, 그 날짜 하나 변경 못한다는 얘기지요? 행사장에 가면 시장님 11시면 10시도 변경 시키고, 11시 반도 변경 시켜요. 여태껏 여러분들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날짜 잡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컨트롤 못한다? 그래서 추경이 불투명하다? 이게 얘기가 되겠냐는 얘기지요. 왜 의원이 이런 얘기 하냐면 의회의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전혀 무시하고 간다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본 의원이 다시 얘기할 거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다 올렸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이거 똑같은 얘기에요. 다 쓰고 나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온 그 사업에 미 반영된 게,
경식
임경식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요. 미반영해서 다 썼어요. 다 썼다 치자 이거예요. 또 요구하면 이제 못해 주는 거네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돈이 없으니까 또 요구하면 없어요. 못해 주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산이 없으면 못해 주지요.
경식
임경식의원
못해 주지요. 그럼 그런 전례가 어디 있었냐는 얘기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작년에도 그 2회 추경에...
경식
임경식의원
2회 추경 때 해 줬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1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 때 해줬어요. 이건 1회 추경이에요. 1회 추경에 한 푼도 안남기고 지금 다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다 줬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 지금 다 쓰겠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링이 7억1천1백이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본예산에서 6억2천 해 줬어요. 그럼 7억1천만원 해 주면 다 해 주는 거예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작년에 2회 추경에서 해줬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해 주면은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또 다른 사람이 되거나 바뀌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시장이 뭘 해 줘야 돼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 동안 쓰는 예산을 그 단체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다시 이렇게 얘기할게요.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이 얼마였었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한 6억 정도 됩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6억8천8백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얼마 책정 되서 지원해 줬나 한번 보세요. 얼마 했는지 한번 데이터 갖고 보세요. 2011년도, 2012년도에 실링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다 지급 했느냐 보세요.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 안 할게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산이라는 거는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 상태,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은 지금보다 그 당시가 여건이 더 좋았지요? 그렇지요? 더 좋았지요. 예산에 어떤 재정적인 걸 보면은 그 당시가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01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본의원한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때 2011년도에 예산 담당 하셨었나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그 예산담당 이윤묵 동장님,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득부득 사회단체보조금 실링대로 채워라, 채워라 했는데 안 챙긴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고 와서 이제 선거 6월 4일이에요. 그것도 작년에도 의원들이 2차 추경에서 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썼어요. 1차 추경에 다 쓰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것 9천1백만원이거든요. 지금 어디어디 지급할 게 있습니까? 내용물 있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지금 본예산에 단체에서 올린 게 한 14억 정도 됩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예전에는 18억까지 됐었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6억2천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선별해서 지원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2011년도에 예산 다룬 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요. 본 의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얘기했을 때 그 담당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게 각 단체에서 18억 했어요. 이걸 어떻게 짜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실링대로 6억8천8백을 채워라, 그때 4억8천인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도 안했던 거예요. 물론 과장님하고 지금 그 당시에 담당자분하고 의견은 틀리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얘기와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들이 만에 하나 본 의원이 어떤 쪽에서 편을 들어서 얘기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어떤 부분에 질타를 받아야되겠지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4억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18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보조금 신청한 내역서 다 있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걸 줘보세요. 얼마든지 그러면 제가 더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체육대회 부분도 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아마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올려서 아마 1차 추경, 2차 추경에 관철 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원님들이 무조건 삭감을 했다. 시장님이 은현면에서 이유광회장님이 질의했을 때 저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느냐는 얘기지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얘기하셔야지요. 과장님 안 그러세요? 의원들이 무조건 삭감했습니까?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 시민과의 대화 때에 이유광회장이 얘기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식
임경식의원
아!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얘기 한 게 아니지요. 예산이 1억1천만원이 덜 잡혀 있으니까 더 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래 이래해서 이 부분은 1억1천만원 삭감했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든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삭감했다니까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1차 추경하기 전까지 의원님들 이 부분은 얘기 한마디도 안했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민과의 대화 끝나고,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회천3동에서 학교부지 시장님한테 건의했어요. 그렇지요? 건의했어요. 국장님도 계실 거예요. 건의했는데 시장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임경식 의원이 공유재산취득 승인 안 해 줘서 못했다고, 제가 반대했습니까? 저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 목화밭 시장님이 사시겠다니까 두개 올리지요. 두개를 안올리고 농지 사시겠다고 목화밭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시민과 대화 때 그 시민이 학교부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렇게 저한테 가리키면서 얘기하셨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무조건 삭감했냐고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알겠어요. 그 부분은 의원들이 무조건 삭감했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민과의 대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유광회장한테도 제가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경식
임경식의원
무슨 얘기냐면요. 의원들이 무조건 삭감했다, 지금 의원들이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그날 국장님도 다 계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시장님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시냐고, 그리고 제가 똑같이 반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겁니다.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예비비까지 건드려가면서 굳이 1차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올리니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사회단체보조금 나중에 쓸 기회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다 쓰고 가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추가로 더 사회단체보조금 갖고 갈 수 있나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쓰는 게 아니고, 1년 예산을 세워서 전반기에 배분을 다 했습니다. 하면은 그것을 연결해서 월별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 거지, 또 하반기에 추가로다가 무슨 뭐 쓰고 이런 사항은...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필요할 때 써야 돼요. 지금 본의원이 다른 것도 얘기하겠지만요, 예를들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님. 체험 그 땅 7백만원 올렸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본예산에 왜 못 올렸죠? 174페이지 보면 올렸네. 여기 왜 올렸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전승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왜 못 올리고...이게 1차 추경에 올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예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체험극단이 여기만 있는 것 아니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제로 지정되어서...
경식
임경식의원
극단이 여기 양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체험극단이...
경식
임경식의원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 갖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1차 추경에는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또 쓸 곳에 쓸 예산만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1차 추경에 올릴만한 정말 중요한 예산이냐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7백만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시장님과 대화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담당관님이 얘기한번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받아줬어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 됐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본의원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삭감해야죠, 그럼. 지금 제가 15분 동안 계속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129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 사무실 이전공사 보수 820만원도 있어요. 이런게 정말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담당관님. 예비비까지 헐어가면서 꼭 해야 됩니까? 또 조금 전과 같이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히 다루어 줘야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인과 머슴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여간 시민의 날 이 부분도 그렇지만 담당과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대해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음성자료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준비해 주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죠?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예산에는 없는 건데 동료의원께서 질문한게 하나 있는데요. 회천중학교 체육관 부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돈 받아놓은 것도 있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천3동이라는 지역이 컴파스를 하나 딱 두고 300미터 안에서 돌리면 그 안에 3만명이 살아요. 그 안에 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계속 말씀 드리는건데, LH공사에서 학교만 지어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부대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교육경비로 지금 대응투자 사업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천초등학교에는 졸업식을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서 했느냐? 고암중학교에 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 회천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참 속이 쓰리죠. 지금 체육관이 필요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노는 운동장에 짓고 있어요, 운동장에. 그럼 여기도 운동장이 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어딘 체육관이 있고, 어딘 없으니까. 그런데 회천초등학교가 지금 대응투자 사업에 무료급식이 거의 70%를 차지 하다보니까, 교육경비로 20억 갖고 해 주려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회천중학교도 못 해 주고 있는데...또 약속은 했단 말이죠. 지금 사업 어디서 받아놨죠?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기금이요.
경식
임경식의원
저희도 일부 부담하는 거 있죠?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총 필요한 돈이 양쪽에서 따지면 한 14억 더 들어와야 되나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가 12억 정도만 더 들어오면 됩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교육경비 12억이 지금 어딨어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걸 교육청에서...지금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도 있고, 북부2교육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예산 운영 사정 상 당초 예산에는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체적으로 도, 동두천·양주 교육청, 저희로 해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추경에는 될 수 있다’ 라는 구두상의 통보는 받았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육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저희가 교육경비를 추경에 주더라도...지금 교육경비는 저희가 7%를 해 놨잖아요, 조례에. 지금 7%가 다 차있잖아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5%에서 7%가 됐는데, 금번에 한게 한 61% 까지 나왔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아직 까지는 8~9%의 여유분은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7% 로 따지면 82~3억 되죠?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경식
임경식의원
무료급식이 얼마죠?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41억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저희가 부담하는 게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그럼 회천중학교 부터 먼저 세워야 되겠네요. 그런데 돈이 없다잖아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요. 회천중학교 시비는 본예산에 세웠고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안 들어왔단 얘기죠.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세우면 자기네도 집어 넣는다는 얘기 아녜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으로 생각하면 괜히 우리가 먼저 집어 넣은거야. 다른 곳에 돈을 먼저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 50대 50으로 맞춰가면 되는데, 우리는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집어넣었는데 저쪽에서 안 집어넣다 보니까 다른 곳에 먼저 써도 될 것을 못 쓰고 있단 거죠.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이번을 계기로 큰 경험을 한게... 작년 연말에 교육지원청에서 반드시 교육경비를 확보하겠다고 공문이 오고 해서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막상 교육부에서 교육재정 운영상 사정이 있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제가 다른 것을 비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환 도시교통국장님. 필룩스 도로 다 해 줬죠?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일부 해 줬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돈이 얼마나 들어 갔죠?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초입 입구만 해 줬고, 일부 구간은 필룩스에서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럼 필룩스 도로를 해 주는 것이 급합니까? 남면 상수리에서 검준공단을 연결 시키는 도로가 급합니까?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시급성을 따지면 남면~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것이 빠른데 아무래도 거긴 재정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식
임경식의원
재정이 투자가 된게 아니라 삭감이 됐죠. 중단 됐잖아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시책추진비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
경식
임경식의원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공사를 중단 시키고 반납이 됐다는 얘기죠. 6억 8천인가 8억인가, 그렇죠? 당초에 반납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남면 시민과의 대화 때 상수리 사람이 얘기했어요. 시장님께서 검준공단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은남산업단지로 연결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도면을 보면요. 도로계획이 검준공단까지 연결시켜서 은남산업단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면에서는 상수리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의 사업체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먼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주인이 우리 시민인데, 그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진짜 이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머릿속 갖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본 의원이 하나, 둘, 세 개, 얘기하다보니까 전부 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도 오후에도 여러 가지 예산을 갖고 다시 질의하겠지마는 오후 시간에 질의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임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송갑재의원
송갑재 의원입니다. 여기 139쪽이요. 보면은 여기 침구류 세탁비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침구류는 1년에 몇 번 세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만 합니까?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수시로 하는 건데요. 당초 예산에 사실 세탁기를 구입을 해서 거기서 직접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쓰는 전기로 안 되기 때문에 승압공사도 별도로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게 되면 그것을 개고 저거 하는데 또 별도의 인력이 들기 때문에 그냥 종전에 하던 대로 세탁비를 세워서 세탁하려고 합니다.
갑재
송갑재의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요. 산업용 세탁기, 또 건조기 해서 1천만원을 세우셨어요.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갑재
송갑재의원
그런데 왜 자진으로 삭감을 했습니까?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실 이건 좀 판단을 깊게 하지 못했던 건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가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구입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걸로 판단을 해서 사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던 건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전기로는 안되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탁물을 갖다가 세탁하고 개고 하는데 또 별도로 인력이 필요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판단해 볼 때 돈이 더 많이 드는 걸로 판단을 해서...종전대로 그냥 전문세탁업소에다가 세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변경고자 하는 겁니다.
갑재
송갑재의원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요.
수현
강수현안전총괄과장
예,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좀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갑재
송갑재의원
여기 196쪽이요. 공익근무요원 급식비가 본예산에서 8천여만원 계상 세우신 게 맞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갑재
송갑재의원
그런데 왜 5천3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어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가 사회복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갑재
송갑재의원
그것은 생각을 못하고 이거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세웠나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업무를 조정 하면서 그 업무 성격상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갑재
송갑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257쪽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해서 1억5천만원을 세우셨어요. 맞지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갑재
송갑재의원
그런데 왜 추경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을 반납했어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재정비가 들어가는데 원래는 1억5천만원이 관리지역 세분 쪽에서 써야 되는데,
갑재
송갑재의원
써야 되는데 안 쓰신,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 세분에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비하는 데에다가 그걸 한번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그것을 바로 재정비 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에 용역이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갑재
송갑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84쪽이요. 여기 소방 자재가 삭감이 됐어요. 우리 시에 충분히 소방 자재가 준비 되어서 1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까?
근욱
조근욱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쓰질 않아서 보유 된 게 그냥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의원
그런데 왜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하셨어요. 그걸 잘 알아서 하지요.
근욱
조근욱건설과장
예,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갑재
송갑재의원
앞으로는 잘 하세요?
근욱
조근욱건설과장
예.
갑재
송갑재의원
과장님 347쪽 쓰레기거점 수거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자원시설과장
자원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린하우스하고 공동 집하장을 추진 했습니다. 공동 집하장은 좀 도심지역에 하고, 클린하우스는 도심지역이 아닌 공동주택이 아닌 인구밀집지역에 추진 했는데, 클린하우스가 선호도가 더 높아서 당초에 본예산에 공동 집하장으로 세워놨던 사업비 일부를 클린하우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의원
사업이 점점 커지게, 앞으로도 또 더 늘려야 되겠네요?
재호
이재호자원시설과장
지금 그 수요조사를 계속 해 가지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 좀 확대를 해서 나가서 재활용품 생활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이렇게 좀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요. 전반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을 쓰지도 않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잠시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일반회계분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희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129페이지. 평통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사회단체가 다들 어디로 이전 했죠? 다른 사회단체들은?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정동 파르코프라자에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린리더협의회, 이통장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는에는 회천3동 청사로 쓰던 것을 도시개발사업소로 갔다가 지금 사회단체가 쓰고 있는데, 6월 30일날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평통은 지금 양주1동에 농민상담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런데 이런 사회단체들이 사무실이 단체별로 필요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회의를 안 하잖아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사무실에 상시 여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여직원이 상시 배치되어봐야 거기서 활동사항도 별로 없는데. 기관을 전부 다 이렇게 시청으로 들어왔다 다시 또 나갔다가 또 각 읍면동으로 찢어놓고 이러면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불편하지 않나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지금 비용을 줄이려고 4억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6월30일날 계약기간이 끝나면,
희창
이희창의원
지금 있는 곳이 4억이에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단체는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면 맑은물환경사업소가 그 사무실이 부족해서...그럼 여긴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아니요. 맑은물환경사업소가 있는 쪽에 1층이 지금 빈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이전을 일부 하고, 평통은 양주1동에 농민상담소를 리모델링 해서.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니까 그 쪽에는 다 못 들어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민주평통은 이쪽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시청 앞 쪽이나 양주1동을 주로 선호해서 그렇게 이전하는 것으로 할겁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지금 사회단체 쪽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무실이 몇 개나 되는 거죠? 몇 단체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지금 사회단체는 한 60개 정도 단체가 되거든요? 한 60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아니요. 보조금 지원받는 것 말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60개가 다 사무실을 지원 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렇죠, 보조금을 지원받는 거죠.
희창
이희창의원
보조금은 받는데 사무실을 지원받는 단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사회복지과 쪽이나 또 문화관광과 쪽 등이 있기 때문에 취합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왜냐하면 단체별로 사무실을 전부 원하고 이러면 운영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유사한 단체나 이런 곳은 같이 통폐합을 좀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 그래요. 단체라고 해서 사무실 다 갖춘다고 하면 그걸 누가 다 감당하겠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도 4억 전세금을 회수하고 또 비용절감차원에서 빈 공간이 있는 곳을 활용해서 하려고...
희창
이희창의원
비용절감차원에서 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교육체육과네요, 덕현고에 학교 오케스트라요. 그게 최초에 얼마에 올라왔어요?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했죠?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교육청이 1천만원 인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한테 3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악기를 전체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2천만원은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자체재원으로 확보 하겠다?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숭초 특별교실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3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숭초나 광사초 같은 곳은 지금 교실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교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광사초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광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이 특별교실을 활용 할 수 있을 만큼 교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광숭초등학교가 체육관이 없습니다.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연극실, 특별활동실을 하고 있는 그 교실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실내장식을 해가지고 실내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그 정도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대응투자도 같이 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궁금해서 여쭸던거고요, 그 다음에 232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유지관리 사업비로만 되어 있는 거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이게 지금 천보산과 소래산, 그리고 불곡산, 도락산 등 4개 산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약 5킬로 정도로 잡아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는 안 물어보고요. 천보산하고 칠봉산하고 사이에 원바위고개 있는데 그 도로 때문에 이렇게 단절된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그 부분을 좀 이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에코브리지를 설치 해가지고 등산로도 그렇고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고자 산림청이라든가, 환경부에다가 지금 건의를 좀 하고, 금년도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책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아니 먼저 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준비는 하고 있나 해서 그걸 좀 확인하려고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하고 있습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우리 양주의 어떤 그 산맥이 단절된 부분이 이어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고요. 잘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 다음에 277페이지요. 비법정도로사업이 갑자기 지금 많이 올라와있는데요. 지금 얼마나 필요한 부분이 많은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지금 예산이 본예산 때보다도 또 좀 이렇게 1억씩이나 이렇게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정도로는 작년도에도 한 12억5천만원이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금년에도 매년 보시지만은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데 보면 대부분이 비법정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것이 사실상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실상 본예산에 좀 넉넉히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려면 좀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더 추가로 반영 하는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한 그것은 뭐예요? 의지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요. 재정상 우선 수요가 사실상 이렇게 좀 많을 줄은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예측을 못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의원
아니 왜냐면 도로나 이런 거는 솔직히 다 기반시설들은 민원도 참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들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추경에 주로 많이 올라오다보면 본예산에 못 올라 온 게 어떤 준비나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좀더 심혈을 기울려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용암∼도하간 도로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이것도 보면 추경에 10억씩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기존에 본예산 때하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온 그 배경은 뭐에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비가 좀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부족했었는데 본예산에 사실은 다 좀 확보해가지고 우리 사업부서 목표는 6월달이고 상반기에 좀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 관계상 좀 어려워서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했던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결국은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네요. 그래요 앞으로 어떤 비법정도로나 이런 부분들 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이 많이 안 올라오게 조정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314페이지 RPC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RPC가 원래 지금 추경에 6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이 RPC 개선사업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 좀 가르쳐주십시오.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요구했던 것은 지원 금액만 7천7백5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RPC에 도정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98년도에 RPC를 설립하면서 집진시설을 설치 했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몇 년도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98년도에요. 그런데 17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3개 중에 도정시설이 3개소가 되어 있는데 2개는 보완을 좀 했고요. 1개는 지금 보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집진시설에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면 작년에도 8천만원인가 예산이 나갔거든요. 그렇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RPC쪽으로, 그러면 이게 도정시설이 3군데로 나눠 있기 때문에, 지금 3개를 이렇게 연차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3개 중에 나머지 2개는 집진시설이나 이런 게 완벽한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거의 되가지고 미세먼지까지 잡아줄 수가 있는데 나머지 1개소가 지금 집진시설이 과거에 98년도에 17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면 집진시설 안된 게 이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그런데 좀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8천만원이 서서 8천만원을 배당 받았어요. 그렇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면 이게 3군데 집진시설 있는데 어떤 규모나 이런 게 다 틀려요? 아니면 비슷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지금 규모가 2개는 규모가 같고요. 1개는 지금 규모가 적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지금 이것은?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사이클론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투입되는 게 2개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3개구로 늘린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잡아줄 수 있는 시설까지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규모를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그전에는 8천만원씩 줘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보완을 했는데, 이번에는 6천을 줘버리면은 부실 공사 되는 거 아니에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시설이 좀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냐고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아시겠지만 적절하질 않아가지고요.
희창
이희창의원
아니 왜냐면요. 지금 여기하고 해당은 없는 거지만 광적체육공원 같은 경우 그것 싼 거 깔아가지고 지금 3년도 안 되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지금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적정한 예산이 들어갈 건 들어가 줘야지, 여기서 요구한 금액을 이렇게 푹 깎아버리면 내년에 또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돈 더 달라 그런다고 이게 이렇게 되면, 원만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왜냐면 전년도에도 8천을 썼는데, 돈을 의회에서 더 주라는 건 좀 이상한 논리지만은 필요한 금액을 맞게끔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잣대를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줄여버리면 부실공사가 될 거 뻔한 거 아닌 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더 확보가 되게 되면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완벽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시설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럼 대응을 하셨어야지요. 7천7백5십만원이 필요하다는데 6천을 줘버리면은 나머지는, 뭐 아니면 진짜 부실공사를 하라고 조장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 계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 가 해서요. 나중에 그러면 내년쯤 또 A/S 안되고 그러면 기간 지나면 예산 또 올리나요? 이런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적절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재공사가 안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가 나지 않도록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 토지임차료가 감액이 되는데 이게 어떤 토지임차료 감액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읍동에 있는 대체농지 토지임차료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아, 대체농지요? 그럼 올해는 거기서 농사 못 짓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경작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임차료 안 내고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과장님이 재주가 좋으시네요? 알겠습니다. 347쪽. 자원시설과네요. 농촌 쓰레기공동집하장 설치비 5천만원이 기존에 서 있다가 3천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자원시설과장
자원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송갑재의원님의 질의사항에서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집하장을 클린하우스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만큼 갯수를...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사업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아, 클린하우스로 한다고요? 이제 집하장을 안 하고 그 비용을 클린하우스로 한다는 거죠?
재호
이재호자원시설과장
예. 그 바로 위에 지금 시설비로 서있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그리로 전향이 된 거네요?
재호
이재호자원시설과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그리고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무게 재는 기계요. 그게 겨울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호
이재호자원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보완은 되고 있나요?
재호
이재호자원시설과장
지금 계속 보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재호
이재호자원시설과장
그 안에 튀기지 않게끔 하고, 얼지 않게끔 동파방지로 해서...
희창
이희창의원
겨울에 그게 얼어서 안 되니까 또 별도로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음에도 예측이 가능했을텐데 아직도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지금 보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자원시설과장
일부 열선도 깔아서 시험을 해 보고 있고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를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런 비용은 제작회사에서 다 대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자원시설과장
일부 관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걸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겨울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가보니까 얼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눈, 비가 안 맞게끔 해놨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재호
이재호자원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올 겨울에는 다 개선될 수 있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자원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런 시설들이 원만히 쓰여 질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하고 대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자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수고 하셨고요, 354페이지에 제설용 염화칼슘 재고량이 좀 있나요?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도시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 2600톤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작년이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그쵸? 재작년은 많이 왔고요.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아니, 작년 연말에도 좀 왔고요. 강설량이 올 해는 조금 적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9천만원이 더 올라와있는데 올 해 본예산 때 세운 양이 모자라는 건가요?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보통 매년도 마다 4~5천톤을 쓰기 때문에 여름에 사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아, 미리 좀 확보하려고요?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작년에 쓰고 남은게 또 2천톤인가 남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4~5천톤을 확보해 놔야 하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먼저 2억 갖고는 나머지 2~3천톤 살 수 있는 구매량이 안 되나보죠?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2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더 예산을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제설도 적절히 잘 해야 되겠지만 좀 봐가면서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뿌려서 주변의 가로수나 인도 쪽에 보면 경계선 같은 것이 많이 부식이 되고, 도로도 많이 파손되는 점이 있어서 눈 오는 양이 좀 맞춰서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후피해가 너무 많더라고요.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이왕 물어본 김에 가로등과 보안등 서치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그건 지금 기존에 어떤 신설도로가 있나요? 왜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올 해 본예산에 도비가 약 2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의원
도비감액분을 우리 시비가?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도에서 일부 재원을 각 시군 마다 조금씩 내려주는데, 그것이 올 해 전 시군마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연말까지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려다 보니까 부족한 비용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이게 도비가 2억이 줄어서 우리가 지금 세우는 거예요?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보조비율이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각 시군 마다 일정액을 지원을 해 주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60%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돼서 그런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다른 곳은 받는데 우리만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에 공원녹지 쪽으로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1억이 늘었네요? 이게 왜 갑자기 늘었죠?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공원옥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총 용역비가 9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 해 본 예산을 세울 적에...
희창
이희창의원
이것도 본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예산을 본예산을 올렸었는데 일부만 세워졌기 때문에...총 9억8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올 해와 내년에 나눠서 차수별로 계약을 하려고 이번에 추가로 1억을 더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양주시 공원 전체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도시지역, 한 149평방킬로미터에 대한 것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여기 쌈지공원은 용역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창배
전창배도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176쪽 회암사지유지관리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는데 본예산에 2천4백으로 예산 세웠었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이요?
황영희의원
회암사지유지관리에서 질의 좀 하겠다고요. 그 제습기 있잖아요. 그거 구입한 게 본예산에 2천4백만원 예산 세웠었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황영희의원
그런데 1천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작년도 3회 추경에 세워서 3회 추경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황영희의원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본예산에 그렇게 세우지 마셨어야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중복이 좀 됐었던 사항입니다. 작년 3회 마무리 추경에 좀 세워져가지고...
황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회 추경 때 세웠으면 본예산에 1천4백만원만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지요. 맞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황영희의원
의원들이 그래서 이거 사실 좀 이렇게 헷갈려요. 그런 것을 좀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해야 의원들도 삭감한다, 안 한다를 좀 줄이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 삭감을 또 1차 추경 때 많이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19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천7백만원 삭감된 이유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이것은 국도비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황영희의원
감액 내시가 돼서 그런 거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황영희의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시설 본예산에 세운 거 알고 계시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황영희의원
지금 하고 있나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금주 내로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게 몇 개 아동센터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13개소요.
황영희의원
지금 대체로 보니까 일단 본예산에 세운 것들을 상반기에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역 아동센터 소장님들께서 왜 안하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의원
200쪽 드림스타트 원스톱보다 잘되는 것 같습니까?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거기에 인건비 2천4백만원 삭감됐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황영희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도비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황영희의원
이것도 국도 내시 때문에 또 삭감된 거예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황영희의원
장애인 교사 특수 근무수당도 똑같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황영희의원
보육교사 환경개선사업비도 다 똑같은 거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거의 다 국도비 내시 감액,
황영희의원
국도비 내시, 이건 증액 되서 늘은 거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황영희의원
242쪽 덕계생태하천 말입니다.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예, 그거 언제부터 시작 하려고 해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4월말경 되면 시작합니다.
황영희의원
4월말이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황영희의원
지금 추경 때 2억 예산 섰지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황영희의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서있는 겁니까? 국도비, 시비 합해서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현재 서있는 건 10억입니다.
황영희의원
10억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2억 세우면 12억이에요? 이 국도 시비가 총 얼마에요? 이 금액이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60억입니다.
황영희의원
60억 중 국비 36억, 도비 12억, 시비 12억이지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황영희의원
그러면 국비 얼마나 섰어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국비가 36억 섰습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지금 예산 확보 된 게,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16억 섰습니다.
황영희의원
조금 아까 10억 섰다고, 아니 지금 현재 국비가 얼마 섰냐고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지금 예산선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희의원
그러면 국비 확보를 얼마 했냐고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36억입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36억 중 지금 확보한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지요? 국비 36억 맞아요. 시비 12억, 도비 12억, 그래서 60억인데, 총 합해서 60억인데 얼마나 지금 예산을 서있냐 이거지요. 4월말에 공사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서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황영희의원
그러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가 서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산업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총 11억2천만원 확보됐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리고 도비는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도비는 1억6천5백.
황영희의원
시비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시비는 한 4억 정도 세웠고요.
황영희의원
그러면 한 17억 서있는 거 아닙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황영희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4월 말쯤은 공사 시작 들어가는 겁니까?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황영희의원
243쪽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있지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황영희의원
그게 지금 시비가 국도비는 같은데, 시비가 한 6천5백 증액이 됐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시비 본예산 미반영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시비가 본예산에 못 세워서 1차 추경 때 예산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황영희의원
이건 설치사업을 몇 군데나 합니까?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보통 지금 현재 예측으로 한 34개소 예정입니다.
황영희의원
34개소면은 1개소당 얼마씩, 다 똑같지는 않지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그게 기업체 별로 버너 쓰는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영희의원
이 돈 가지고 34개소를 해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이것 좀 미안한데 자료 좀 주세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황영희의원
243쪽 똑같은데요. 주민지원사업 태양광 설치사업 있지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황영희의원
그게 한 1억6천8백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 반영 못한 거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전적으로 본예산에 못 세운 걸 추경에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황영희의원
이거 가지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의원
본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억6800정도가 증액이 되면... 가구 수가 얼마만큼 늘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그 당시 본예산에 1억6800까지 반영으 시키려 했는데 그 때 반영을 못 시켜서 부족분을 반영 시키려고 하는데요, 한 150 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총 몇 가구나 할 수 있어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그게 그린빌리지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영희의원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그린빌리지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건축물대장이 있는 가구는 그린빌리지로 갈 수가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구는 그린빌리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황영희의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전부 다 본 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 때 세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257쪽. 국토이용 정보체계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1천만원 정도가 삭감 됐죠?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국토이용 정보체계는 현재 유지관리 비용이 있고 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토이용 정보를 다시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억3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유지비만 남기고 1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는 용역에다가 같이 잡았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럼 정확히 잘 잡았어야죠. 본예산에 그렇게 조금 세우고 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비용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용역을,
황영희의원
아니, 없어 지는게 아닌 건 알아요. 그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삭감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같이 태워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럼 정확한 보고를 하셨어야죠. 277쪽. 도로교량 유지관리비 10억원. 2억이 증가 됐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군과의 건의사항 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것은 비법정도로만 따진거고요, 일반적으로 마을 안 길 빼고 시도라든가, 지방도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황영희의원
모든 예산을 정확히 추계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276쪽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정~봉양간 도로 확포장도로 180억 서있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황영희의원
LH에서 4월 달에 돈을 받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받았습니다.
황영희의원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570억 정도가 설계되어 있고요. 그 동안에 LH에서 한 200억 받기로 되어 있던 건데요, 그 전에 20억은 받아서 설계를 하고 나머지 180억이 다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황영희의원
서희아파트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빼고 570억 들어가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당초 설계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서희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완료가 되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다.
황영희의원
그럼 180억을 가지고 지금 보상만 할 겁니까? 아니면 도로 확포장까지 할 겁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저희들의 생각은 180억을 가지고...지금 큰 틀에는 두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덕림아파트에서 사기부대 가는 철길 방향 하고요, 그 다음에 덕림아파트에서 내촌교 까지 가는 것.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사기부대로 가는 것은 국도 3호선이라든가, 제2외곽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보상을 못 준데에 보상을 좀 주고요, 내촌교 쪽으로 다가 보상을 좀 주고 시행을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어쨌든 율정~봉양간 도로처럼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180억 가지고 어디 거리까지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을 하던 여기 사업에 꼭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의원
278쪽. 터널 정밀점검용역비 있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황영희의원
2900만원이 감액된 이유 좀 설명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설계 했고요, 나머지 차액을 감액 시키는 사항입니다.
황영희의원
설계하고 남은 돈 입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285쪽, 건설과요.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조근욱건설과장
저희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1회 추경에서 최소한 1억원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황영희의원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확보 못하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 같아요. 316쪽. 농업정책과. 우리 양주시 농민들이 예를 들어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등 총 예산을 얼마 정도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까?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사용이 되고 있는 트랙터나 이양기는 1억5천에 맞도록 그렇게 공급을 완료 했고요, 금년도에 신청한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콤바인은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1회 추경에서 2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황영희의원
본의원이 말씀 드린 사항은 지금 우리 농민들이 총 얼만큼 신청을 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기종 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산정은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한 것이 총 55농가에 56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황영희의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기종별로 금액산정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황영희의원
본의원이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추경 때 세우면 콤바인 정도? 빨리하면 이양기. 그렇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런데 1억4천 가지고 몇 명이나 소화 할 수 있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6명 정도 공급 가능합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몇 명 해 드렸습니까?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는 8명을 공급했습니다.
황영희의원
14명이면, 55명이면 41명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325쪽에 보면 양주쌀지원사업 있지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예, 녹색농업과장 강원식입니다.
황영희의원
여기에 승용이양기 사주는 사업 있지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런데 이것을 농업정책과하고 녹색농업과하고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녹색농업과에서 세운 승용이양기는요. 저희들 관내 각 지역에 농업인 학습단체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승용이양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세워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래요. 같이 하라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싹 빼놓고 녹색농업과에서 이렇게 하나하고, 이쪽에는 또 따로 하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따로따로하면은 의원들이 잘 몰라요. 이거 책자 다 보니까 나오는 거지, 이런 사업들은 말입니다. 농업정책과하고 녹색농업과하고 같이 합해서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녹색농업과에서 1대 쓱 사주고, 다른 데는 지금 못 사서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문제가 크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요. 같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이상 시간이 다 됐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의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님들의 답변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님들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휴식을 위해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계의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발언권을 얻으신 임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동료 의원께서 용암∼도하간도로 아까 질의했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20억, 시책보전금 10억 작년에 가지고 왔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작년에 가지고 와서 작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이것 20억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시비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거기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거기가 한 58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작년도 10억 시책보전금 가지고 왔다고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작년도에 갖고 왔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다, 사업 공사했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공사 지금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10억 들어와서 공사했냐고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시책보전금만 갖고 공사한 거예요? 작년도 꺼,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아니 작년도에 그 특별교부세 5억하고요. 그 다음에 시책보전금 10억, 그리고 시비 11억이 있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총 공사 진척, 11억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11억이요.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26억?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26억이지요.
경식
임경식의원
이것까지 46억?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46억이요.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11억 남았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남았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11억이면 다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은 제가 질의를 안 하잖아요.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은 오전시간에 시책보전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희아파트에서 진흥생고기까지 보상 다 됐지요? 국장님 서희아파트에서 덕정초등학교,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덕정초등학교에서 서희아파트로 연결 되는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식
임경식의원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예, 그쪽 부분은 보상은 됐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서희아파트에서 진흥생고기까지 됐어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예, 보상됐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 공사비 얼마지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그 공사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공사비만 좀 확보를 해서 바로 공사에 착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돈은, 시설비는 시책보전금 받아올 수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하고, 지금 달나라마트에서 덕정초교 그 도시계획도로까지는 시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것은,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덕정초교 앞에는 시책으로 저희가 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지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그것은 한 20억 됩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30억이 아니라?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예,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30억 정도 되고,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니까 그 시설비 같은 명목을 달아서 시책보전금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덕정역세권 무슨 활성화방안 계속 가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덕정리는 장마당에서부터 서희아파트만 뚫어주면요. 거기는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덕정초등학교서부터 진흥생고기까지 보상비가 약 30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희아파트에서 진흥생고기까지 시책보전금 받아갖고 공사해 놓으면 그 구간은 예산 세우기 쉽잖아요. 명분도 있고 그러면 다 뚫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예, 그런 답을 듣고 싶어서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 거란 얘기지요. 그렇게 상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의정부는 부채가 얼마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의정부가,
경식
임경식의원
597억.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5백, 예.
경식
임경식의원
593억인가 그래요. 그러면 동두천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450억인가,
경식
임경식의원
197억, 제가 틀리나 확인하세요. 저희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673억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763억입니다.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763억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 다음에 율정∼봉양간도로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야 되지요? 다른 데 썼으니까,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식
임경식의원
그것 부채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얼마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은 좀 확보해 보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280억 될 거예요. 그러면 1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저희 1년에 순수한 우리 일반회계가 얼마지요? 시민들한테 자주재원 걷는 게,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자주재원이 한 1천2백.
경식
임경식의원
1천2백이에요. 1년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세금 받는 거 다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안 하신다는 얘기지,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요. 이제 본 의원도 아마 예산심의를 마지막이기 때문에 질문을 마지막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라도 말씀드리고 가야지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10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1000억이야, 동두천은 해 놓을 거 다 해놨어요. 복지회관도 있고, 체육관, 시민회관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회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다, 양주는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걱정을 공직자님들이 안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문자로 양주시 채무 100억 감소 해갖고, 감소가 아니라 늘어났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까요?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얼마에 팔았지요? 그때 회계과장 하실 때 팔았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식
임경식의원
거의 358억이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358억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그거 빚 갚았으면,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한 70%는 갚았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럼요. 그 돈 어디로 썼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어차피 시장님도 도로사업 이런 거 중단 시킬 거 많아요. 내 집에 재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생활을 하지요. 가정식구들이 편하게 살지요. 지금 그런 걱정을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8억 중에 100억은 빚을 갚았어요. 맞지요? 다른데다가 258억을 썼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양주시민들이 알면 속이 편하시겠습니까? 불편하시지. 양주시가 해 놓은 것 있어요? 4년 동안 종합운동장을 유치한다고 유치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담당 국장님 알고 계시죠? 어디까지 진행 됐어요? 부지가 결정됐나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부지선정은 못 했습니다. 여러개 부지의 어떤 검토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이런 부분들이에요. 할 얘기가 많은데요, 얘기를 하게 되면 공직자분들을 제가 너무 실망을 시켜 드릴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요, 왜 빚을 못 갚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도 운영비가...본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운영비, 폐수 유입 업체들 차단 시켜라.’ 그럼 그 당시에는 1년에 50억 60억씩. 그거 했어도 한 4년 동안 200억은 갚았을 거예요. 지금도 의원님들이 조사특위 한다니까 긴장을 확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얘기 안 하니까 편해요. 이제 끝났으니까. 하다못해 금고에 여러분들이 가상금리만 제대로 적용 시켰어도 몇 십억은 갚았습니다. 그렇게 본의원이 울고불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이건 교통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우리 도로에 전광판 있죠? 날씨 알려주고, 양주시 홍보하는 전광판이요. 그건 어디서 달아놓은 거예요? 시청 앞에도 있던데. 그게 작동이 안 되니까 ‘아름다운 양주’ 라고 간판을 붙여놨어.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예, 덕정고등학교 앞에 설치한 것은 LH에서 설치를 한 건데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왜 거기에 ‘아름다운 양주’ 라는 간판이 붙어있어요? LH공사에서 붙여야지.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여기 시청 앞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고장이 나서 LH공사에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기 때문에,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왜 거기에 ‘아름다운 양주’ 라는 간판이 붙어있냐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양주시에서 한 것으로 알죠. 담당관님. 안 그러세요? LH공사에서 자기네들 홍보간판을 만들어서 붙여놔야지. 어쨌든 그게 작동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시비라고 해서 붙여야죠. 그런 사소한 걸 신경 안 쓰면 됩니까? 172쪽이요, 양주 목화페스티벌. 당초에 본예산을 다룰 때 4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거든요. 삭감을 했는데 3천만원을 다시 올렸어요. 이유가 뭐죠? 의회에서 삭감했는데도 또 올린 부분은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목화축제를 해 봐서 알겠습니다만, 축제라고 하는 경비 자체가 1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경비라고 일단 저희 담당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의원님들이 부대시설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1억3천만원은 가져야만 목화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3천만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대행사 및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렌탈 비용의 3천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이런 부분도 물론 저희가 삭감조서 설명을 들으면서 바뀌었지만, 1억3천만원에 대한 사업적인 계획서는 다 있는 거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2쪽 사회복지과요. 경로당에 프로그램 활성화 6천만원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운노입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의 숫자가 증가 했고, 또 노인회지회에서 노래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1개반 운영을 하던 것을 2개반으로 확장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이건 이렇게 중간에 해달라면 해 줘야 하는 건가요? 노인회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늘리면 다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이 증가된 것이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요인은 없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의원님들은 왜 본예산을 못하냐는 얘기예요, 2천만원 가지고. 2천만원이 20억 정도 됩니까? 예? 너무 즉흥적인 행정이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해 달라면 해 줘야죠. 이번에 노인회장님이 선거할 때 후보자님이 노인복지회관을 공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양주시에 노인복지회관을 추진하고 있죠? 여기 자료가 있는걸로 아는데,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지금 회천복합체육센터 1층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지금 국비가 3억5천만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거기 회천복합체육센터를 복지회관을 둬도 맞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해 봤어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사업설명회는...
경식
임경식의원
삼숭동 노인복지회관은 어디 지었어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삼숭동 공설묘지에는 종합적으로 복지관을 건립 할 계획인데,
경식
임경식의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작년도부터 거기 복지회관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연 회천복합센터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야 하는지 과장님이 직접 의회에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종합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과에서 일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지금 담당과 아녜요, 그쵸?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그럼 담당 과에서 그 쪽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예, 과에서 요청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구두상으로?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천복합체육센터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입지하는 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서 토론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재원을 시설 용도를 우선으로 하고, 그 시설이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용도가 됐을 때 그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서관이 입지를 하려고 계획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제일 처음에 초안을 잡았다가 회천3동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사회단체장들하고 동장을 포함 공무원들하고 같이 2차적으로 미팅을 가져가지고 그 용도를 얘기 했더니 그걸 설명을 드리고 했더니, 회천3동에서 단체장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회천3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비좁으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간을 확보해 달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4층, 5층에 다목적구장, 그 다음에 체육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용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거기까지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복지회관도 복지회관, 이게 경로당 쪽으로 운영비가 이 노인정 때문에 간 거예요. 이것 일단 마무리 짓고, 그러면 이 2천만원 프로그램이 뭐에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건강체조도 있고,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계획이 없었지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예, 본예산 세울 때는,
경식
임경식의원
계획이 없었지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아니 저기,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담당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건만 요청을 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니깐, 담당관님.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식
임경식의원
이 2천만원을 담당관님도 이것을 이렇게 할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지요?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되어 왔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수정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 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그 부서에서,
경식
임경식의원
의원들한테 얘기한 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도 이렇게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거 지금 올린 거 많아요. 수정해서 올린 테니깐 받아주세요. 다른 단체,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 것도 그 부서에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많이 얘기했나 보지요. 심사할 때 하겠다는 얘기지요. 여하간 그렇고요. 복지회관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회관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할 게 아니에요. 본 의원이 저 앞에서 시정질의 할 때 시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천3동 학교부지에다가 종합복지타운을 하라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공유재산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거기에다 다 갖다 놓는다고 그랬어요. 주민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천복합체육센터에다가 1층에다 갖다놓으면 그 주민들이 가만 있겠냐는 얘기지요. 더군다나 지금 지하에 수영장이 거기 잘못 위치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변경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3억 얼마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예, 3억5천.
경식
임경식의원
3억5천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아마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 제시할 때 고민하시고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예산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자꾸 질문 드리는데, 184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뭐에요? 1천5백만원 증액 한 거,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내에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장애인에서 해 달라면 답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아니 경로당에도 노인회에서 해 달라 그러면 다 해 주는데, 더 불편한 사람 장애인들이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줘야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수정 예산을 얘기해 주겠다고, 1천5백만원, 2천만원이야 왜 이런 걸 지금 시급하다고 여기에다가 올리느냐고,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거기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담당관님 맞아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금년도 2월에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의 전수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은 담당관님 본예산에 1천5백만원, 2천만원 없어서 이거 못해 줬습니까? 전수조사요. 제가 2년 전부터 행감 할 때 전수조사 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경로당 몇 개지요? 한 230개 되나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242개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240개가 제대로 문 열고 하는 데 몇 개에요? 조사해 봤어요? 몇 개나 돼요? 경로당 240개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몇 개냐고요. 지금 운영비 다 나가지요? 조사도 안하고 지금 운영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문 닫혀있는데 많아요. 돈이 쌓여있으니까 지금 노인들이 그렇게 싸움하고 난리에요. 그런데는 지원해 주고 그러면은 문 닫고 이런데 지원해 줘야 돼요? 조사 안 했으니깐 그런 결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 의원들이 질문할 때 다시 질의를 안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생각대로 막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과장님 제 얘기 틀립니까? 이해 못하시잖아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아니 실제로 요구된 거는 상당히 많은데,
경식
임경식의원
경로당 실태조사 한 거 가지고 오세요. 조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운노
이운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가지고 오시면 그거 확인하고 판단해 드릴게요. 257쪽 좀 봐주세요.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했나? 그 양주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억6천만원 증액됐지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2억6천만원이 증액 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국토이용정보체계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3천이 당초 예산에 서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이 1억5천이 서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따로따로 가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도 8억이 서있거든요. 도시관리 용역비가 총 필요한 금액이 17억5천입니다. 당초에 재정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8억만 세워서 재정비를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세우는 걸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가게 되면은 용역기간도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입찰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분이 감액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태워서 가는 걸로 해 가지고 당초 따로따로 세웠던 그 비용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쪽으로 흡수 시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삭감을 했다고요. 이거 1억1천만원하고, 1억5천만원?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위에 것? 이거 삭감하고 일루 간 거란 얘기지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258쪽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지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5억이 있지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이건 신규로 올린건가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이건 저희가 당초에 마전동 삼바골 이라고 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당초에 해제 쪽으로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 검토가 안 되어서...다시 요건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제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일단 취락지구로 되었고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올 해 처음으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 준 건가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예, 해제 요건이 됐고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받아준겁니다. 거기하고 송추 옆쪽에 느티나무 앞 쪽에. 거기는 당초에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공원이 해제됐기 때문에,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제가 되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느냐고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요건이 됐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 드리는 겁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 이상이 되면 일단 해제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지역주민들이 해제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반영을 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만약에 안 해 주면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그럼 그린벨트로 계속 존치가 됩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큰 문제가 생기네요? 안 해 주게 되면. 안 해 주면 그린벨트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린벨트 지역이 그런 데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해제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구역 내에 20% 이상이 거주를 해야 돼요. 당초부터 20% 이상이 돼서 해제요건이 됐었지만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해제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 초에 ‘우리도 이제 지역요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마무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일단은 내 직장이 잘 되어야 여러분들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분명히 능력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못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예산계에서 예산을 막 삭감을 하다보니까 마지막 날 갔더니 그 직원들이 살려달라고 줄을 쫙 서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살려달란 금액들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3천만원, 5천만원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여기 계신 책임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우리 예산이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재정부분에서 양주시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맞다면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임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전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9페이지부터 457페이지 까지 입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식
임경식의원
415쪽이요. 지금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 설계가 20억 증액 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봉기
전봉기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증설사업 용역비가 1039억 소요되고요, 2013년도에 2억이 예산이 되면서 금년도 소요분 20억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기가 언제죠?
봉기
전봉기하수과장
2015년도 6월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2015년도에 준공이 되면 유입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동을 해야 될 것 아녜요. 이거 2만 2천톤 인가요?
봉기
전봉기하수과장
유입은 청담천에서 내려오는 용량, 그 부분을 일단 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럼 현재는 신천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녜요?
봉기
전봉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럼 일부로 여기로 돌리겠다는 거죠?
봉기
전봉기하수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그 지역이 어디죠?
봉기
전봉기하수과장
덕계동 하고 옥정지구에서 한 3천톤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옥정지구요?
봉기
전봉기하수과장
옥정지구에서 2014년도 말에 입주계획이 일부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돌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2만2천톤 이라고 하면 1일 처리량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만만치 않단 거죠. 이거 옥정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년에 30~40억 잡아야 하지 않나요?
봉기
전봉기하수과장
신천이 한 90억 정도 예상을 하면요,
경식
임경식의원
아니, 신천은 얘기하지 말고요. 신천은 40억 정도에서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는 거고. 폐수유입업체를 잘라야 하는데 안 자르니까. 정상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 하는데는... 옥정하수종말처리장은 30억 정도 들거예요. 그러면 가동을 안 하면 안 한대로 또 기계가 마모되나? 그쵸? 이게 준공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운영비도 생각을 해 줘야 돼요, 본의원이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옥정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인근에 봉양3통, 예산이 좀 올랐던데요? 얼마죠?
봉기
전봉기하수과장
28억 9100만원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다 해 주는 건가요?
봉기
전봉기하수과장
예.
경식
임경식의원
봉양3통에서 요구한 금액이 다 된다니까 직원들도 편하겠어요. 하여간 잘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임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항노
윤항노맑은물환경사업소장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월금, 자본잉여금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279억 4천만원 대비 107.48% 증가한 579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 없이 자본적수입이 2014년도 본예산 53억원 대비 122.64% 증가한 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금액은 65억원으로 전액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4년도 본예산 283억 9천만원 대비 68.08% 증가한 47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자원공사 상수도 운영 위탁 해지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2014년도 본예산 3억 9천만원에서 197억 1천만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4년도 본예산 68억 5천만원 대비 107% 증가한 14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설명 드리면 덕정배수지 진입도로 취득 2억 6천 5백만원,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63억 3천만원, 정안빌라 옥내 급수관 정비사업 1억 5천만원, 광백취수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 2억원, 주내가압장 철거공사 6천만원, 노후공동주택 상수도급수관 정비사업 1억 5천만원,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비 1억 6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이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2014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9억원보다 300억이 증가(107%)한 579억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증감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284억원 대비 예비비 193억원이 증가(68%)한 477억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회천택지개발지구의 원인자 부담금 65억원이 증가한 118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73억이 증가한 141억원이며, 이는 덕정배수지 진입도로 취득,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정안빌라 옥내 급수관 정비사업, 광백 취수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 주내 가압장 철거공사, 노후 공동주택 상수도 급수관 정비사업의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의 증감분입니다. 1회 추경의 총 수입자금은 전년도 미수금인 수용가 미수금 2억원과 원인자부담금 65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233억원의 증가로 총 3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자금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 중 교육훈련비 및 여비 560만원, 예비비 193억 2,619만원으로 총 193억 3,179만원이 증가하였고, 유형자산취득은 73억 2,6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435만원, 전년도 이월예산 33억 7,114만원, 총 300억 3,32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증감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2014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아래사항에 대하여 예산 심사시 집중적으로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교육비 증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는 본예산 대비 100% 증액하였고 인력관리계획에 의하면 수도사업 인력이 15명인 점을 감안하여 인원대비 위탁교육비를 당초 본예산에는 10명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추경에 20명으로 증가한 사유가 명확해야 할 것이며, 타 부서의 직원 교육 참여율을 참고로 적정한 교육 수요를 다시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급수관 지원사업 적정성 여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8조에 의하면 사업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액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중 “노후공동주택 상수도급수관 정비사업” 예산서에 대상사업의 명칭, 위치, 사업량 등 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하나, 포괄적으로 명기되어 있어 다분히 포괄사업(재량)비로 오인할 수 있는바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예산 중심의 세출예산을 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의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를 시가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은 시의 재정적 부담과 앞으로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는바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제출 예산서의 산출기초의 내역이 대부분 “1식”이라고 단순히 표기 되어 있어 사업의 규모, 단가, 수량 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검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일반회계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으나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주요 시설비인 옥정배수지 건설공사를 비롯한 주요 신규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의 정확성 미흡 2014년도 양주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보급현황, 시설계획, 생산 및 급수계획의 일부 수치가 당초 본예산서의 수치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앞으로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반회계예산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황영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총괄 종합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른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조례한 검토를 위해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휴회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45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