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보 의원 발언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을 통하여 형성된 재산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보조금의 교부조건 개선입니다. 안)7조 3항과 4항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의무사용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2항에 있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제19조에 재산처분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고 제재를 받은 보조사업자에게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 보조사업을 통하여 형성된 재산의 관리 및 재산처분의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재산권 확보를 하도록 하였고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제한하였습니다. 보조금 전액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처분에 이의신청 규정을 마련하였고 여섯 번째 사후평가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고 입법예고는 3월 5일부터 20일간 걸쳐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5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시에서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후 상황 발생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제한하며,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명칭의 주소”는 “법인·단체명”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의 “상당률”은 “일정비율”로, 제8조 제1항의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를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로 수정하며, 제14조 제1항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를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5조의 “기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수정하며,“감독하기 위하여”는 삭제하고 제21조 제2항의 “이 경우” 이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6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존 조례에 위임했던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법」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14년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개편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의 국가시책에 따라 기준 인건비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직공무원 5명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직 공무원 1명 총 6명의 정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045명을 1,05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020명을 1,026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법령상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938명에서 944명으로 6명을 순증하는 사항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5명 충원하고, 기존 국세청에서 대행하던 지방소득세 업무를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하는데 따른 업무량 증가로 세무직 공무원 1명을 보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신설 개정사항 등을 준용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시 최초 1년 유예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를 신설하였습니다. 장기재직 휴가 조항에 특별휴가 중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령 근거규정 정리 및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위 사항은 2014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사항과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사업 중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고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고 창작공간 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4조 예가람길 운영관리를 운영 및 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 예가람길 시설은 별표1과 같고 이용시간은 별표2와 같으며 시설로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문화예술 방문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예가람길 시설사용 허가변경과 시설사용료를 별표3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사유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4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가람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가람길 시설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시설 및 이용시간을 정하고, 시설 사용허가 방법 및 사용료를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가람길 조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일부 사용시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 시설이용시간을 제15조 관련해서 보면 창작공간과 1층, 2-3층, 또 방문자센터 1층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가람길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민들의 어떤 부분에 사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예가람길 관광차원에서도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과 공휴일을 휴무로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일요일과 공휴일을 휴무로 정하신 것입니까?

창작공간은 저희가 1층은 작은미술관이고요. 2층, 3층은 연습공간입니다. 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저희 시민이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즈음은 일요일은 거의 휴무제도가 확행이 되서 일요일은 거의 연습을 하지 않는 지금 사회적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도 거의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연습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말씀하셨는데 관광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그쪽에 저희가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이 끝나면 토요일에 매주 상설공연이 이루어집니다만 상설공연을 할 때 밖에서 공연객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일부 이런 부분은 시작은 해 보고 장단점이 나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예가람길이라는 부분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특색으로 하시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무상 근무조건때문에도 아마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근무를 못하는 여건은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작공간 1층 작은미술관같은 경우는 미술관은 언제나 개방되어서 봐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창작공간 2층이나 3층도 특별하게 우리 지역민을 위한다고 하면 그때 특별하게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만나서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그런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폭넓게 생각하시고 확 풀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술관은 그냥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학예연구사를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운영하게 되면 인력이 1명 더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무하는 조건에 있어서 인력이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를 못하는 점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바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용료 기준에 1일당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창작공간 2, 3층을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 추가시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준을 몇 명으로 둡니까? 회의실, 댄스연습실, 연습실이 1실에서 4실까지 있는데,

연습공간은 참고자료 중 용도에 보시면 2-3인실, 4-5인실, 6-7실 공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7인이 넘으면요?

7인이 넘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7인이 추가시 1인이 아니라 1시간 추가시네요?

예. 시간 추가 입니다.

추가로 1천원을 추가로 받겠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4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조치 촉구에 따라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도록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이 주요 골자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