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및 타 시군 버스 재정지원 조례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운송사업자의 외부 회계감사 시행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대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재정지원 근거 조항 개정과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버스재정지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과 재정지원에 대한 부패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2013년 2월부터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재정지원, 교통약자 안전시설, 시내버스 시설개선 및 대폐차 지원, 유가보조금 등으로 2011년도에는 22억원, 2012년도에는 26억원, 2013년도에는 2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26억원 정도 지원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2항으로 운수사업의 외부 회계감사 시행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5조는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은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운송업자는 2년에 한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자손실액 산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3,000만원이 있는데 손실보상 용역하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를 겸하게 해서 작년에 2,000만원 있었는데 올해 3,000만원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됩니다.

예. 그 정도,

전라북도 조례에 보면 전라북도 조례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도내에서 격년,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저희 남원시하고 진안군하고 순창군이 그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 도, 전주시, 군산 등 나머지 시군 지역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 조례에 매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남원시도 1년에 한번씩, 어차피 재정지원 용역을 하면서 회계감사도 겸해서 해 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년에 한번 하는 것을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입찰을 해서요.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예정지역은 산내면에 위치한 실상사로 신라시대 때 창건되어 현재까지 가람의 명맥이 유지된 천년사찰로 국보 17호 백장암 3층 석탑을 비롯하여 보물 11점, 주요 민속자료 및 도 지정문화재 6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3만명이 방문하는 우리시의 주요 역사문화관광지로 방문객이 매년 13%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상사에서는 편의시설 증축 및 경내 노후시설 개축 등이 필요하나 현행 규정으로는 증개축 등 사찰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상사를 도시계획시설인 역사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행위 제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실상사는 전체부지 63,475평방미터 중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9,837평방미터, 보전관리지역이 36,388평방미터로 각각 94.3%와 5.7%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상사에서는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2013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양혜당을 비롯하여 보적당, 화엄전의 개축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착수와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중에 있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문화재 사적 309호로 지정된 남원 실상사를 도시계획시설 중 역사공원으로 결정하여 전통사찰 본연의 경관가치를 구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수반하여 입안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1번지 실상사 일원의 면적 63,475평방미터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은 공원조성 계획 수반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절차 이행과정이나 법적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위치는 위원님이 아시니까요. 실상사가 현재 이렇게 경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람천이고 이것은 마천으로 가는 하천인데 그동안에 실상사에서 양혜당, 보적당, 화엄전 개축사업에도 불구하고도 현재 법규상 증개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역사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실상사의 증개축을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19억 5,000만원 예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고 작년 연말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람천이고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사찰의 증개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받은 보적당, 화엄전 개축사업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약 63,475제곱미터를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일부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까 하얀색으로 된 것이 현재 경내인데 붉은색으로 구획결정을 했습니다. 63,47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상사 측과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조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실상사 경내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화엄전, 보적당, 양혜당 등 이렇게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 그대로 경내를 나중에 넓힌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구역에 저희 실상사 토지 외에 민간인 토지는 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다 실상사 토지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이라든가 민원 같은 것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대농지는 아니고 아마 상대농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농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매년 많은 신도들이 방문하는 사찰입니다. 보물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러는데 경내가 조금 협소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증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농지법에 의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뭘 하고 싶어도 농지법상 규제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면적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보시게 되면 전용 제한면적도 있고 그 전에 종교시설은 증개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사공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존에는 현재 역사공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닙니다. 역사공원은 아니고 실상사 경내로 되어 있고 아까 문화재계장 얘기했지만 지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63,475제곱미터를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역사공원이 아닌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실상사의 종교용지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목이 전답도 있고요. 그전에 사찰을 보게 되면 지목에 관계없이 선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종교용지에서 역사공원 용지로 바뀌면,

아닙니다. 공원은 저희들이 하나의 공원의 명칭이고 지목은 종교용지로 바뀐다는 그 말입니다.

기존에도 종교용지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일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10필지 정도가 아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증개축이 어렵다는 말이죠.

면적상으로 보면 기존은 없고 변경하고 변경 후에만 63,475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3. 2014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