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관련 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경 검토보고 2014년제1회추경예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 의원별 목록 이양근 한만희 윤석진 박병진 박계용 정창용 관련 회의록 제22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20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04월 14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연성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3억 100만 원이 증액된 3570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7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165억 6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04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는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가 132억 1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0억 9000만 원, 보조금이 32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억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 중 인건비 예산이 3억 3100만 원이 늘었고, 경상이전 예산이 44억 8100만 원, 자본지출예산이 227억 9900만 원, 내부거래예산이 4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예산은 3억 7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102억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부분에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40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나 보조금에는 변동이 없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4억 5500만 원, 하수도사업에 4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은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주요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자체사업 예산편성 내용 중 주요사업을 보면 경로당 신축 5개소에 4억 6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 지원사업 5억 원,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35억 원, 초·중·고교육경비지원사업에 10억 40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위탁금 4억 900만 원, 소각시설운영관리위탁금 4억 8200만 원, 과수품질향상사업 5억 원, 국악체험촌건립사업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101가지 와인향 관광활성화사업에 10억 원, 2014년도 산림생태복원사업에 4억 3500만 원, 양목지구배수관 개선사업 10억 7500만 원, 호탄천제방정비사업 5억 원, 와인 관광홍보사업 5억 원, 황간보건지소 개보수 및 의료장비구입에 3억 6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금년도 예산 10% 절감액이 주로 수입원이 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2013년 회계결산의 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을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다수 이월사업이 발생될 수 있어서 세입재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지원사업,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초·중·고교육경비지원사업, 국악체험촌건립사업 등에 주로 편성되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서민생활안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 구조의 안정화 기조에 주민생활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 준수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데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당초 278억 2118만 5000원에서 103억 9118만 6000원을 감액해서 174억 29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0억 이상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갖다가 조정된 것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거기에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여기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위에 상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감원하고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도삼군 김천, 무주, 영동해서 발전계획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출연금이 있는데 이건 충북발전연구원의 출연금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에 마을별 어제와 오늘 액자제작에 2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군정홍보 비디오촬영 및 편집비에 500만 원 그리고 군정홍보실 운영 일반수용비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재정운영 성과재고 인센티브 시상금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보 그리고 예산절감, 신규시책 발굴 등 자주재정을 기여한 부서에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 역량강화사업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그 위에 상단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갖다 감액해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소송사건이 계속 증가됨으로써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69페이지, 마지막에 예비비를 104억 326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되고 있던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상황이 이르러서, 벌써 3월부터 방과후교실을 실시해줘야하는데 그 부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교사들을 연장계약해서 써야하는데 3월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1?2달 정도 미뤄져서 하면 애들이 다 가고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패널티를 받는다는 명확하게 된 것은 없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만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나 6개 시군으로 봤을 때 당연히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경비에 대한 필요성 이것은 여기 계신 전체 위원이나 공무원들 다 같은 생각일 거고, 학부형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전체의 숙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방법을 모색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인데, 단지 그렇다면 10억 원 이상에 가까운 경비의 지급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했다면 사전에 절차상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패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7대로 넘어가는 거지만 이번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지침을 지켜야하고 상위법을 지켜야하는 막바지 의회지만 일방적으로 의회에 떠넘기는 예산편성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패널티를 어떻게 받고 그거 감수하면서 선거 앞이고 의회 막바지에 와서 당연히 승인되겠지 하는 예산편성은 건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사항을 사전에 감지돼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아무리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설명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경비를 감수하고 지급하겠다는 동의와 이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차후에라도 이런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어차피 교육경비 나가야 하지만 이거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교육경비에 지원될 수 있는 게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해서 영동고등학교 외 4개교 해서, 지금 어디냐면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저희들이 10억 4000만 원을 어떻게 예산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51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박병진 위원님이 발언했지만 좀 설명이 미흡하고 잘 몰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태생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당초예산에 14억 3600여 만 원이 증액된 439억 314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천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2억 9000만 원을 추계 계산했습니다. 이는 금년 1월 27일에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5만 원씩 지급하던 수당을 8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공사사업비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구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관련 단체를 전부 입주시키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은 중앙냉난방기와 승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그룹홈 소방시설 설치공사비로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양강면 괴목리 영동그룹홈 외 5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에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소방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상단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9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수화센터에 센터장 인건비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인해서 321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2014년도 독거노인용 응급안전돌보미사업 국·도비보조금 내시된 것이 변경되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경로당 증축 및 보수사업비에 1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20개소에서 28개소로 보수 및 증축대상지가 늘어나면서 부족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시범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됐는데, 의원님들 사업비로 당초 13개소에서 40개소로 27개소가 사업장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4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에 경로당 신축대상지가 5개소로 당초예산에서는 재정균형집행 관련 때문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읍면순방 건의사업비로 1억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읍면순방 때에 각 읍면에서 건의가 된 경로당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영동군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부군수 관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내년도면 난계국악당 옆에 난계국악단 연습실로 이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난계국악단은 심천에 건립되는 난계국악제작촌으로 이주하는데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집행해서 설계를 마친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 4700만 원여 정도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리모델링을 마친 후에 2015년도 하반기에 자원봉사센터를 이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3000만 원, 6000만 원 어떤 기준이 없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경로당 신축은 25평 기준으로 9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9000만 원씩.

지금 81쪽 보게 되면 추풍령 계룡리 경로당 신축하고, 광평리 경로당 신축이 돈이 다르잖아요?

추풍령 계룡리 경로당은요 수요 노인수가 적어서 25평 기준으로 신축합니다마는 거기는 20평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6000만 원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3000만 원?

3000만 원은 도비 내려온 거고요 계룡리에.

아니 제 얘기는 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추풍령하고 광평리 거하고 돈이 차이가 나냐는 거죠. 똑같이 안 나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수가 작아서……

왜 차이가 나나 이거죠, 똑같이 안 하고…… 작으니까, 평수가 작으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수가 작아서, 예.

예.

광평 것은 25평이고요. 계룡 것은 30평입니다. 아니 20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졌다. 우리가 통상 경로당 짓게 되면 마을에 25평 이상이면 얼마씩?

25평 기준으로 9000만 원 지원합니다.

9000만 원.

그래서 더 작은 데, 30평 짓는 데는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 그런데 계룡에는 워낙 작아서 20평만 건축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위에 똑같은 경로당을 짓는데 한 군데는 6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라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본 예산보다 2억 570만 8000원이 증액된 475억 3407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87페이지 중간입니다. 재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은 지난해에는 관외에서 실시되었고 금년에는 관내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무원증 발급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협의 금융기능을 추가를 해서 비용전액 그러니까 한 매당 1만 1000원을 농협에서 부담을 하면서 공무원증을 발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유출로 금융기능이 삭제되면서 안행부지침에 따라서 우리군하고 조폐공사하고 직접 발급을 하기 때문에 한 매당 비용이 1만 265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발급비용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대회의실, 소회의실, 상황실에 대형사진이 노후화 돼서 교체비용으로 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대회의실 단상 카펫 교체를 위해서 150만 원, 3개 회의실에 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25명분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으로 금년에도 하반기에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2박 3일로 국내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제6회 도시군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참가피복비에 1480만 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에 3800만 원, 참가비용에 278만 원 또 참가여비에 200만 원, 한마음체육대회 시상금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시군한마음체육대회가 2010년도에 제천에서 개최된 이후에 그동안 개최를 안 했다가 순서에 따라서 금년에 영동군이, 우리군이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9500만 원으로 도비 3500만 원과 군비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이장해외연수비로 15명분의 225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장민간위탁교육 역시 지난해와 같이 4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바르게 충북도 한마음갖기 회원대회에 1700만 원, 바르게 함께 하는 충북도 글짓기, 그리기대회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 역시 금년에 우리군이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양군이 개최를 하였는데 금년에 우리군이 개최를 하면서 바르게살기 회원 2,000명이 참석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사업도 역시 한마음갖기회원대회는 도협회에서 860만 원을 지원하고 시·군비에서 17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윗부분에 정보화마을육성지원에 따른 업무추진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웹접근성 개선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이미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학산포도마을, 황산포도마을, 비단강숲마을, 솔향기 수박마을 3개소에 1500만 원씩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이미 1500만 원 지원하였고 금년에 나머지 잔액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80만 원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난계국악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업무수행경비가 되겠고 밑에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지난해에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재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은 1억 1664만 3000원이 증액된 58억 54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출 총예산은 9억 5138만 8000원이 증액된 151억 27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하단은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101쪽입니다. 상단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황간시장 장옥보수 및 주차장 공간조성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지역공동체 자체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국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군비 1298만 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 국비로 1598만 2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공동체 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인부임 국·도·군비 포함해서 29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안전용품구입비로 국·도·군비해서 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 여비도 국·도·군비가 늘어나서 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추진 자재구입비로 국·도·군비가 도비가 줄어서 왔기 때문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2116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충북형 예비사회적 기업 보조사업으로 충북형 사회적 기업육성사업비로 국·도·군비 포함해서 633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사회적 마을기업 창업적 교육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황간물류단지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이전 등 보조금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은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맨 위쪽에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으로 도군비 포함해서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태양광설치사업비도 도비군비 포함해서 2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도시가스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공급사업은 구교리와 동정리 그리고 부용리 삼부아파트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의자구입비로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생활지원과 2014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27만 2000원이 증액되어 84억 8839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다문화운영센터가 감이 되었고 영유아보육료지원이 1억 933만 원, 가정양육수당 1억 82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한국어교육운영 15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내시되어 8919만 6000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621만 1000원이 감이 되어 139억 6548만 9000원이 내시하여 대부분이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제공 17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0% 절감 및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중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기간제근로등보수 2428만 2000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중간 한국어교육운영 222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밑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확대지원이 6112만 4000원이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118페이지는 감되는 걸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지원이 700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속유지 장려금 지원금이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30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708만 3000원에 편성되어 10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는 10% 절감내용이라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억 5820만 원이 증가된 43억 91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송호와인테마마을에 10억 5000만 원을 국고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중화사방재시스템으로 7300만 원, 101가지 와인향 관광활성화사업으로 3억 원, 관광안내사 육성사업으로 1500만 원, 난계국악축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중화사방재시스템으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억 8597만 7000원이 증가한 198억 73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3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복합문화예술회관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땅이 있어서 238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으로 자계예술촌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군민의 날 행사로 당초 5000만 원에 3000만 원을 추가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용두공원 야외공연비 6000만 원과 시낭송대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이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하단부분에 민속예술경연대회로 충북민속예술제가 금년에 20회가 단양에서 개최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레인보우도서관에 자외선 차단 단열필름을 부착하고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향토유적 보수비를 통계목 변경하는 것으로 민자에서 8000만 원을 깎고 향토유적 시설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중간부분에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중화사 방재시스템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전국한시백일장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40회 난계국악축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7억 2000만 원을 감하고 보조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억 5000만 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삼도삼군 관광벨트화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잘못 계상하여 이 부분을 감하고 자체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송호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손수레와 무전기, 전산발매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계목 부기변경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일반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고 민간이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관광안내책자 제작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기금 및 군비를 포함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사진찍기 좋은 녹색 조성사업으로 국비 기금에서 4000만 원 군비에서 4000만 원으로 해서 8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황간 반야사 일원에 사진찍기 좋은 녹색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인관광안내사 육성사업으로 101가지 와인 육성사업과 더불어서 안내사를 육성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입니다. 101가지 와인향 관광활성화사업으로 영동역에서 군민운동장 쪽으로 가는 사업에 각각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운영지원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물품지원비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매니저 양성교육과정으로 사회단체 교육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성교육전문 양성과정과 역사지도 양성과정으로 도비?군비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초?중?고 교육경비지원으로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29개교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부분에 시·도비 반납금으로 도지사배 국제빙벽대회를 금년에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1억 원을 도에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보다 2217만 원이 감액된 14억 56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고객만족민원처리 민원직원 근무 피복비로 부족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도 내구연수가 지나 한대를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업무가 이관돼서 그에 따른 추진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는 감액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유물 재산관리 부분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3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 사용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건이 있어서 차입금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부군수님 관사 비데기 구입비로 2대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정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억 924만 원이 증액된 428억 690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 송호관광지 입장료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수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매각 수입으로 300만 원을, 이자수입에 있어 기타이자 수입을 1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삼도삼군관광협의회가 예산액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2억 29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작업임도 자부담금 1349만 7000원을, 농촌주택개량사업부담금 환급 1790만 2000원을, 석면피해구해대책비 2146만 1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388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501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경상비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하기관 물품의 전자태그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물품소모품비로 1000만 원을, 전자태그발행기 구입비로 5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윤영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농약빈병수거함설치 지원사업을 해서 도비보조금 750만 원 세입 계상이 됐습니다. 158페이지는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도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금 여기는 환경공단으로부터 기금수입분 2146만 1000원에 대해서 군비로 전환하여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5476만 4000원이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유원지내 간이화장실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위탁금으로 이것은 서진환경 대행사업비로 해서 연간사업비가 9억 1200만 원인데요. 이번 추경에 4억 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약빈병수거함구입비로 군비보조금 70%에 대해서 1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쪽에 경비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소각시설운영관리위탁금 이것도 자원순환센터 연간 위탁금이 13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4억 8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경비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264만 원 그리고 국내 여비 480만 원 우리 하수도팀이 안전관리과에서 저희 환경과로 편성이 되면서 세입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415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해서 4억 3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416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으로 12억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하수도정비기본비에 포함돼 있어서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육군종합행정학교라든지 또 영동주곡산업단지 또 복합문화예술회관, 와인연구소건립 등 여기에 따른 하수도발생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영동 공공하수도처리장을 증설해야 되겠고 그리고 영동읍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저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수도정비 변경용역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6월부터 내년 6월 한 1년간에 걸쳐서 용역사업을 착수를 하고 정비계 승인을 중앙에 내년도 7월까지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항으로 해서 하수정비기본용역 변경용역비를 12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을 변경 조정하는 측면에서 41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료비에서 1500만 원 그리고 시설비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유지보수비에서 6억 원 그리고 하수도준설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 해서 7억 6500만 원하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해서 4억 3500만 원해서 12억 원을 계상해서 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하수도처리장확충사업이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시설비하고 감리비에 대한 비율 조정에 의해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있어서는 418페이지, 마포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군비가 5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상단입니다. 농촌관광리더 및 경영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본 사업은 위탁교육을 시키는 농촌관광자원생 11명에 대한 일본연수경비 160만 원에 대한 7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리더 및 경영자육성교육도 농촌관광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11명에 대한 1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박 2일로 매회 진행되는 교육으로써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도농교류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영동군에 지정돼 있는 체험마을이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킨덱스에서 여름철에 가서 마을을 소개하는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마을에 보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상단 농특산물전시홍보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농특산물전시홍보를 추진하는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제일 하단 RPC 현대화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풍령농업의 RPC에 원료투입구 1식과 지대포장비 1식에 대한 사업비의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하단 스피드 스프레이방재기 공급사업입니다. 당초에 20대를 공급을 하였으나 농민들의 수요가 많아서 10대를 증제 시키는 사업으로 개당 800만 원씩 지원해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 일반수용비의 비즈링홍보사업입니다. 비즈링홍보라는 것은 전화컬러링에 저희들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내용을 넣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혼합한 내용으로써 ‘비즈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월 2500원씩, 1인당 2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공문이라든가 관계자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대형홍보판 조명설치는 군청 옆에 있는 대형홍보판의 노후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 중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은 농협과 협력해서 수도권 지역 내에서 판촉행사를 했던 것을 전국 단위 주요도시에서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상단 영동 포도축제 예산 50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문광부 지정 축제로 진입하고자 1일 더 연장해서 하는 관계로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중간 영동농특산물해외시장 판로개척은 미국, 대만 등 사과와 포도 수출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에서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도수출용 소형포장재 공급사업 사업비 2500만 원은 미국수출형포도의 소비자선호도가 1.2㎏ 소형포장재를 그쪽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이 포장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상단 하도대리마을창고건립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도 재정보전금으로 4000만 원이 지원돼서 군비를 여기에 4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영동농협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과 상촌농협 과일선별장 신축, 양산 수박작목반 심토파쇄기 지원사업은 지자체협력사업으로써 지자체에서 50%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5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고설양액재배지원사업은 주민건의사업으로 두 농가에 0.6ha에 대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해서 현대화된 시설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상단 과수안전생산장비 지원사업은 보수작업차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수작업자 20대를 더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실저장성 향상지원은 저장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MCP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가축방역약품 및 자재 등 재료비 3000만 원 증액은 AI예방에 따른 당초예산을 상반기 중에 다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비해서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한창수입니다. 산림경영과 2014년도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본예산의 기정액은 107억 5664만 6000원에서 4억 687만 2000원이 증액된 111억 6351만 8000원이 예산안을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별 증액과 그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액된 예산과 통계목,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인해서 예산안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산불방지유지보수 예산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비를 신규 군비사업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삼봉산, 박달산에 시설되어 있는 산불감시카메라가 지금 전력공급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낙뢰사고로 고장이 잦습니다. 이걸 솔라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내에서는 8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19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항목의 임목수확설계감리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72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본 예산은 임목벌채를 실시설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벌채로 인한 임질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또 담당공무원이 갖는 업무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책정되게 되면 일반 목상들이 지금까지 했던 벌채사업이 기계화 영림단에서 벌채사업을 하는 정형화된 산림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195쪽입니다. 산림생태보존사업의 시설비예산 중 2014년도 산림생태복원사업은 국비보조 내시된 사업으로 4억 3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황간면 우천리 산 52번지 약 2㏊ 정도의 산림인데 1990년도에 고속도로 선형공사를 하면서 채석장으로 이용했던 산림입니다. 채석장 이용에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10년 이상 지나면서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낙석 등 위험이 많고 고속도로 가시경관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저해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산림청에서 산림복원사업으로 채택되어서 복구사업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산림소득증대 단위사업에서 임산물소득지원 민간자본보조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은 국비보조내시사업인데 본 사업은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약 3100만 원 정도의 유기질 비료사업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시설비 편성목에 도마령상용정 정자보수사업은 본예산이 8424만 5000원에서 4876만 5000원을 증액해서 1억 33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도마령 정자는 도마령 정상에 2004년도경에 목재로 지어진 건데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목재가 부패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있고, 단청 등이 벗겨져서 보기가 흉하게 흉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보수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추가된 예산은 사업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가되는 공정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귀농인영농기술 교육수요가 발생됨에 따라서 군비로 참석자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통계목을 신설해서 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자들이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1쪽 하단부를 보면 산림경영과 재무활동의 보조금 반환입니다. 본 예산은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를 한 사업지에 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자를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한테 반환해주는 사업인데 양산면 수두리와 영동읍 동정리에 단독주택 신축지가 되겠습니다. 반환예산으로 707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201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쪽 귀농인연합회 육성 및 지원사업 3700만 원 말이죠. 이게 어떻게 쓰여지나요?

집들이 사업하고……

육성 및 지원?

네.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들이 지원하고 농산물 콘티박스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귀농인협의회가 두개로 갈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두개로 갈라졌다기보다는 한쪽에서 별도의 단체를 비슷하게 구성하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예산을 주고 할 때 잘 화합을 시켜줘야 하는데 어느 단체는 보조금을 해 주고 이쪽을 안 해 주면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담당자께서 더 벌어지기 전에 한 쪽으로 뭉치게끔 해서 하나로 해야지 제가 볼 때 두개, 세개 됐어요. 연합회 일에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보조금을 주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더 이상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또 예산을 주면 이쪽 단체는 예산을 주고 다른 단체는 예산이 안 나갔을 때는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건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벌어지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것 같아요. 완전히 둘로 갈라진 것 같아요.

귀농인협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선출된 회장과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별도의 자기들의 몇 사람 귀합을 해서 그런 단체를 조성하는 거……

지금 군에서는 어느 단체를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정상적인 단체를……

정상적인 단체회장이 어느쪽이에요? 최규찬이에요?.

거기가 귀농인들이 정상적으로 선출한 회장님이시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 더 벌어지게 되면 이상하게 되니까.

귀농인들 간에 반목되지 않고 화합되도록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0억 8700만 원, 도비가 1억 984만 800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206쪽입니다. 벽지노선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보조에 1억 8738만 4000원, 버스대폐차에 1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4억 5000만 원, 버스단인일화 요금에 1억 6000만 원, 군정광고홍보물 지급에 6984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에 다시 산정한 것 때문에 1900만 원, 택시총량조사에 24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 9955만 원. 211쪽입니다. 추풍령면민회관 증축공사에 8000만 원, 농어촌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유점지구에 2억 원을 계상했고, 과목경정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억 3300만 원 과목경정했습니다. 약목지구 배수개선사업에는 10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덕남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제출된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1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기정액 100억 8648만 3000원에서 8억 2500만 원이 증가되어 109억 1148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세부 설명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액 228억 3954만 3000원에서 12억 7124만 6000원 증가되어 총 241억 78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안전관리로는 당초기정액 4억 7559만 원에서 1억 5938만 2000원이 증가돼서 6억 3494만 1000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1300만 원이 감하는 것은 절감액 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쪽 재난예?경보시스템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11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는 절감액이 되겠고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8000만 원이 증돼서 내용은 영동읍 예전리와 황간면 회포리 배수문 전동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300만 원과 83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의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예산안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가 되어 2억 5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연재해예방사업은 절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로 당초 177억 954만 6000원에서 11억 814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188억 1769만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총액사업은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큰쑥골 소하천에 2억 원이 계상되었고 222쪽입니다. 읍면순방건의사업으로 부릉리유정소하천, 목화소하천, 창골소하천에 3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심천면에 50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 및 수목제거사업비로 당초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3000만 원을 증액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해복구여비 업무추진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상단부분 재해예방사업으로 기정액 92억 7119만 6000원에서 6억 2297만 4000원이 증액돼서 98억 9417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누교리지방하천정비사업에 3000만 원, 주곡천교량재가설에 재정보전금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뒷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는 목강 통계목 변경이 되었고, 기호리위험재해지구정비는 총예산 변경 없습니다. 4대강유지관리보조사업으로 당초 4억 1800만 원에서 2억 400만 원이 감액돼서 2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호탄천재방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추가 반영돼 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 기정액 40억 9769만 1000원에서 약 1533만 1000원이 감액돼서 총 40억 8235만 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운영관리사업으로 당초에 800만 원이 누락된 부분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송통신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시설장비유지비도 보면 절감액이 19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전화망관리사업으로 총 665만 5000원이 감액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민방위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사업비는 당초에 3억 5970만 3000원에서 1354만 4000원이 증액돼서 3억 7324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은 예산절감액이 되겠고요. 227페이지 보면 재향군인 행사보조비로 재향군인 행사비 100만 원을 절감하고 자율방법대체육대회 지원으로 900만 원이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학산면 119지역대 비가림시설비 220만 원이 증가되며 민자로 역시 학산의용소방대 물품보관 컨테이너 설치로 당초 400만 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예비군육성사업은 당초 7568만 5000원에서 660만 원이 증가돼서 1098만 5000원으로 계상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비군 지원경상보조비로 예비군 훈련물품구입비 300만 원, 예비군 훈련용 몽골텐트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보시면 절감액이 되겠으며 행정운영비로 냉난방기설치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비로 539만 5000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무활동은 반납금 예산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명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액입니다. 139억 3377만 2000원으로 금번 40억 18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179억 5253만 원을 추경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14건에 42억 6009만 3000원이 증액된 115억 6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총 29억 4133만 5000원을 증액한 총 78억 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관심사업으로 총 54건에 2억 8710만 원이 증액된 총 8억 1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환경정비사업에 설계리 훼미리타운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부에 농가빈집정비사업으로 총 5동에 70만 원씩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용철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1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도비보조금사업으로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사업과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요구액안 84억 2385만 7000원으로 6억 876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종합실험실 보수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 구입과 다기능 복사기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농업인단체 과제활동으로 중앙 및 도 농업경영인 참가보상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중앙단위 농업경영인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2쪽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에 농산가공품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농촌자원교육시설 운영업무보조비로 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와인산업 육성으로 와인 홍보용 카메라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활성화 공모사업은 2014년도 3월에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와인 홍보용 전시용품 구입비 100만 원과 와이너리 농가 오프라인 홍보지원비 안내판, 벽화 등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와인관광홍보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와인음식경연대회, 와인다큐제작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농기계임대사업 장비유지비를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콩 탈곡기가 한대씩 나가 있는데 망가지고 노후되어 있어 읍면별로 11개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순회교육 차량발전기 구입에 따른 예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사입인데 이 사업은 2014년도 2월에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 인부임 8463만 2000원, 급량비 160만 원, 일반수용비에 3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현순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6억 8428만 5000원에서 3억 6459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48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비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반영과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증액으로 2억 616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사업인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사업 진행, 인공면역획득,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및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사업이 반영되어 150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성 본예산 55억 9681만 9000원에서 5억 1322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10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직무교육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사무운영비에 필요한 물품 6종에 대하여 362만 원을 계상하였고, 황간보건지소 개보수시 임시로 사용할 건물 임대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황간보건지소 개보수공사비 3000만 원은 국비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부족해 군비로 추가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동보건진료소 마당 침하에 따른 포장공사로 1000만 원, 상촌보건지소 공보의 숙소 보일러 설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상병리실 식중독검사 보관 냉장고는 장비노후화로 1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차량용 연막소독기도 장비노후화에 따라 1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읍면에 한대씩 배정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황간보지소 개보수 1억 2500만 8000원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사선 장비구입비 2억 2600만 1000원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독 및 영구적 보관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입니다. 아울러 양강?학산보건지소 백신냉장고 구입비 1200만 원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도비 추가에 따라 7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934만 8000원이 증액된 7546만 원과 병의원 접종비 2870만 원 증액된 8031만 2000원은 국비 증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은 도비 추가에 따라 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탠딩 테이블과 발란스 패드는 장애인기립 재활에 필요한 장비로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사업은 도비 증가에 따라 5779만 4000원 증액된 1억 15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경동맥 초음파비 지원은 신규 도비사업으로 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80쪽 보세요. 황간보건소 개보수 공사비가 밑에 것까지 중복된 것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권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세출예산서 사업설명 내용입니다. 총 2억 3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 보면 마을상수도전기요금지원에 6400만 원, 지하수 영향 조사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이 1억 3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세입으로 4억 54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2247만 1000원이고 안정적인 물공급전입금이 1억 3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4억 54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3억 5000만 원, 403쪽, 누수수도관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비상발전기 이전 설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용화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채순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INMP국제컨퍼런스 행사비로 국비 2억 원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세입예산이 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71억 3008만 9000원에서 3억 5029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 중간 인권평화학술문화제 행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행사비는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서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래 INMP국제컨퍼런스 지원 및 국비 2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국비 2억 원 지원을 받아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INMP국제컨퍼런스행사는 금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노근리평화공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세계인권평화전문가 또 평화박물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를 해서 학술학생 또 총회 그리고 임진강투어 등을 하는 그런 행사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국비보조금이 결정돼서 3억 2000만 원 예산집행하고 금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 쪽, 공원홍보용 대형 조형간판 설치비 5000만 원은 노근리평화공원이 지난 2011년 10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아직 공원을 알리는 그런 간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에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고 또 경부선하고 국도를 활용해서 우리군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아래 차량구입비 2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현장을 찾는 단체 그리고 동아리 학생 및 프로그램참여자들에 대한 노근리평화공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비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맨 아래쪽에 매곡면 야외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조성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모든 게이트볼대회가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동호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양강게이트볼장 휀슬 및 잔디식재비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난 가을에 양강게이트볼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출입경사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펜스설치도 해줘야 되겠고 또 잔디블럭포장도 해줘야 되겠고 잔디식재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못다한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회원들이 그전부터 자기네 전용구장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구장 옆에 있는 4대강정비사업을 한 부분에 1800만 원을 확보해서 잔디식재를 해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양산에 그라운드 골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앞에 보면 말이죠. 인조잔디 밖에 해달라는 얘기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그래서 매곡도 해주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차츰차츰 전부다 조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골프장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거기서 매일 같이 운동을 하시니까 그 앞에서 좀 해달라고 문의하는 것?

그 안에 실내구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사용하시고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돌아가면서 전부 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난계국악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사업소장 김기열입니다. 난계국악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에 공연이 선정되어서 4400만 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4쪽입니다. 난계국악사업소는 기존 예산보다 41억 8299만 8000원이 늘어난 67억 1856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난계국악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입니다. 난계국악단은 91년도에 창단됐는데 아직까지 단원들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단원들에 대한 화합된 직장분위기 및 고양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입니다. 금년 조직 신설부서로서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체험전수관이 2005년도에 개관됐는데 아직까지 10년 되다 보니까 낡은 곳이 보수가 많이 필요해서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구입설치, 전시관 국악기 체험코너 관리비, 야외용 탁자 및 파라솔 관리비, 전수관 CCTV 수리, 화장실 순간온수기 교체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하단부에 국악기제작촌 전기공사입니다. 현악기공방이 2001년도에 준공된 시설물로 전기안전공사 진단 결과 전기배선을 교체해야 된다고 진단이 나와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난계국악당 주차선 도색입니다. 주차선이 전부 지워져서 주민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현재 주차선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옥계폭포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일부 제방이 유실되어서 12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설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서 국·도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난계국악기체험촌 건립사업으로 금년 10월말 준공목표로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군비가 미확보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현재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인원비례해서 이체해서 써오던 경비에 부족한 법정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에 필요한 냉장고 구입비 150만 원, TV구입비 30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 원, 팩스 구입비 50만 원, 이중 캐비넷 구입비 30만 원, 전자레인지 구입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난계국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난계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난계국악사업소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조서를 취합하여 예결특위에서 종합 검토한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위원으로 윤석진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합니다.

계수조정위원으로 윤석진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해 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4월 16일 오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을 작성하셔서 오늘 오후 1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6시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4월 1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