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14-10호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리적여건및경제적어려움으로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주민과관내기업등에법률전문가가무료로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써,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상담장소를양평군청사및읍·면사무소등으로하고,안제3조에서상담대상을양평군관내주민과사업장에근무하는사람으로하였으며,안제4조에서상담범위를각종소송사건,법률해석,기업활동에대한법률문제,부동산·세무등실생활과밀접한법률문제등으로구체적으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상담횟수를월2회이상으로정하고상담민원과지리적여건등을고려하여법률강좌를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4-1호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사망한경우에법령에서정한장제급여이외에추가로소요되는최소한의장제비를지원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안제3조에서지원대상을양평군에주소를두고1년이상거주하고있는수급자가사망한경우에실제장례를치른사람에게지급하도록하고,안제4조에서지원액은사망자1인당30만원을지급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14-2호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청소년복지지원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과복지증진을위해본조례를전부개정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규정에의거조례제명을“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운영조례”를“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고,안제3조의“지원센터”를“상담복지센터”로변경하며,안제4조에여성가족부운영지침에따라직원의정년을60세로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상담복지센터운영에따른각종사건·사고의피해에대비한보험관련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참고자료를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의안번호2014-11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업기계임대사업에대하여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을반영하고그동안임대사업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농업기계임대사업의정의를,안제4조1항에서임대대상을개정하였으며,안제6조2항에서임대료감면기준에서특별한감면사유가있을경우심의위원회가이를결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안제8조에서“임대수익금을농업기계임대사업에예치한다.”라는부적절한표현을“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에예치한다.”로수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농업기계고장수리부담주체를구체화하였고,안제14조에위원회설치근거로써농업기계임대료감면및기종선정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안제14조에심의위원제척·기피및해촉의근거를신설하였고,안제16조에기금의존속기간을2018년12월31일자로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2014-3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4년총액인건비기준인력지침에의거주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을통한복지기능을강화하고행정수요에따라정원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주요내용은7명을증원하는사항입니다. 안제2조에서정원의총수“771명”을“778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758명”을“765명”으로하는사항과,안제4조별표3에서양평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에서일반직계“735명”을“742명”으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객지원과장황성연입니다. 의안번호2014-12호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민원모니터의역할및활동,위촉및해촉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양평군민원모니터의제보사항에대한보상금지급기준을현실에맞도록명확히하기위한것으로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2의민원모니터의역할및활동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안제5조및제6조에민원모니터의위촉및해촉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제보실적이우수한민원모니터에대한포상은「양평군포상조례」에의하도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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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2014-13호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맞추어관련조례를수정하고이조례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등기타미비사항을보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의2,제1호내지제6호에서는이조례에사용되는용어의정의에대한조항을신설하였고,안제2조제3항에서는금고의약정기간을3년에서4년으로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5조제1항및같은조제2항제2호에서는금고지정심의위원회구성을“9명이내”에서“9명이상12명이내”로하고관련분야의전문가“5명”에서“8명이내”로조문을정비하였으며금고지정을위한평가항목및배점기준별표를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제4항에서는금융기관의전산시스템보안강화에대한조항을신설하였고그외에용어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추어개정하고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주웅입니다. 의안번호2014-14호양평군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협동조합설립운영을지원하고협동조합생태를조성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서비스를확충함으로써건강한지역공동체구현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협동조합지원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협동조합지원여부등을심의하기위한협동조합지원위원회를설치하되양평군사회적기업육성회가심의를대행토록하였으며,안제5조에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지원에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14-제5호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및「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개정됨으로써이에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전체조문을정비하여업무를원활히추진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2조에서옥외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의제출서류등,안10조에서광고물등정비시범구역의지정·운영에대하여규정하고,안11조에광고물등의정비등지원,안13조와14조에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구성·운영·심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23조와안24조에서옥외광고등록종사자에대한교육과교육의위탁,안25조와안26조는수수료와과태료의부과기준에대해서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종효입니다. 의안번호2014-15호양평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재난현장을총괄·지휘하기위하여설치·운영하는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관한사항을「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5항에따라조례로정함으로써지역내에서발생하는재난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고자동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및제5조에통합지휘소설치운영및구성·임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7조에는재난현장에신속하게대처하기위하여현장지휘관을지정하며,안제8조부터안제21조까지단계별재난현장통합대응을위하여재난현장상황전파,재난현장출동,조치,긴급복구사항등을규정하고,안제22조및23조에는재난현장복구체계전환및통합지휘소철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24조에는권한의위임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2014-6호201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용문면청사와복지회관은건축된지20년이지나누수및균열,주민편의시설부족등으로많은불편을초래하고있어다목적청사건립이시급한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건물취득으로면적은4,300㎡이며예산소요액은99억5,100만원이되겠습니다. 위치는용문면다문리344-1번지외4필지로서현청사부지에신축하는사항으로서건물규모는지하2층,지상5층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14년에서2016년까지3년간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원범희입니다. 의안번호2014-9호군관리계획(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노후시설인용문산관광단지및신점리간이오수처리시설의폐쇄로인한유입하수의적정처리대책과시행예정인용문산관광단지지구단위계획으로인한발생하수처리대책수립을위해기수립된양평군오염총량관리계획,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따른최적의군계획시설을결정하기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양평군용문면신점리317-4일원에사업면적7,744㎡이내에일1,700톤규모의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을2015년까지건설할내용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첨부된자료를참조하여주시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제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운영을위해4월15일1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4월16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