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박명숙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군립강상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제4항201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5항군관리계획(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윤양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양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양순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윤양순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이상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상규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16호군립강상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4년4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제17조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2014년12월준공예정인군립강상어린이집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위탁추진계획상공개모집을통해전문성있는「영유아보육법」제24조규정에의한법인·단체또는시설장자격이있는개인으로제한하고있어위탁추진에따른투명성과공정성을기하고있다고보여지며또한국·공립어린이집위탁업체선정관리를위한보건복지부의2014년보육사업안내에따라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앞으로위탁운영업체선정시시설의관리와각종프로그램등의운영능력이있는업체의선정에세심하고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군립강상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을겸직하고계신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지금공사시작했나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저기행정절차를아주신속하게그렇게추진하는것같습니다.감사를드리는데요.이제건축비가10억입니다,지금.그런데혹시나이제건축을추진하다가부족금이발생되는지집기는이제추후에잡지만혹시10억갖고딱떨어지게잘마무리가되는지그거에대해서만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군립강상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6호201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4년2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동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의안은건물1동에지하1층,지상5층,연면적4,300㎡를신축하여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용문면청사및복지회관은건축된지20여년이지나노후화되어누수및균열,주민편의시설부족등으로이용에많은불편을초래하고있으며또한용문면은아파트신축,명품학교육성및수도권전철개통등으로인구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잘보전된자연환경으로인해사시사철관광객이찾고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 그러나청사의부지협소및건물노후로인해주차공간및편의시설부족으로방문하는민원인이불편을초래하고있는실정으로현청사를철거하고신축하고자하는사안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문면청사하고다목적회관은20년넘은거아니에요?

예,20년넘었습니다.

정확히준공된지얼마나된지모르세요,혹시?

20년조금더됐습니다.

20년이요?

21년...

21년?둘다똑같이요?

아니요,저면사무소가요.1년더먼저지었고복지회관이1년후에준공했습니다.

그럼20년된거예요?

예,20,면사무소는22년.

22년.

예,복지회관은21년.

신축한지가?

예.

아,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물론20년전에는사실건축기술이라든가건축자재라든가이런게보급화되지않아서사실지어놓고도계속리모델링도하고했지만그때만해도건축기술이떨어져서아마20년돼서지금다시신축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또한인구가또많이팽창되고요. 앞으로우리가지금거의100억을들여서지금신축하거든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정말50년,100년되도록건축을좀잘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이게100억을넘으면안행부승인을얻어야돼요?

그사항은제가파악을안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100억넘으면어디안행부승인받는걸로알고있어서아마이렇게99억으로맞추신것같은데이런부분도정말아예처음에신축할때정말이제는기술도굉장히좋아졌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신축을할때는정말신중하게주민들의견도충분히듣고또공청회도하고해서이렇게신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하2층까지필요할이유가있어요?한층을더위로올리는거하고.

지하2층에주차장을넣은건데요.왜그러냐하면지금용문면사무소부지가아주적거든요.그런데지금면사무소있고복지회관이있는데복지회관하고지금면사무소합쳐서복합건물로짓는거거든요.그렇게지어도지금사실주차장이지금부족한상태기때문에지하까지주차장을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주차장활용을위해서하신다이거지요?

예.

앞서서송요찬위원이나이상규위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다시피설계가나온뒤에지역주민들의의견이지금충분히반영되시고또한실용적인건물이될수있게끔,건축비가700만원이들어간다,평당.그렇게얘기를하셨는데그건물을짓고나서후회할일은하면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부공간이라든가내부이용그런부분이잘못돼가지고돈은많이들어갔는데,예산은.그게아주활용하는데있어서불편을겪는다든가이런게없도록충실하게진짜의견수렴을하시고또한건축을앞서서20년밖에안됐다그러지만앞으로짓는건물에대해서는진짜완벽하게해가지고지역주민들이활용하는데있어서불편함이없고또우리용문면을면사무소운영하면서다목적건물이되는거지요,그러면?복지회관까지들어가는거니까.

예,그렇습니다.같이짓는겁니다.

좋은환경이될수있고편리한이용을할수있게끔갖추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하여튼그주민들이이용하는데편리한건물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투·융자심사라든가전반적으로제반절차를다거쳤습니까?

의결을해주시면그절차를전부거치게되겠습니다,앞으로.

근본적으로저는그런생각을해봐요.지금인프라가양평군에서어떤청사이런시설물은나중에후회할일이생길지도모른다.양평읍사무소도그렇습니다. 어떤읍·면장들이치적사업이든중·장기계획없이양평용문면은제2의양평거점도시로서인구3만까지는폭발적으로증가할것입니다. 그러면거기에맞는도시계획과또그렇다면양평시승격을향후예를들자면5년이내든10년이내에된다면저는용문행정또문화타운가치에의해서외곽으로빼야된다고봅니다.그래야만용문시내가적어도1.5배정도늘어나고이번에또아파트신규설립도마찬가지고,그자리가적지인지또다른예를들자면농지라도풀어서라도저가에매입해서더규모있는주차장과또도시화촉진을위한이전하는것이바람직한지. 아까여론조사를주민들품평회했다는데그것을다한번상권도상권축의이동도있을것이고,그래서급하게짓는것보다는한건물에50억을들여서감가상각을생각하면1년에2억5,000만원이사라집니다. 지금우리양평주민들한테가장필요한것은정말생존고,생활고도아니에요.생존고인프라,직업창출,고용창출인데이100억이만약에그쪽으로돌아선다면,또이게만약에리모델링을해서리노베이션을해서만약에5년,10년만더쓸수있다면. 그래서지금이게참과연본예산도아니고이런부분들이물론변경동의안이지만지금얼마나태산같은많은예산들이지금밀려있는데도시계획도로부터시작해서수도없이강상IC부터또교통병원들어가는데한100억정도들어가야되고,이게건축물에이렇게100억씩올라오는것이과연합리적인지한번생각해보신적있어요?

그사항은요,현재면사무소부지쪽에전부도서관이고용문에행정시설이다있거든요.그럼면사무소만다른또부지를구해서이렇게옮긴다는건그행정타운에맞지가않는것같고요. 그래서주차장이런것을확보하기위해서복합건물로짓는겁니다.그래서또용문면은땅값도엄청비싸거든요.그래서그만한부지를구입해서옮긴다는거는앞으로좋은방안이겠지만현재행정타운이그지역에조성이돼있기때문에그부지내에건축하는게이렇게타당하다고주민들의견이나온겁니다.

공무원들이아니라행정수반가들,특히지도자들이정말파사,그냥기존의관행과어떤관점을깨서그야말로용문시내에서한2km떨어진데다이면사무소를옮기거나복지관을옮기고그런부분들이정말로파격적인어떤행정추진이일어나지않으면용문은정체성을그뭐라할까,그도시의활력을갖다잃을수밖에없다는그런생각을합니다. 어쨌든차제에우리양평의인적자원이제한돼있습니다.도시계획전문가들하고좀상의해서그공간적인,그냥그땅에서보지만말고저기꼭대기에올라가서과연용문도시계획이어떻게갈것인가.향후과연이것을투자한다면어떤쪽으로또가야할것인가한번심도있게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가의자문을좀들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9호군관리계획(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4년3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양평군용문면용문산관광단지등일원에서발생하는생활하수를적정처리하여방류수역인한강상류의오염부하량저감및수질개선과지하수오염및토양오염방지는물론휴식공간을도입하여생활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따라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양평군용문면신점리317-4번지7,744㎡의부지에처리용량을기존1일850톤에서850톤을추가증설하여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을건축연면적1,812.35㎡로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수도권전철개통및주5일근무제정착과레저문화확산등으로관광수요의지속적증가로늘어나는관광객으로인해하수처리에어려움이있어공공하수처리시설의증설을통해맑고깨끗한하천을보전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여고품격휴양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며양평군의대표적인관광지인만큼주변의수려한자연경관과조화되고천년고찰용문사와도어울리는친환경적개발이되도록노력하고사업시행과정에서지역주민들에게상세한사업설명등으로민원발생을최소화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군관리계획(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청취몇번하셨어요?주민의견청취.

아,그주민설명회요?

예.

횟수는제가정확하지않은데여러번했습니다.

여러번했어요?

예.

거기다그분들이원하는게또있지요?

그건지금도시계획과에서아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요?

예.

도시계획취락지구하고는이거랑별개아니에요?사실상,그렇지요?

별개입니다.

이거랑상관없이취락지구는조성하는거지요?

예.

주민들이오해를하고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그렇지요?

조건부로하시는거에대해서.

그렇지요?그런줄알고지금이지역에이주변은사실농토지역이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런부분인데그쪽으로“취락지역을해제해달라.”이렇게말씀들하시거든요. 그래서저도제가알고있는생각으로는법령으로는분명히그거랑별개인데주민들께서그렇게알고계셔서사실지금군수님도면담을하고우리이상규위원님도면담을하시고계속이러시는데그부분들을혹시나지금추진하면서설명을좀잘해주셔야지또그런오해도없을것같습니다,아무튼.

예,저희도그주민들의견나오실때그런식으로답변을했었습니다.그러니까저희업무하고관계없는데저희들이노력을하겠다.행정적으로의견을,주민여러분들의견을정확히전달하겠다.이런정도로답변을했었거든요.

그러니까그전에도시계획하면서옛날에자연보전권역으로이거묶어놓은게굉장히많아서지금군차원에서는전체적으로이게지금풀어나가는차원이잖아요?

예.

그런데주민들이자꾸오해를하고계셔서그런부분좀유관부서하고잘협의를하셔가지고그런부분오해가없도록하시고또그분들도일추진하는데있어서또의견이상충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리고지금또여기필요한게지난번에도우리지구단위계획할때설명을드렸는데요.사실지금굉장히물이부족해요,상수원이.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장기적으로다른부서하고또얘기를하셔서그런상수원이들어갈수있도록종합상수원이들어갈수있도록좀의견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군관리계획(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노후된용문산관광단지신점리간이오수처리시설의폐쇄와용문산관광단지지구단위계획에따라증가가예상되는하수를처리시설로유입·처리함으로써방류수역인한강상류에오염부하량저감을통한수질개선과지하수토양오염을방지함은물론휴식공간도마련하여쾌적한생활환경시설로개선하고자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는계획으로서용문산인근지역은앞으로지역발전으로인한인구증가와용문산관광지개발로방문객이지속적으로증가될것이예상되는만큼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설치되면공공수역의수질개선과쾌적한환경조성으로주민생활이향상될것으로판단됨으로써본건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향후용문산하수처리시설의시급성을감안하여적기에하수처리장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주변환경과조화로운주민친화적인시설설치로하수처리시설이미지개선에힘써주시기바라며아울러용문산처리시설준공이후에도시설운영및관리에최선을다하여설치목적에부합되는시설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군관리계획(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대한의회의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송요찬위원님이제시한의견에대하여제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군관리계획(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송요찬위원님이제시한안을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4월15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