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선 의원 대표발의)(정인선·김만종·박성희·김명석·이순영·박흥주·이선주·손연자·김두환·박대근·안상천·이상민·고관호 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선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및 선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3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6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는 1262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예산부분이고 간에-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염려가 거의 확실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주십시오.

타 봉사단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는 생각해 본 그거는 없는데 지금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회에서 우리 부산시하고 북구만 빠지고 부산시 16개 구·군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조례로써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면 타 봉사단체도 앞으로 조례로써 제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 2년 전부터 타 구에서는 이미 조례로 제정이 되었었고 한 1년 전에도 우리 구에서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좀 처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료위원님들이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건 재고돼야 될 사항이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게, 물론 처리를 안 하자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뭐라 그럴까?-타 봉사단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관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간사님 지적에 일정 부분 저도 수긍 하지만 지금 부산시-앞에도 말씀드린-우리 구를 제외한 타 구·군이 조례로써 다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부 다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도 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봉사단체 형평성 문제는 다음에 또 재고해서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켜야 안 되겠나,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추가 들어가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새마을운동 북구지회에 9783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북구지회에 지원을 하면 지회에서 동 단위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거나 예산을 더 편성하는 건 없다는 걸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장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마다 다 틀릴 겁니다. 우리 북구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원들에 대한 새마을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는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하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편성되는 게 없고 앞에 고관호 간사께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북구지회에 9783만 원에 대해서 그 예산이 딱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북구지회에 지원이 되면. 북구지회에서 지구에서 지회단위로 또 동단위로 이렇게 단체에 교부함으로써 다른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편성될 그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지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3호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독서의 달의 운영하고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64호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보호구역 지정 등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정기조사, 기록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3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26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과 의안번호 1264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 위원입니다. 방금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두 가지 다 이래, 하나씩 할 겁니까?

질의 답변은 따로 따로 합니다.

의안번호대로 할 겁니까?

예.

그럼 저는 독서에 할 게 아니고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조례안을 상정한 이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서문화 진흥 계획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구청장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몇 번을 정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독서의 달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독서의 달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우리 구청장도 우리 구와 관련한 또 우리 구와 친밀한 어떤 독서 진흥에 관한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종 위원입니다. 의안번호1264호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안 제14조까지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문화재나 유적 등에 대해서 참 이래 보니까 제6조3에 보면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자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촉하겠다 했는데 여기 문화재관리사, 이래 되면 설명을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축제를 한다면 구포나루에 대해서, 그다음에 감동진나루터에 대해 뭔가 설명을 하면 다른 자치구·군에 가면 문화재나 유적지에 해설사가 나와서, 공무원이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식견이 있고-풍부하게 문화에 대해서-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래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도 문화유산해설사가 있고 했는데 그 문화유산해설사가 해설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 우리 지역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유산해설사가 다른 곳에 가서 문화유산을 해설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축제라든지 감동진나루터라든지 금곡근린공원에 있는 열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뭔가 있어야 해설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우리 지역에 그 일반인들도 잘 알지 못하고 행정의 뒷전에 밀려서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훼손되기도 하고 멸실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문화유산들을 좀 더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하는 그런 내용의 보호 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문화나 조상이 물려준 유산에 대해서 영 인식이 갈수록 퇴색해가고 이런 부분입니다. 문화재를 많이 발굴해서 더욱 발전·계승시켜야 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제4장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 여기 보면 제25조2항에 ‘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조사 결과를 향토문화유산 정기조사서 등에 기록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일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로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기록보존하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하는 어떤 센터는 없고요. 그다음에 낙동문화원에서 그런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덕1동에는 양통한 장군하고 김기 장군이라는 충렬사의 24장군에 배양되어 있는 그런 장군의 묘가 두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면 무성한 풀만 나 있고 관리가 젼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북구는 대체로 왜성에 관한 지원 등이나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왜성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왜적들과 싸웠던 장군들에 대한 정신을 기리는 그분들의 무덤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가 해당부서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과 함께 그리고 제가 답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드렸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셨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만종 위원님 말씀에도 드렸지만 행정의 뒷전에 밀려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적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정말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못한 점이 정말 후회스러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헌혈 권장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3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126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먼저 김만종 의원님께 이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축하드려야 된다 하나? 하여간 존경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의 업무죠? 그럼 우리 구에서 직원들 업무누적 사항을 보면 이쪽에 홍보하거나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서도 ‘타당하다. 진짜 좋은 권장 조례안이다. 혈액이 지금 수급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구의 구민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인원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헌혈 관련된 업무는 문현동에 대한적십자사 소속에 헌혈전문팀들이 있어서 16개 구·군으로 그분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 구하고 평상시에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전포동 지하철 2호선 올라가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하고 우리 구 보건소하고는 밀접한 그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차가 덕천로터리에 와서 거기도 혈액지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 갖고 플랜카드라든지 캠페인을 벌이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헌혈이라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시의적절하게 우리 구에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은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 헌혈 관련된 보건복지부 산하 헌혈의집 전담 부서팀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 일을 조례로 하게 되면 조례는 조례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럼 해당 담당이나 연중 헌혈계획이 수립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항상 보면 보건소 인력난 때문에 일용직, 계약직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으니까 조례는 조례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인 보건소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구민의 혈액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3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관호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127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 재충전 기회 제공과 활기있는 직장여건을 조성함으로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년마다 1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7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3이 되겠으며 본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개정안대로 개정되더라도 규제,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3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27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근 위원입니다. 마상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안에 보면 재직기간 10년마다 10일간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 주시죠.

박대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공직생활이든 직장이든 사기업이든 어디든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같은 데는 아예 안식년제라고 일정기간 마다 1년씩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기업체 등도 기업에서 공금을 지원해서 해외유학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보내고 회사비를 지원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과거 2005년 이전까지는 2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10일의 장기휴가를 줘서 재충전 기회와 사기양양과 활력을 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주 5일제 근무로 전환되면서 휴가일수가 너무 많다 이래서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나 기업체나 여러 가지 사회여건으로 봐서, 사람도 어디까지나 동물을 한 종류기 때문에 일정기간마다 재충전 기회라든지 심신을 단련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무원 사회에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이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5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부산에도 5개 지차체가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과 또 나아가서-장기적으로 봐서는-공무원들의 사기와 심신의 건강이 바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결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2005년까지는 그래도 20년 장기공무원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없어졌다는 그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장기재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다른 휴가나 이런 것이 일절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근무연수별로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1년에 21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계휴가라든지 자기가 1년 중에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라고 해서 본인의 결혼이라든지 집안에 길·흉사 등이 있을 때는 대상자 별로, 내용 별로 특별휴가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이 결혼할 때는 5일, 자녀 결혼할 때는 하루,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는 5일, 배우자가 사망일 경우 5일,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2일. 뭐 이런 내용들로 특별휴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기재직 휴가라는 건 다른 휴가는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쉬지만 장기휴가는 이 계기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어떤 사비를 들여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왜냐하면 선진지 견학, 또 그다음에 가족끼리 충전여행, 동료 직원들끼리 단기간에 2, 3일 내에 못가는 그런 데 가서 어떤 재충전의 계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기업 이런 데서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공직사회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재충전의 기회로-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될 수 있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보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입니다. 마상윤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도 되겠고요.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 대상으로 재직기간 10년마다 10일의 특별휴가를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년 되면 10일 또 주고 30년 되면 10일 주고 10년마다 10일씩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어느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든지, 앞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하고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우선 영도구는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개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는 10년일 경우는 10일, 그다음에 20년 이상 30년 이상일 경우는 각각 20일씩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구는 저희들 구하고 현재 같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은 10년에서 20년 사이는 10일,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 사이는 20일, 30년 이상 될 때는 추가로 20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하고 기장은 저희들보다 많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구는 저희들하고 같게 되어 있고 사하구는 작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보다 적게-20년 이상일 경우는-5일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에서 지금 전에 노조 같은 데서 많이 그랬습니다. 개정 추진 중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보다는 적지도 않고 많지도 많고 평균치는 간다, 이런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년 이상 10일간 특별휴가 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연가 휴가가 있죠? 그럼 근무연수에 따라서 아까 많게는 21일이라고 답변을 주셨죠? 그럼 이 21일 포함해서 10일 같으면 연간 30일가량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죠?

예, 고관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최장 21일까지 연가가 보장되어 있고 여기서 10일이란 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10년 이상 초과된 그해부터 20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10일을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매년 10일이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북구의회 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72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273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72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년 1월 1일 시행 주민세(종업원분)의 세목체계 변경과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 등록면허세의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증액 세액을 「지방세법」제28조제6항에 따른 세율과 같이 일률적으로 100% 인상하였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제34조에 따른 세율과 같이 일률적으로 50% 인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주민세로 전환에 따라 조례 편제를 총 4장으로 재구성하고 안 제24조에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3조 및 안 제22조에서는 세정운영상 일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 기본법」및 「지방세법」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금년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72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73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금년 1월 1일 시행「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세목규정이 전환된 주민세(종업원분)을 정비하고 국세와의 형평성제고를 위하여 교부금전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민세(종업원분)의 전환에 따른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실시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금전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 기본법」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73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전문님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3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27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7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진 세무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세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세가 기본법이 바뀌어서 이래 나온거죠?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를 그 법에 맞춰서 바꿔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위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