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 의원 대표발의)(김명석·김만종·박대근·박성희·정인선·김두환·안상천·박흥주·손연자·이상민·이선주·이순영·고관호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13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자원봉사 요청에 따른 봉사자 배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증서를 발급하고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제를 시행하여 수수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자원봉사 요청에 따른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증서발급 사항을, 안 제21조에는 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265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주 위원입니다. 김명석 의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조례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교육훈련과 그에 따른 지원활동으로 마일리지제를 신설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용을 개정해 주셔서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마일리지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지만 수수료 등 모든 주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마일리지증 소지자의 예측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어느 정도 인력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마일리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활동을 나가서 다녀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들이 자원봉사활동이 현재 가면 갈수록 활동자가 줄어든다. 젊은 사람들은 활동을 너무 안 하고 있고 나이 드신 60대 중반들이 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가 더 드시면 자원봉사자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는 자원봉사 시간을 줌으로 해서 편하게 하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몰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거고, 형식적인 자원봉사자를 포함하면 북구에 몇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는 제가 보기에 100명도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구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이런 것들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료 등도 면제를 다 해준다고 하면, 인원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물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수익적인 부분도 계상이 돼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문자 그대로, 봉사라고 하는 것이 ‘반대급부가 있어야 이 봉사가 된다’ 이런 개념은 봉사 그 자체 의미가 희석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꼭 인센티브를 막대하게 이렇게, 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설물 모두에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해 주고 면제해 준다는 것은 너무 자원봉사를 반대급부에 의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실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조례로써 영이 시행되는 겁니까? 집행부에 여기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시행할 규칙을 정할 겁니다.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데 여기에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단계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여건에 맞춰서. 금방 박흥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은 점차 늘려갈 거고, 면제나 감면이라는 자체는 면제는 100% 면제인데 어떤 항목을 면제해 줬을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갈 거고 시하고 보조를 맞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완전 마일리지제를 하는 것은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북구만 하게 되면 한계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통합적인 마일리지제는 시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북구에 자원봉사자가 제일 많고 또 북구에 자원봉사 손길이 미칠 곳이 제일 많기 때문에 북구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시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에서 아까 이것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전주에 인원이 몇이나 되는지? 이런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인력이. 아까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현재 우리 북구에 1000여 명 된다고 했죠?

실질적인 봉사자는 100여 명도 안 되는데 형식적인 봉사자는 몇천 명 됩니다. 1000명 넘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런 혜택을 보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집행부에서 정하겠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혜택을 줄 건지를. 집행부가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같이 들어서 그 기준을 만들 겁니다. 박흥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김명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이 조례안-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북구에는 북구자원봉사센터가 기 설치되어 있고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4만 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회의 때 얘기하던, 그런데 김명석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수치상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들이 적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곡 2-1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 및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설명 드릴 안건은 금곡2-1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해제예정인 금곡2-1구역의 위치는 도시철도 2호선 율리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1870㎡이며, 구역 해제 시 기반시설 등은 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1월 1일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6년 9월 6일에 구역 지정, 2007년 4윌 5일에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3일에 사업시행인가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김길자를 대표로 금곡2-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산 신청서가 접수되어 조합해산 동의서 검토 결과 토지 등 소유자 72명 중 51.3%인 37명이 조합해산에 동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법적요건인 과반수를 초과하여 2014년 1월 13일 조합을 취소하고 공보에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1일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 의견 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금곡2-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다수 주민의 희망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곡2-1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두 번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우리 구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화신중학교 인근인 북구 화명동 1554번지 일원입니다. 화명2구역은 남서측으로 북구보건소 화신중학교, 남동측으로 화명정수장이 위치하고 있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입니다. 화명2구역은 2007년 8월 1일 최초 구역지정 고시하였고, 2008년 2월 12일 조합설립인가 후 2008년부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이 잠정 중단 후 최근 건설경기 회복에 맞추어 다시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현실적인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을 당초 3만 8915㎡에서 3만 8774㎡로 141㎡를 제외하며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1월 14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7년 8월 1일 정비구역 지정 후 2008년 2월 13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신청 접수되어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2014년 2월 13일부터 2014년 3월 20일까지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14년 2월 27일 주민생활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실시 결과 주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화명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원안과 같이 변경되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 순서에 따라 용역업체인 ㈜세일기술단 노행수 이사, ㈜한화기술단 김명범 이사께서 준비된 자료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금곡2-1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1278호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금곡2-1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