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195회 방청객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네요. 헬로비전에서 오셨고, 우리 정관면 모전리 이승우님도 오셨고, 정관 시니어연합회 옥치성 회장님 외로 회원님도 오셨고, 금정구 금사동 김원태씨, 정관 롯데2차 제상환씨 외 (청취불능)참석하셨네요. 예,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도 쳐서도 안 되고 휴대폰은 진동이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히 방청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14만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정관신도시가 조기정착 해야 기장군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정관신도시 특성상 대중교통문제, 도시기반시설 등 부산시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부산시와 적극 협조하여 정관신도시 조기정착을 유도해야 현재 계획되어 있는 타 읍면의 개발행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기장군의 할 일은 단체장이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기장군의회와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군수는 취임 이래 기장군의회와 직접 협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국회의원, 시의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시와 기장군이 갈등을 빚는 사이 부산시의 주요 사업은 서부산권에 몰려 있으며 부산시가 주된 업무인 정관신도시 대중교통, 도시기반시설 등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군에 추진 중인 방사선의·과학단지는 군비부담분만 무려 3177억원에 달해 기장군 재정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부산시도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셈인지 부산시와 기장군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다 2014년 4월 28일 선거를 의식하여 기공식을 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독선행정의 폐해는 정관산업쓰레기매립장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산시에서는 정관산업쓰레기매립장을 정관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두 차례나 시도하였으나 군수님이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전을 반대하는 바람에 현재 37M의 높이로 야적되어 정관신도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산업쓰레기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765고압송전철탑 문제해결에 있어서 행정이 집단민원의 전면에 서서 주민갈등을 조장하거나 일관성 없는 행정, 무조건 반대로 행정력을 고갈시킬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송전철탑공사를 허가하지 않겠다며 집단민원을 부추기다 막상 군수 본인에게 피해가 닥치자 주민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주민 몰래 철탑공시를 허가하는 바람에 철탑은 철탑대로 설치되고 주민갈등은 극대화됨과 동시에 행정력은 고갈되고 주민합의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정관신도시가 젊은 세대 유입률 전국1위, 신생아 출산율 전국1위를 자랑하며 기장군의 인구유입을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 765고압송전철탑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등산로가 막히고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삶이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지금부터라도 밀실행정과 독선행정의 순환 고리를 끊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관신도시 765고압송전철탑 진행상황에 대하여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은 2007년 6월 5일 제12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에서 765송전선로는 한전의 경제적 차원이 아닌 주민과의 합의정신에 따라 주거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대표발의 채택하였으며, 2010년 10월 한전의 경인건설단 관계자 군의회 방문 당시에도 부산-울산 경계지역 노선변경을 제기하였으며, 2010년 10월 26일 제161회 임시회에서도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의 노선변경과 초전도케이블설치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765백지화정관대책위원장과 공동명의로 채택·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관신도시 통과노선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일관되게 부산 울산 경계지역으로 노선변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아무런 대안 없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부추기다 급기야 정관신도시 통과노선인 제5안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전임군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말았습니다. 군수님은 전임군수, 한전관계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두 차례 회의 2006년 11월 14일과 2006년 11월 30일 회의에서 정관신도시를 경유하는 765송전선로 안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도 기장군은 노선선정 권한이 전혀 없으며, 철탑공사를 위한 임도사용 허가권한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한전의 공식입장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관신도시 765통과노선에 대하여 군수님은 “유치원어린이도 긋지 않을 악의 축이자 정관신도시를 관통하는 천인공노할 행위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천인공노할 행위인 정관신도시 765고압송전철탑공사를 허가한 결재 당사자는 누구인지? 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765송전철탑과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나 경과지 변경부분에 대하여 군 행정력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군이 지원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수님은 한전의 소송과 관련하여 강제변상금 납부 등 불가항력적인 측면에 도달하더라도 정관주민들에 의하여 인식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각종 민원에 대하여 군수직까지 거론하셨는데 정관신도시 대책위원회나 주민 중 송전철탑을 찬성한 사람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765송전선로를 철탑공사를 허가한 경위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765송전선로와 관련하여 2006년 주민대표들은 국회까지 방문하여 765고압송전선로 중 기장군 통과지역은 전면 재검토하고 이후 사항은 최소 피해지역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기로 한다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서까지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장군에서는 765고압송전철탑과 관련하여 한전과 기장군의 소송 및 허가과정에서 기장군의 송전철탑공사 허가사항 통보 외 한전과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장군정과 기장군의회에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의 과도한 사랑덕분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은 기장군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기장군 발전을 위해 처음 그대로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방청객들이 많이 왔네요. 기장군 여성의용소방대장 윤정미 대장님께서 참석하셨고, 정관 휴먼시아1차 박무순씨 외 2명 참석하셨고, 정관 현진에버빌 신경애 외 2명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관면 병산리 신은아씨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김수근 시의원님께서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이신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 시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답변하시랬드만 아주 열변을 토하고 계신데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예. 제가 뭐 하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군수님! 기장군에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잠깐만요.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시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시에도 요지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질문서 요지입니다.

예.

어떤 민원보다 중요하고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과 생명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765송전철탑입니다. 다른 민원에 대해서 군수직을 걸겠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민원보다 중요하고 생명과 생존권이 달린 이 765송전철탑에 대해서 군수직을 걸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15페이지 보시면 송전철탑과 관련 한전과 기장군의 소송 및 허가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한전과 별도로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는 것이 답변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백영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제가 여기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죠. 군수님은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 때에 따라가 답변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제가 여기서 오늘까지 하면 한 서너 번을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서에도 보면, 군수님 혹시 사법고시 출신입니까, 행정고시 출신입니까? 여기보면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에 대해서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기장군수는 기장군의 군수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권한을 가졌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군수님? 지금 의장님! 이 자료를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복사해 가지고 한부 돌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돌려주세요.

군수님, 제가 정말로 지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같이 앞장서서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군수님이나 저희 동료의원들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국민들이 잘못한다고 외국에 외교를 하러 나가가지고 그 나라가 좀 잘못한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난리를 지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보면 군수님이 앞전에 답변서를 보면요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마치 자기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다 가진 사람처럼 해놔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지금? 예? 제가 이야기잖아요. 군수님이 앞장서가지고 1인 시위하고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폐기물, 765, 1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간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만났다 하는데 제가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보여줬잖아요. 모 구청장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직원도 안 보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 시의 담당국장, 그 관련부서, 그 다음에 시의회에 가가지고 협조를 구하는데 군수님 그렇게 해서 간 적 있습니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선동을 하는 것보다도 중재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군수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정관신도시에 우리 765하고 고리본부하고 전기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관에 사용하는 전기가 어디서 공급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답변해보세요.

군정질문을 4년 동안 했는데 명쾌한 답을 아직까지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시원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 10월 26일날 제1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악의 축의 선로다, 천인공노 할 사건이다, 결단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입니다. 근데 2년 지나서 2012년 3월 7일날 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 하면 정관주민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했습니다. 2년 지나서. 처음에 그만큼 이게 안 된다고 결단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년 후에 주민과 합의하면 된다는 인상을 풍깁니다. 그죠? 제가 4년 동안 군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취임 초기에 멸치축제 취소를 할 때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있어서 음악소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취소를 해놓고 군정질문 시에 무슨 답변을 하냐 하면 과장과 그 주민들이 합의해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월드컵빌리지 매인스타디움 축소를 한다고 해서 해놓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다 해놓고 그 과장들하고 팀에서 축소를 했다고 거기서 또 전가를 책임전가를 합니다. 이게 그 소신을 갖고 그만큼 했으면 왜 책임전가를 합니까?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아니 부의장님, 그걸 묻고 넘어가십시오. 왜 그냥 지나가십니까. 각 의원들한테 물어서 사실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야기했잖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걸 묻고 답변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정동만 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미 밝혔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동의합니다.

군수님, 안 계실 때 재직 안 하실 때 그 전에 2007년도 2006년도 그때 사항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답변서에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의원. 자 김쌍우 의원님 두 번째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되죠. 답변을 해야 마지막이죠.

예, 두 번쨉니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한전하고 면담을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시는데 전임군수가 어떤 말씀하셨는지는 그 당시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한전에서 온 공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면담결과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한전의 입장입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 인정할 수 없다는 그 문건을 가지고 계속 거론하시면, 어느 분이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수님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의 피해가 우선입니까? 군수님 피해가 우선입니까?

당사자가 알지 왜 그거를 모릅니까?

김쌍우 의원님!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 예예.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

저도 제 걸게요. 제가 책임 못 지는 발언 있으면 저 의원직 걸게요. 군수님 거세요. 걸 의향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출하세요. (건축과장, 군수에게 자료전달)

아니 뭐 답변부터 하세요. 군수직 걸 의향이 있으면 저는 의원직 걸었습니다. 미리 뭐 배지는 그 옛날부터 뗐지만은 저 의원직 걸었습니다.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답변하세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결론 내겠습니다. 어쨌든…….

군수님. 예, 군수님. 지금 좀 그만하시고 우리 질문요지만 간단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집단민원에 부딪히면 행정이든 의원이든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반대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765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거 악의축이고 천인공노할 행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반대하는 겁니다. 정관신도시 조성한다 해놓고 이 765노선 긋는다는 거 말이나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걸 막기 위해서 누구나 나서는 거 맞습니다. 나서는 건 맞는데 결과가 이미 예견되어져있고 뻔한 상황이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주민들을 선동하면 주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행정의 역할은 집단민원의 전면에 서서 투쟁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든가 어느 최소한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만약의 경우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기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적어도 행정이 군민 그렇게 주민들만 피곤하게 할 게 아니라 거짓말은 최소한 안해야죠. 어떤 경우도 막겠다고 해놓고는 돌아서서 피해가 닥치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합의를 해버리고 주민들은 정말 그 닭 쫓던 개 쳐다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주민피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행정을 믿고 가겠습니까? 정말 이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군의회를 마치는 시점에서 이런 군정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청취불능) 안할려고 했는데 한번도 군수님은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그리고 의회를 대하는 거에서 한번도 진정성이 없어요. 또 주민들 대하는 거도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 앞으로 기장군 행정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종복입니다.

정종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12년을 의회생활 하면서 우리 오 군수님과는 4년간 해봤습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 좀 안 통한다 할까? 뭐 좀 대화를 깊이 안하고 모든 걸 과장들한테 미뤄놓고 와서는 책임을 안지고 이러시는데 마치면서 뭐 제가 한마디 안하고 갈라했드만은 오늘도 다 주고 받는 답변들을 보면 너무나 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김쌍우 의원보고 질문을 몇 번하냐고 다그쳤는데 답변을 그래하니까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고. 주민은 당연히 반대해야죠. 군수님도 반대해야죠.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데모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책임 다 지겠다 해놓고 고소당하고 소송당하고 그때는 허가내주고 그게 책임지는 군수의 자세가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뭐 다른 건 다 제쳐놓고 현재, 현재 지금 이 철탑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떻게 무슨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